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시 건설업 면허 한눈에 보기

핵심 요약

접수처경남 사천시청이 아닙니다
사무실경남 안 사무 용도 주거용 제외
갖출 것자본금 · 기술인력 · 보증 · 사무실
등록 가능 업종37개
처리 기간평균 30~45일 서류가 갖춰진 뒤

업종별 기준은 사천시 토목공사업 면허처럼 업종마다 따로 정리했고, 경남 전체 안내는 경남 건설업 면허에 있습니다.

경남 사천시 건설업 면허 — 먼저 알아 두실 것. 등록 기준은 법령이 정해 전국이 같고, 사천시라고 더 까다롭거나 수월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 지역에서 어떤 공사가 나오는지에 따라 고를 업종이 갈립니다.

사천시 지역 현황

항공국가산업단지를 축으로 항공부품 공장 신축이 돌고,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 관공서 청사 공사, 우주항공청에서 공항 부대시설이 나옵니다.

깊은 만을 사이에 두고 동쪽 평지와 서쪽 산지로 갈려 있어, 개발과 인구가 동쪽에 쏠리고 현장도 그쪽에 모입니다.

사천시에서 등록에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항공부품 공장 신축 쪽 일을 보시든 다른 공종을 보시든, 심사하는 축은 같습니다.

구분	사천시 기준	어디서 막히나
자본금	업종별 기준을 실질자본금으로	가지급금·오래된 채권이 차감됩니다
기술인력	업종별 인원·등급	상근 확인(4대보험)에서 걸립니다
보증	조합 출자 또는 예치	진단이 끝나야 등급이 나옵니다
사무실	경남 안 사무 용도	주거용 등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항공국가산업단지 가까이 사무실을 두셔도 됩니다 — 기준이 경남 단위라 사천시 안일 필요는 없습니다. 현장 접근성을 보고 정하시면 됩니다.

등록 비용은 얼마인가

지역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업종에 따라 달라질 뿐입니다. 자본금과 출자금은 회사에 남거나 돌아오고 실비만 지출이며, 금액은 진단 기관과 지자체 기준에 따릅니다. 여기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요건은 전국 공통입니다

사천시에서 등록한다고 별도의 조건이 붙지 않습니다. 자본금·기술인력·보증·사무실 네 가지를 업종 기준에 맞춰 갖추면 됩니다. 이 가운데 회사가 날짜를 정할 수 없는 항목은 기술인력 하나이고, 나머지는 준비하면 맞출 수 있습니다.

다만 네 가지가 모든 업종에 다 붙는 것은 아닙니다. 가스난방공사업이나 석면해체제거업처럼 자본금 기준이 없는 업종이 있고, 주택건설사업자·부동산개발업처럼 공제조합 출자 절차가 없는 업종도 있습니다. 아래에서 업종을 고르면 그 업종에 실제로 붙는 요건만 나옵니다.

공제조합은 업종마다 발급처가 다릅니다. 종합건설업은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은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전기·정보통신·소방은 각각 전기공사공제조합·정보통신공제조합·소방산업공제조합입니다. 출자 좌수는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달라지고, 1좌당 금액은 조합이 분기마다 다시 공시하므로 실제 부담은 신청 시점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많이 묻는 오해

면허가 있으면 모든 공사를 할 수 있다고 보시는 분이 있습니다. 업종마다 맡을 수 있는 공사가 정해져 있어 범위를 벗어나면 위반입니다. 또 하나, 등록만 하면 공공 입찰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별도로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해야 합니다.

신청하면 어떻게 심사하나

접수는 경남입니다. 심사 기간은 업종마다 다르고, 보완 통지가 오면 회신 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사천시에 있다고 빨라지거나 느려지는 일은 없습니다.

등록 후 관리

실태조사는 예고 없이 나옵니다. 그때 확인하는 것은 등록할 때와 같은 항목입니다 — 자본금이 기준을 넘는지, 기술인력이 상근으로 남아 있는지, 사무실이 실제로 쓰이는지. 하나라도 어긋나면 시정 요구가 오고, 고치지 못하면 처분으로 넘어갑니다. 등록보다 유지가 어렵다는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