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 건설업 면허 등록 안내

경남 남해군에서 건설업을 시작하려면 면허 등록이 앞에 있습니다. 자본금과 사람, 보증, 사무실을 갖추고 경남에 접수하면 되고, 심사는 업종에 따라 열흘에서 한 달 반 남짓 걸립니다.

등록에 무엇이 필요한가

돈·사람·보증·사무실 네 가지로 줄일 수 있습니다. 돈은 실질자본금으로 판정하므로 장부 숫자가 아니라 진단 결과를 봅니다. 사람은 자격만으로는 부족하고 상근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보증은 진단이 끝나야 절차가 시작되고, 사무실은 경남 안의 사무 용도 건물이면 됩니다.

다만 네 가지가 모든 업종에 다 붙는 것은 아닙니다. 가스난방공사업이나 석면해체제거업처럼 자본금 기준이 없는 업종이 있고, 주택건설사업자·부동산개발업처럼 공제조합 출자 절차가 없는 업종도 있습니다. 아래에서 업종을 고르면 그 업종에 실제로 붙는 요건만 나옵니다.

공제조합은 업종마다 발급처가 다릅니다. 종합건설업은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은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전기·정보통신·소방은 각각 전기공사공제조합·정보통신공제조합·소방산업공제조합입니다. 출자 좌수는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달라지고, 1좌당 금액은 조합이 분기마다 다시 공시하므로 실제 부담은 신청 시점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남해군 건설업 등록기준을 한눈에 보면

남해군 업종 안내

골조와 마감이 한꺼번에 도는 구조라 철근,콘크리트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을 우선 보시면 됩니다. 종합건설업 5개, 전문건설업 14개, 기타공사업 18개로 나뉘며, 아래 목록에서 하나씩 요건을 볼 수 있습니다.

남해군의 현장

일감은 독일마을에 몰려 있습니다. 펜션·숙박시설 건축 계열이 중심이고 연륙교 유지관리, 체육시설 공사가 곁을 이룹니다. 가천다랭이마을과 노량대교도 함께 보시면 됩니다.

전지훈련장으로 쓰이는 스포츠파크와 독일마을처럼 테마가 뚜렷한 시설이 있어, 관광 비수기에 보수 공사가 집중됩니다.

신청하면 어떻게 심사하나

접수는 경남입니다. 심사 기간은 업종마다 다르고, 보완 통지가 오면 회신 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남해군에 있다고 빨라지거나 느려지는 일은 없습니다.

유지 의무

등록증을 받은 다음이 오히려 중요합니다. 요건 미달 상태로 방치하면 처분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기술인력은 사람이 움직이는 항목이라 결원이 자주 생깁니다. 결원이 나면 즉시 채용하고, 자본금은 결산 때마다 기준을 넘는지 확인하십시오. 주소·상호·대표자가 바뀌면 변경 등록이 따라야 합니다.

많이 묻는 오해

면허가 있으면 모든 공사를 할 수 있다고 보시는 분이 있습니다. 업종마다 맡을 수 있는 공사가 정해져 있어 범위를 벗어나면 위반입니다. 또 하나, 등록만 하면 공공 입찰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별도로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해야 합니다.

남해군 건설업 면허에서 자주 막히는 곳은 어디인가

• 기술인력의 상근 — 4대보험으로 확인합니다. 이중 등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실질자본금 — 장부가 아니라 가지급금·대여금을 뺀 금액으로 봅니다
• 사무실 용도 — 주거용으로 등재된 건물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순서 — 진단이 끝나야 조합 등급이 나오고, 확인서가 나와야 접수가 됩니다

남해군 건설업 면허, 법은 무엇을 요구하나

한 줄로 줄이면 법령이 정한 요건을 갖추고, 그것을 증빙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종합·전문건설업의 근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입니다.

• 자본금 — 장부가 아니라 실질자본금으로 봅니다
• 기술인력 — 재직과 경력이 함께 확인되어야 합니다
• 사무실 — 주거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보증 — 업종에 따라 조합 출자 또는 예치금입니다

세 갈래로 보는 비용

남는 돈, 돌아오는 돈, 사라지는 돈. 이 틀로 보면 실제 부담이 잡힙니다. 출자금은 회계상 투자자산으로 잡히고 자본금은 재무 기준일 뿐입니다. 자세한 안내가 따로 있습니다.

남해군 건설업 면허, 자주 묻는 질문

경남 남해군 건설업 면허 등록 상담 — 나우건설정보 1660-1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