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위군 건설업 면허 절차와 서류

핵심 요약

접수처대구 군위군청이 아닙니다
사무실대구 안 사무 용도 주거용 제외
갖출 것자본금 · 기술인력 · 보증 · 사무실
등록 가능 업종36개
처리 기간평균 30~45일 서류가 갖춰진 뒤

업종별 기준은 군위군 토목공사업 면허처럼 업종마다 따로 정리했고, 대구 전체 안내는 대구 건설업 면허에 있습니다.

군위군에서 등록을 준비하신다면 가장 먼저 볼 것은 기술인력입니다. 업종마다 인원과 자격이 다르고, 이 항목이 일정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요건은 대구 전역 공통입니다.

등록 기준은 모두 무엇인가

첫째, 자본금을 실질로 갖출 것. 가지급금과 부실채권은 빠지므로 장부보다 낮게 나옵니다. 둘째, 기술인력을 상근으로 둘 것. 이중 등재된 사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셋째, 보증을 확보할 것. 넷째, 사무실을 대구 안에 둘 것.

다만 네 가지가 모든 업종에 다 붙는 것은 아닙니다. 가스난방공사업이나 석면해체제거업처럼 자본금 기준이 없는 업종이 있고, 주택건설사업자·부동산개발업처럼 공제조합 출자 절차가 없는 업종도 있습니다. 아래에서 업종을 고르면 그 업종에 실제로 붙는 요건만 나옵니다.

공제조합은 업종마다 발급처가 다릅니다. 종합건설업은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은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전기·정보통신·소방은 각각 전기공사공제조합·정보통신공제조합·소방산업공제조합입니다. 출자 좌수는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달라지고, 1좌당 금액은 조합이 분기마다 다시 공시하므로 실제 부담은 신청 시점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군위군 건설업 등록기준을 한눈에 보면

업종군	근거 법령	갈리는 점
종합·전문건설업	건설산업기본법	자본금·기술인력·공제조합 출자
전기·정보통신·소방	각 공사업법	조합이 다르고 진단기준일도 다릅니다
기타공사업	업종마다 다른 법	자본금이나 출자가 없는 업종이 있습니다

군위군라서 다른 것은 없습니다 — 기준은 법령이 전국에 같게 정합니다. 달라지는 것은 접수처와 처리 속도뿐입니다.

군위군 발주 성격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예정지 소보면과 삼국유사테마파크에서 공항 진입도로·부지 조성·관광시설 신축이 나오고, 인각사 쪽은 농업 기반시설입니다. 업종을 고를 때 이 갈래를 먼저 보십시오.

2023년 대구광역시에 편입돼 경북 시절과 인허가 창구가 달라졌고 이제 대구시 기준을 따른다.

등록 절차는 어떻게 되나

다섯 단계입니다 — 기술인력 등재, 자본금 정리, 기업진단, 공제 가입, 등록 신청. 앞의 둘은 함께 진행할 수 있지만 진단은 자본이 정리된 뒤, 보증은 진단이 끝난 뒤에 시작됩니다. 접수는 대구입니다.

많이 묻는 오해

면허가 있으면 모든 공사를 할 수 있다고 보시는 분이 있습니다. 업종마다 맡을 수 있는 공사가 정해져 있어 범위를 벗어나면 위반입니다. 또 하나, 등록만 하면 공공 입찰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별도로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해야 합니다.

어떤 업종으로 등록할까

골조와 마감이 한꺼번에 도는 구조라 군위군에서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업·건축공사업 쪽이 먼저 검토할 만합니다. 종합·전문·기타 가운데 어디로 갈지는 맡으려는 공사의 크기가 정합니다. 아래 목록에서 업종을 골라 주십시오.

비용은 몇 가지로 나뉘나

자본금은 회사에 남는 돈이고, 공제조합 출자금은 넣었다가 조건에 따라 돌려받으며, 실비만 쓰면 사라집니다. 실비는 기업진단 수수료와 등록면허세, 증명서 발급비 정도입니다. 이 구분을 놓치면 실제 부담을 몇 배로 잘못 계산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등록 비용 구분 안내에 정리해 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