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자본금법인 5억 · 개인 10억 실질자본금
- 기술인력토목분야 건설기술인 6인 상근
- 보증117좌~131좌 (등급에 따라)
- 사무실부산 안 사무 용도 공간
- 처리 기간평균 30~45일 접수처 부산
등록 뒤 자본금 관리는 서구 토목공사업 연말결산에, 다른 업종까지 함께 보시려면 서구 건설업 면허 안내를 참고하십시오.
토목공사업은 부산 전역이 같은 기준으로 등록합니다. 서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자본금 법인 5억 · 개인 10억, 인력 토목분야 건설기술인 6인, 보증 117좌~131좌 (등급에 따라)를 갖추면 됩니다.
서구에서 토목공사업을 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 요건 | 기준 | 준비 기간 |
|---|---|---|
| 자본금 | 법인 5억 · 개인 10억 | 실질자본금으로 확인 — 기업진단보고서 |
| 기술인력 | 토목분야 건설기술인 6인 | 재직 증명과 경력·자격 확인 |
| 보증 | 117좌~131좌 (등급에 따라) | 보증가능금액확인서로 확인 |
| 사무실 | 부산 안의 사무 용도 공간 | 주거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 처리 기간 | 평균 30~45일 | 서류가 갖춰진 뒤 기준 |
토목공사업 자본금은 얼마인가
자본 요건을 먼저 정리합니다. 법인 5억 · 개인 10억이 기준이고, 확인은 실질자본금으로 합니다. 장부에 찍힌 자본금이 아니라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값을 보므로, 가지급금이나 대표이사 대여금이 남아 있으면 그만큼 깎입니다. 진단 기준일을 잡기 전에 계정을 정리해 두는 것이 준비의 첫 수입니다.
토목공사업 사무실은 어떤 곳이어야 하나
사무실 요건에서 걸리는 사례는 대부분 용도입니다. 오피스텔이나 주택을 사무실로 쓰던 상태로 신청했다가 반려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산 안이라도 용도가 주거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토목공사업 기술인력은 몇 명이 필요한가
기술인력 토목분야 건설기술인 6인. 이름만 올려 두는 구성은 걸러집니다. 보험 기록과 급여 지급 내역으로 실제 근무를 보기 때문입니다. 등록을 마친 뒤에도 같은 상태를 유지해야 하므로 단기 계약으로 채우는 방식은 위험합니다.
토목공사업 공제조합 보증은 어떻게 하나
조합 출자는 건설공제조합에서 진행합니다. 등급이 좋을수록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 C등급 이상 117좌 (183,631,500원) · D등급 131좌 (205,604,500원). 1좌당 금액은 1,569,500원 (2026.07.20 기준)이고 분기마다 바뀌어 공시됩니다. 그래서 신용평가 전에 재무를 정리해 두면 여기서 한 번 더 이득을 봅니다. 업종별 좌수와 좌당가액은 여기에서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토목공사업 준비 서류는 무엇인가
제출 목록은 전국이 같습니다. 부산에서 따로 챙길 것은 사무실 증빙의 주소가 부산 안으로 되어 있는지 하나뿐입니다. 나머지는 업종별 요건에 맞는 증빙을 갖추면 됩니다.
토목공사업 등록 절차는 어떻게 되나
절차상 접수처는 부산입니다. 건설업 등록이 시·도지사 권한이라 시·군·구가 달라도 심사 기준과 기간이 같습니다. 인력·자본·진단·보증을 갖춘 뒤 신청하며 평균 30~45일이 걸립니다.
서구 토목공사업 일감은 어디서 나오나
이 업종으로 서구에서 맡게 되는 공사는 부산공동어시장 일대에 몰려 있습니다. 수산물 냉동·냉장시설 쪽이 주력입니다.
수산물 위탁판매와 도매 기능이 집중돼 있어, 냉동·제빙 설비처럼 상시 가동 중인 시설을 구간별로 나눠 손보는 일이 많습니다.
서구 토목공사업 등록기준은 어디에 적혀 있나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의 등록기준에 있습니다. 자본금·기술인력·사무실 같은 요건이 모두 한 자리에 정해져 있고, 접수 창구는 그 기준으로만 판단합니다.
- 법률 — 등록 제도와 결격 사유
- 시행령 — 업종별 자본금·기술인력 같은 수치 기준
- 시행규칙과 고시 — 신청 서식과 확인 방법
토목공사업 비용은 얼마나 드나
실비는 진단 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기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 때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자본금과 출자금은 전국이 같습니다. 성격별 구분은 비용 구분 안내에 있습니다.
토목공사업 등록 뒤에는 무엇을 해야 하나
등록은 받는 순간이 끝이 아닙니다. 자본금과 기술인력은 등록 뒤에도 같은 수준으로 유지해야 하고, 주기적인 실태조사에서 이를 확인합니다. 결산에서 실질자본금이 기준 아래로 내려가거나 인력에 결원이 생기면 소명 자료를 내야 하고, 기한 안에 보완하지 못하면 영업정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서구 토목공사업 면허, 자주 묻는 질문
요건이 서구만 다르지는 않습니까?
다르지 않습니다. 등록 기준은 법령으로 정해져 전국이 같습니다.
살던 집을 사무실로 써도 됩니까?
안 됩니다. 건축물대장 용도가 주거용이면 사무실로 보지 않습니다.
인력이 중간에 그만두면?
정해진 기간 안에 보충해야 합니다. 방치하면 처분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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