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대지조성사업자 연말결산 자본금 점검

핵심 요약

결산 기준일12월 31일 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대지조성사업자 자본금법인 3억 · 개인 6억 실질자본금 기준
판정 방법자본총계 − 부실자산 − 겸업자산
미달하면영업정지 6개월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
준비 시작9~10월 가결산으로 확인

등록기준 자체는 창녕군 대지조성사업자 면허 등록 기준에 정리했고, 다른 업종까지 함께 보시려면 창녕군 건설업 면허 안내를 참고하십시오.

창녕군에서 대지조성사업자 면허를 유지하시려면 연말결산이 첫 관문입니다. 12월 31일 기준 실질자본금이 법인 3억 · 개인 6억을 넘어야 하고, 그 사실을 증빙으로 남겨 두어야 실태조사에서도 문제가 없습니다.

창녕군에서 대지조성사업자 하시는 분들이 무엇을 놓치나

매출이 늘어난 해일수록 안심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매출채권과 미수금이 함께 늘면 실질자본금은 오히려 내려갑니다. 손익과 등록기준은 다른 것을 봅니다.

실질자본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실질자산에서 실질부채를 뺍니다. 실질자산은 계정별로 인정 여부를 심사한 뒤 남는 자산이고, 건설업과 무관한 겸업자산은 처음부터 제외합니다. 결과가 법인 3억 · 개인 6억에 못 미치면 보완이 필요합니다.

결산이 끝나면 다 끝난 것인가

예치한 자금은 결산 후에도 유지하고 서류를 보관해 실태조사에 대비합니다. 애매한 계정은 결산이 끝난 뒤라도 전문가와 확정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창녕군 대지조성사업자 연말결산에 무슨 서류가 필요한가

세 묶음입니다. 1년치 증빙 — 영수증·세금계산서·통장 사본·급여대장을 1월부터 12월까지 모읍니다. 12월 31일 기준 증명 — 예금·부채·정기예적금·유가증권 잔액증명입니다. 거래처별 잔액 —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금을 거래처마다 확정합니다.

창녕군 대지조성사업자 결산 전에 무엇부터 손대나

차감 항목은 정리에 걸리는 시간이 제각각입니다. 오래 걸리는 것부터 잡으십시오.

가지급금·대여금 — 상환에 자금과 시간이 듭니다. 9~10월에 시작하십시오
2년이 지난 매출채권 — 회수하거나 증빙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겸업자산 — 계정을 나누는 작업이라 회계 정리가 필요합니다
미수수익·선급비용 — 금액은 작아도 전액 빠집니다. 마지막에 훑으십시오

12월 31일이 지나면 손쓸 수 없습니다 — 그날의 장부로 판정되기 때문입니다. 창녕군에서 대지조성사업자 면허를 유지하시려면 11~12월에는 정리가 끝나 있어야 합니다.

대지조성사업자 등록기준 자본금은 어디에 정해져 있나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의 등록기준입니다. 대지조성사업자는 법인 3억 · 개인 6억이고, 이 금액을 장부에 적어 두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건설업 관리규정」(국토교통부 예규 제420호, 2025. 5. 2. 시행) 별지 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이 정한 방법으로 세어도 남아 있어야 합니다.

시행령 별표 2 비고 — 자본금이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보다 크면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을 자본금으로 봅니다. 등기부상 자본금이 아니라 실제 순자산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대지조성사업자 면허를 지키는 비용은 얼마인가

결산 전에 점검하면 부실자산 정리와 예치로 끝납니다. 결산이 지난 뒤에는 선택지가 소명과 보완뿐이고, 그마저 안 되면 영업정지입니다. 순서를 앞당기는 것만으로 대부분 막을 수 있습니다.

결산은 시공능력평가에 어떻게 반영되나

요소	계산
공사실적평가액	최근 3년 실적을 1.2 · 1.0 · 0.8로 가중평균한 금액의 70%
경영평가액	실질자본금 × 경영평점 × 80%
기술능력평가액	보유 기술자 수와 등급으로 산정
신인도평가액	가점과 감점으로 가감

실질자본금이 0보다 작으면 공사실적평가액의 10%를 오히려 차감합니다. 12월 31일 결산 한 번이 7월 31일 공시되는 평가액을 정하고, 그 값이 8월 1일부터 입찰에 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