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철도,궤도공사업 연말결산 점검표

핵심 요약

결산 기준일12월 31일 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철도,궤도공사업 자본금법인 1.5억 · 개인 3억 실질자본금 기준
판정 방법자본총계 − 부실자산 − 겸업자산
미달하면영업정지 6개월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
준비 시작9~10월 가결산으로 확인

등록기준 자체는 남해군 철도,궤도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에 정리했고, 다른 업종까지 함께 보시려면 남해군 건설업 면허 안내를 참고하십시오.

철도,궤도공사업 연말결산을 남해군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요건 자체는 전국이 같습니다. 실질자본금 법인 1.5억 · 개인 3억을 12월 31일 시점에 갖추고, 그것을 증명할 서류를 함께 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남해군에서 철도,궤도공사업 하시는 분들이 무엇을 놓치나

매출이 늘어난 해일수록 안심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매출채권과 미수금이 함께 늘면 실질자본금은 오히려 내려갑니다. 손익과 등록기준은 다른 것을 봅니다.

결산이 끝나면 다 끝난 것인가

예치한 자금은 결산 후에도 유지하고 서류를 보관해 실태조사에 대비합니다. 애매한 계정은 결산이 끝난 뒤라도 전문가와 확정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철도,궤도공사업 실질자본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단계	계산	비고
① 자본총계	자산총계 − 부채총계	12월 31일 재무제표 기준
② 부실자산 차감	가지급금 · 대여금 · 미수수익 · 선급비용 · 2년 지난 매출채권	실재성·회수 가능성
③ 겸업자산 차감	건설업과 무관한 사업의 자산 + 공용자산 × 겸업비율	겸업비율은 매출 비율
④ 판정	법인 1.5억 · 개인 3억 이상이면 등록기준 충족	철도,궤도공사업 기준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이 계정마다 실재성과 건설업 관련성을 심사하도록 정합니다. 남해군 철도,궤도공사업 연말결산에서 장부와 판정이 벌어지는 자리가 여기입니다.

철도,궤도공사업 결산에서 무엇이 빠지나

일시조달예금과 허위예금, 질권이 설정되었거나 인출이 제한된 예금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취득한 지 1년이 지난 재고자산, 영업권·개발비·창업비 같은 무형자산, 임대·운휴 중인 자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준일이 틀리면 인정받나

예금·부채·정기예적금·유가증권 잔액증명은 반드시 12월 31일자 기준으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며칠 차이라도 결산 자료로 쓰기 어렵습니다.

지역이 결산에 영향을 주나

등록기준은 경남 어디서나 같습니다. 다만 남해군처럼 펜션·숙박시설 건축 비중이 큰 지역은 공사 주기가 자금 흐름을 좌우해, 결산 시점의 재무 상태도 그 주기를 따라갑니다.

처분 전에 기회가 있나

미달이 확인되어도 소명 기회가 주어지고, 기간 안에 보완해 증명하면 처분을 피하거나 줄일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대응 기간이 짧으므로 통보를 받는 즉시 움직여야 합니다.

남해군 철도,궤도공사업, 평가액을 지키려면 결산을 어떻게 하나

실질자본금이 경영평가액의 출발점입니다. 결산에서 부실자산을 정리해 실질자본금을 지키면 평가액도 함께 지켜집니다. 같은 노력으로 두 가지를 얻는 구간입니다.

철도,궤도공사업 결산 기준은 남해군에서도 같은가

같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의 등록기준과 「건설업 관리규정」(국토교통부 예규 제420호, 2025. 5. 2. 시행) 별지 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이 전국에 같은 기준을 정하기 때문입니다. 남해군에 사무실이 있든 경남의 다른 지역에 있든 법인 1.5억 · 개인 3억 기준은 똑같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