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자본금법인 3억 · 개인 6억 실질자본금
- 기술인력토목분야 기술자 1인 상근
- 보증공제조합 출자 요건 없음
- 사무실경남 안 사무 용도 공간
- 처리 기간평균 15~20일 접수처 경남
등록 뒤 자본금 관리는 사천시 대지조성사업자 연말결산에, 다른 업종까지 함께 보시려면 사천시 건설업 면허 안내를 참고하십시오.
경남 사천시, 대지조성사업자. 자본금 법인 3억 · 개인 6억, 기술인력 토목분야 기술자 1인 — 여기에 사무실을 더하면 요건이 끝납니다. 공제조합 출자 요건은 이 업종에 없습니다. 아래에서 항목별로 풀어 설명합니다.
대지조성사업자 면허, 무엇을 갖춰야 하나
사천시 대지조성사업자 등록에서 심사하는 것은 네 가지입니다. 아래 표가 전부라고 보셔도 됩니다.
| 요건 | 대지조성사업자 기준 | 비고 |
|---|---|---|
| 자본금 | 법인 3억 · 개인 6억 | 실질자본금으로 확인 — 기업진단보고서 |
| 기술인력 | 토목분야 기술자 1인 | 재직 증명과 경력·자격 확인 |
| 보증 | 공제조합 출자 요건 없음 | 이 업종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 사무실 | 경남 안의 사무 용도 공간 | 주거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 처리 기간 | 평균 15~20일 | 서류가 갖춰진 뒤 기준 |
대지조성사업자 기술인력은 몇 명이 필요한가
기술인력은 토목분야 기술자 1인입니다. 자격이 정지된 사람이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기술인은 인원에서 빠지므로, 명부를 짤 때 자격 상태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대지조성사업자 자본금은 얼마인가
요구되는 자본은 법인 3억 · 개인 6억입니다. 법인과 개인의 기준이 다른 업종이 있으니 어느 쪽으로 등록할지 먼저 정하십시오. 개인이 유리한 경우도 있고 반대인 경우도 있어, 세무까지 함께 보고 결정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대지조성사업자 보증·출자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내지 않습니다. 이 서류는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 등록에 붙는 것이고, 이 업종은 근거 법령이 달라 해당되지 않습니다. 접수 서류 목록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지조성사업자 등록 절차는 어떻게 되나
먼저 요건을 점검하고, 부족한 항목을 채운 뒤 신청합니다. 이 등록은 조합 가입이나 보증서 발급을 요구하지 않아 준비 항목이 적습니다. 대신 인력의 자격과 상근 여부를 꼼꼼히 봅니다.
대지조성사업자 사무실은 어떤 곳이어야 하나
사무실 요건에서 걸리는 사례는 대부분 용도입니다. 오피스텔이나 주택을 사무실로 쓰던 상태로 신청했다가 반려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남 안이라도 용도가 주거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지조성사업자 준비 서류는 무엇인가
서류를 모으는 데만 1~2주가 걸립니다. 발급 기관이 제각각이라 한꺼번에 시작하는 편이 빠르고, 인력 경력증명은 이전 직장의 협조가 필요할 수 있어 가장 먼저 걸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천시 대지조성사업자 일감은 어디서 나오나
항공국가산업단지가 사천시에서 이 업종의 주된 일감 출처입니다. 항공부품 공장 신축 계열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대지조성사업자 비용은 얼마나 드나
비용을 셀 때 자본금은 빼고 보십시오. 자본금 기준이 있는 등록이라도 그 돈은 회사에 남아 있는 것이지 어디에 내는 돈이 아닙니다. 실제로 사라지는 것은 행정 실비뿐입니다. 자세히 보기.
대지조성사업자 등록 뒤에는 무엇을 해야 하나
기재사항이 바뀌면 신고해야 합니다. 상호, 사무실 주소, 대표자, 기술인력 구성이 여기에 듭니다. 특히 사무실을 옮길 때는 새 주소가 요건을 충족하는지부터 확인하고 계약하십시오. 주거용으로 옮기면 요건이 깨집니다.
대지조성사업자 등록 근거와 유지 의무
「주택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등록기준이 등록 요건을 정하고, 같은 법령과 그 시행령이 등록 뒤의 유지 의무까지 정합니다. 한 번 받으면 끝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 등록할 때 — 신청서를 내는 날에 모든 요건이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 등록한 뒤 — 자본금은 결산일 기준으로, 인력은 재직 여부로 계속 확인합니다
- 미달하면 — 보완 기회를 거쳐 영업정지나 등록말소로 이어집니다
사남면에 우주항공청이 문을 열면서 행정과 연구 기능이 붙는 복합도시 조성이 별도 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관공서 청사 공사 쪽도 함께 보시면 됩니다.
사천시 대지조성사업자 면허, 자주 묻는 질문
법인만 등록됩니까?
업종에 따라 다릅니다. 법인으로만 등록되는 곳이 있어 상담 때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등록 후에도 요건을 지켜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인력이 빠지면 그 자체로 요건 미달이 되어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른 등록과 함께 준비해도 됩니까?
가능합니다. 인력이 중복 인정되는 조합이 있어 묶어 준비하면 부담이 줄어듭니다.
대지조성사업자 등록에 필요한 것을 하나씩 짚어 드립니다. 나우건설정보 166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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