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접수처대구 북구청이 아닙니다
- 사무실대구 안 사무 용도 주거용 제외
- 갖출 것자본금 · 기술인력 · 보증 · 사무실
- 등록 가능 업종36개
- 처리 기간평균 30~45일 서류가 갖춰진 뒤
업종별 기준은 북구 토목공사업 면허처럼 업종마다 따로 정리했고, 대구 전체 안내는 대구 건설업 면허에 있습니다.
대구 북구에서 건설업 면허를 준비하신다면 요건은 대구 전역이 같습니다. 자본금·기술인력·보증·사무실 네 가지이고, 금액과 인원은 업종마다 다릅니다. 북구에서 달라지는 것은 요건이 아니라 나오는 일감입니다.
북구의 공사 축
북구는 엑스코를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전시·공연시설 보수가 주력이고, 금호워터폴리스·경북대학교에서 산업단지 부지 조성과 대학 건물 신축이 따라 나옵니다.
금호강이 구를 가로질러 하천 둔치와 교량 관련 공사가 시가지 공사와 별개로 진행된다.
북구 건설업 면허, 무엇을 갖춰야 하나
| 요건 | 무엇을 보나 | 확인 방법 |
|---|---|---|
| 자본금 | 업종별 등록기준 금액 | 실질자본금 — 기업진단보고서 |
| 기술인력 | 업종별 인원과 등급 | 재직·경력·자격 확인 |
| 보증 | 공제조합 출자 또는 예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 사무실 | 대구 안의 사무 용도 공간 | 임대차계약서와 건축물대장 |
등록 기준은 모두 무엇인가
첫째, 자본금을 실질로 갖출 것. 가지급금과 부실채권은 빠지므로 장부보다 낮게 나옵니다. 둘째, 기술인력을 상근으로 둘 것. 이중 등재된 사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셋째, 보증을 확보할 것. 넷째, 사무실을 대구 안에 둘 것.
다만 네 가지가 모든 업종에 다 붙는 것은 아닙니다. 가스난방공사업이나 석면해체제거업처럼 자본금 기준이 없는 업종이 있고, 주택건설사업자·부동산개발업처럼 공제조합 출자 절차가 없는 업종도 있습니다. 아래에서 업종을 고르면 그 업종에 실제로 붙는 요건만 나옵니다.
공제조합은 업종마다 발급처가 다릅니다. 종합건설업은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은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전기·정보통신·소방은 각각 전기공사공제조합·정보통신공제조합·소방산업공제조합입니다. 출자 좌수는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달라지고, 1좌당 금액은 조합이 분기마다 다시 공시하므로 실제 부담은 신청 시점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어디에 신청하나
대구가 접수처입니다. 북구청은 창구가 아닙니다. 요건을 갖추고 서류를 모아 신청하면 되고, 처리 기간은 업종에 따라 열흘에서 한 달 반 남짓입니다. 다만 회사가 체감하는 기간은 사람을 찾기 시작한 날부터입니다.
비용은 어떻게 세나
자본금을 빼고 세십시오. 그 돈은 회사가 계속 갖고 있는 것이지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남는 것은 출자금과 실비인데 출자금도 조건부로 반환됩니다. 비용 구분 안내 참고.
어떤 업종으로 등록하나
설비와 전기가 공사의 뼈대가 되어 기계설비,가스공사업과 전기공사업을 먼저 놓고 보십시오. 원도급을 직접 받으려면 종합건설업, 공종을 맡아 들어가려면 전문건설업입니다. 요건은 대구 전역이 같습니다.
준비하다 막히는 지점
가장 많은 것이 진단에서 자본금이 깎이는 경우입니다. 대표이사 가지급금이 잡혀 있으면 그만큼 빠집니다. 다음이 기술인력의 이중 등재입니다. 다른 회사에 이름이 올라 있으면 우리 쪽에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무실은 용도가 사무용인지 대장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계속 갖춰야 하는 것
등록 심사를 통과한 요건은 그대로 유지 기준이 됩니다. 자본금은 매 결산 기준으로 보고, 기술인력은 상시로 봅니다. 사무실도 계약이 끝나면 새로 갖춰야 합니다. 이 셋을 분기마다 한 번씩 점검하는 습관이 가장 싸게 드는 관리 방법입니다.
북구에서 면허를 낸 뒤에는 무엇을 하나
- 해마다 — 결산일 기준으로 자본금이 유지되는지 확인합니다
- 사람이 바뀌면 — 기술인력 변경을 신고합니다. 비면 요건이 흔들립니다
- 사무실을 옮기면 — 주소 변경을 신고합니다. 대구 밖으로 나가면 관할이 달라집니다
- 실태조사가 나오면 — 결산일 기준 자료로 소명합니다
북구 건설업 면허의 근거는 무엇인가
종합·전문건설업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이 등록기준을 정합니다. 전기공사업·정보통신공사업·소방시설공사업과 기타공사업 15종은 각자의 법과 시행령이 따로 정합니다.
- 무엇을 갖춰야 하는가 — 법률과 시행령이 정합니다
- 갖췄는지 어떻게 보는가 — 자본금은 실질자본금으로, 인력은 경력·자격으로 확인합니다
- 등록 뒤에는 — 결산일 기준으로 계속 갖추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북구 건설업 면허, 자주 묻는 질문
개인으로도 등록됩니까?
업종에 따라 다릅니다. 자본금이 법인의 두 배인 업종이 있습니다.
출자금은 돌려받습니까?
조합을 나가거나 정산할 때 채무를 먼저 정리하면 남는 금액이 반환됩니다.
북구 주소로 등록하면 불이익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심사는 대구 기준이고 지역 차등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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