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연말결산 자본금 점검

핵심 요약

결산 기준일12월 31일 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자본금법인 5억 · 개인 10억 실질자본금 기준
판정 방법자본총계 − 부실자산 − 겸업자산
미달하면영업정지 6개월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
준비 시작9~10월 가결산으로 확인

등록기준 자체는 남해군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면허 등록 기준에 정리했고, 다른 업종까지 함께 보시려면 남해군 건설업 면허 안내를 참고하십시오.

건설업은 결산이 곧 면허입니다. 남해군에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을 하고 계신다면 12월 31일 재무제표가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정하고, 그 결과가 다음 해 실적신고와 시공능력평가로 이어집니다.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자본금 기준 법인 5억 · 개인 10억, 언제까지 지켜야 하나

이 금액을 등록할 때만 맞추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매 결산마다 확인되므로 손실이 쌓이면 몇 해 뒤에 기준 아래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남해군에서 면허를 오래 유지하시려면 결산 때마다 점검하셔야 합니다.

남해군 정비사업전문관리업 결산 한 번이 어디까지 미치나

결산이 확정되면 그 숫자로 실적신고를 하고, 기업진단을 받고, 입찰 자격을 등록합니다. 어느 하나가 걸리면 나머지도 함께 막힙니다. 연말결산을 단독 업무로 보지 않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남해군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어떤 계정이 자주 걸리나

가지급금, 2년 경과 매출채권, 임차보증금, 미수수익·선급비용. 이 넷이 실무에서 실질자본금을 가장 많이 깎습니다. 결산 전에 이 계정들의 잔액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10월에 할 일

보유 면허의 기준 자본금을 확인하고 세무 담당에게 가결산을 요청합니다. 이 두 가지만 해 두어도 남은 두 달의 계획이 잡힙니다.

남해군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자본금 미달은 어떻게 드러나나

숨겨지지 않습니다. 결산 자료가 그대로 관청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2월 15일 공사실적 신고 과정에서 자본금 미달업체로 통보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에 따른 실태조사 대상이 됩니다
미달이 확인되면 같은 법 제83조 제3호에 따라 영업정지 6개월입니다
정지 기간에 보완하지 못하면 등록말소로 이어집니다

3년 규정 — 한 번 미달한 뒤 3년 안에 같은 기준에 다시 미달하면 등록말소입니다. 남해군 정비사업전문관리업 결산을 해마다 같은 기준으로 관리하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왜 서류가 곧 자산인가

같은 금액이라도 증빙이 있으면 실질자산으로 남고 없으면 차감됩니다. 남해군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연말결산에서 준비서류를 먼저 챙기라고 말씀드리는 이유입니다.

남해군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사업자가 자주 겪는 일은 무엇인가

독일마을 같은 큰 현장이 물려 있으면 자금이 공사에 묶입니다. 그 상태로 결산을 맞으면 예금 잔액이 얇아 실질자본금이 내려갑니다. 기성 수령 일정과 결산일을 함께 보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겸업자산은 어떤 근거로 빠지나

「건설업 관리규정」(국토교통부 예규 제420호, 2025. 5. 2. 시행) 별지 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이 건설업과 무관한 사업의 자산을 겸업자산으로 보아 실질자본금에서 덜어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남해군에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외에 다른 사업을 함께 하고 계시다면 결산 전에 계정을 나눠 두셔야 합니다.

구분	처리
겸업사업에만 쓰는 자산	전액 겸업자산으로 차감
두 사업이 함께 쓰는 자산	겸업비율만큼 차감 — 비율은 매출 비율로 봅니다
건설업에만 쓰는 자산	차감하지 않음

겸업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 구분해 두지 않은 것이 문제입니다. 계정을 나누면 차감 폭이 줄어듭니다. 갖춰야 할 금액은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의 등록기준이 정한 법인 5억 · 개인 10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