서울 강서구 건설업 면허 등록 안내

서울 강서구 건설업 면허 등록 정리. 업종별 요건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 여기서는 강서구에서 어떤 일이 나오는지와 공통 절차를 먼저 다룹니다.

신청하면 어떻게 심사하나

접수는 서울입니다. 심사 기간은 업종마다 다르고, 보완 통지가 오면 회신 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강서구에 있다고 빨라지거나 느려지는 일은 없습니다.

강서구 건설업 등록기준을 한눈에 보면

강서구에서 어떤 공사가 나오나

마곡지구가 이 지역의 축입니다. 연구·업무시설 계열이 여기서 나오고, 김포공항 일대와 화곡동 주거지가 그 옆을 받칩니다. 공항 관련 시설과 노후 주거 정비도 꾸준한 편입니다.

마곡의 연구시설이 이어져 기계설비·정보통신 수요가 두텁습니다.

강서구에서도 같은 기준

등록 요건은 시·군·구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자본금은 실질자본금으로 증명하고, 기술인력은 상근으로 세우며, 보증은 공제조합에서 확인서를 받고, 사무실은 서울 안의 사무 용도 건물이면 됩니다. 업종에 따라 이 가운데 없는 항목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네 가지가 모든 업종에 다 붙는 것은 아닙니다. 가스난방공사업이나 석면해체제거업처럼 자본금 기준이 없는 업종이 있고, 주택건설사업자·부동산개발업처럼 공제조합 출자 절차가 없는 업종도 있습니다. 아래에서 업종을 고르면 그 업종에 실제로 붙는 요건만 나옵니다.

공제조합은 업종마다 발급처가 다릅니다. 종합건설업은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은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전기·정보통신·소방은 각각 전기공사공제조합·정보통신공제조합·소방산업공제조합입니다. 출자 좌수는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달라지고, 1좌당 금액은 조합이 분기마다 다시 공시하므로 실제 부담은 신청 시점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비용은 몇 가지로 나뉘나

자본금은 회사에 남는 돈이고, 공제조합 출자금은 넣었다가 조건에 따라 돌려받으며, 실비만 쓰면 사라집니다. 실비는 기업진단 수수료와 등록면허세, 증명서 발급비 정도입니다. 이 구분을 놓치면 실제 부담을 몇 배로 잘못 계산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등록 비용 구분 안내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많이 묻는 오해

면허가 있으면 모든 공사를 할 수 있다고 보시는 분이 있습니다. 업종마다 맡을 수 있는 공사가 정해져 있어 범위를 벗어나면 위반입니다. 또 하나, 등록만 하면 공공 입찰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별도로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해야 합니다.

강서구 업종 안내

골조와 마감이 한꺼번에 도는 구조라 철근,콘크리트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을 우선 보시면 됩니다. 종합건설업 5개, 전문건설업 14개, 기타공사업 18개로 나뉘며, 아래 목록에서 하나씩 요건을 볼 수 있습니다.

처분을 피하려면

영업정지와 등록말소는 대부분 요건 미달에서 시작됩니다. 자본금이 결산에서 내려갔거나 기술인력이 비었는데 그대로 둔 경우입니다. 보완 기간이 주어지므로 통지를 받으면 즉시 대응하십시오. 통지를 놓치지 않으려면 등록된 주소와 연락처를 최신으로 두어야 합니다.

강서구 건설업 면허에서 자주 막히는 곳은 어디인가

• 기술인력의 상근 — 4대보험으로 확인합니다. 이중 등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실질자본금 — 장부가 아니라 가지급금·대여금을 뺀 금액으로 봅니다
• 사무실 용도 — 주거용으로 등재된 건물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순서 — 진단이 끝나야 조합 등급이 나오고, 확인서가 나와야 접수가 됩니다

등록한 뒤에도 법이 요구하는 것이 있나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은 등록 요건을 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요건을 계속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까지 정하고 있습니다.

• 자본금 — 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기준으로 봅니다
• 기술인력 — 조사일 현재 재직 여부로 봅니다
• 미달하면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에 따라 영업정지, 보완하지 못하면 등록말소입니다

강서구 건설업 면허, 자주 묻는 질문

어느 업종이 맞는지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강서구 건설업 면허 상담 1660-1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