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자본금법인 3억 · 개인 6억 실질자본금
- 기술인력상근 2인 (법률·금융·실무) 상근
- 보증공제조합 출자 요건 없음
- 사무실부산 안 전용면적 33㎡ 이상
- 처리 기간평균 15~20일 접수처 부산
등록 뒤 자본금 관리는 서구 부동산개발업 연말결산에, 다른 업종까지 함께 보시려면 서구 건설업 면허 안내를 참고하십시오.
부산 서구에서 부동산개발업 면허를 내려면 자본금 법인 3억 · 개인 6억, 기술인력 상근 2인 (법률·금융·실무)를 채우고 사무실을 갖추면 됩니다. 공제조합 출자 요건은 이 업종에 없습니다. 처리 기간은 평균 15~20일입니다.
부동산개발업 등록기준을 표로 보면
글로 읽으면 헷갈리는 요건을 한 표에 모았습니다. 서구 부동산개발업 기준입니다.
| 구분 | 갖출 것 | 확인 서류 |
|---|---|---|
| 자본금 | 법인 3억 · 개인 6억 | 실질자본금으로 확인 — 기업진단보고서 |
| 기술인력 | 상근 2인 (법률·금융·실무) | 재직 증명과 경력·자격 확인 |
| 보증 | 공제조합 출자 요건 없음 | 이 업종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 사무실 | 전용면적 33㎡ 이상 | 건축물대장의 전용면적으로 확인 |
| 처리 기간 | 평균 15~20일 | 서류가 갖춰진 뒤 기준 |
부동산개발업 자본금은 얼마인가
자본 요건 법인 3억 · 개인 6억은 회사의 규모를 보는 기준입니다. 이 금액을 넘지 못하면 다른 요건을 다 갖춰도 등록이 되지 않으므로, 준비를 시작하기 전에 현재 순자산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부동산개발업 보증·출자
이 업종은 공제조합 출자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절차가 없습니다. 건설업 등록에서 조합 출자에만 수천만 원이 들어가는 것과 달리, 이 등록은 그 단계를 거치지 않습니다. 준비해야 할 것은 인력과 서류이고, 조합 가입 여부는 심사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부동산개발업 기술인력은 몇 명이 필요한가
기술인력 요건은 상근 2인 (법률·금융·실무)입니다. 자격과 등급이 맞아야 하고 상시 근무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등록을 마친 뒤에도 유지해야 하는 항목이라, 한 사람이 빠지면 요건이 곧바로 흔들립니다. 결원에 대비한 채용 창구를 열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부동산개발업 사무실은 어떤 곳이어야 하나
시설 요건은 사무실 하나입니다. 부산 안의 사무 용도 건물이면 되고 서구 안일 필요는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와 건축물대장으로 확인하며, 용도가 주거로 되어 있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부동산개발업은 사무실 면적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전용면적 33㎡ 이상를 갖춰야 하며, 건축물대장의 전용면적으로 확인합니다. 건설업 면허에는 없는 조건이니 계약 전에 도면과 대장을 함께 보십시오.
부동산개발업 준비 서류는 무엇인가
접수 전에 세 가지만 다시 보십시오. 신청서 기재 누락, 증명서 유효기간, 인력 증빙의 분야 일치. 보완 통지는 대부분 이 셋에서 나옵니다.
부동산개발업 등록 절차는 어떻게 되나
순서는 인력 확보 → 서류 정비 → 신청입니다. 서구청이 아니라 부산에 냅니다. 건설업 면허에서 시간을 잡아먹는 조합 절차가 없어, 사람만 모이면 바로 접수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서구 부동산개발업 일감은 어디서 나오나
부산공동어시장이 서구에서 이 업종의 주된 일감 출처입니다. 수산물 냉동·냉장시설 계열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상급종합병원이 한 구에 여러 곳 모여 있어, 병동 운영을 멈추지 않는 조건의 무진동·저소음 개보수 요구가 따라붙습니다. 병원 증축·개보수 쪽도 함께 보시면 됩니다.
서구에서도 기준이 같은가
같습니다.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등록기준이 전국에 같은 기준을 정하기 때문입니다. 서구에서 신청하신다고 자본금이나 인력 기준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 같은 것 — 법률과 시행령이 정한 자본금·기술인력·사무실 기준
- 다른 것 — 접수처, 처리 기간, 보완 요구의 빈도
부동산개발업 등록 뒤에는 무엇을 해야 하나
실태조사는 예고 없이 대상이 정해집니다. 미달이 의심되는 회사가 먼저 걸리므로, 평소에 요건을 지켜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비입니다. 지적을 받으면 소명 기간이 주어지지만, 그 사이에도 입찰과 계약에 영향이 갑니다.
부동산개발업 비용은 얼마나 드나
예산을 잡으실 때 유지 비용을 함께 보십시오. 등록 시점의 지출은 작아도, 인력을 상근으로 두는 비용은 매달 이어집니다. 그 부담을 감당할 수 있는지가 실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여기 참고.
서구 부동산개발업 면허, 자주 묻는 질문
등록증은 언제 받습니까?
심사가 끝나면 발급됩니다. 이 업종은 평균 15~20일 걸립니다.
보증서를 내야 합니까?
내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 단계에서 발주처가 이행보증을 요구하는 경우는 별개입니다.
서구에서 상담받을 수 있습니까?
전화·카카오톡으로 전국 어디서나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1660-1501.
서구 부동산개발업 면허 등록 상담 1660-1501. 나우건설정보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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