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자본금법인 5억 · 개인 10억 실질자본금
- 기술인력조경 4인 + 토목·건축 각 1인 상근
- 보증117좌~131좌 (등급에 따라)
- 사무실경남 안 사무 용도 공간
- 처리 기간평균 30~45일 접수처 경남
등록 뒤 자본금 관리는 고성군 조경공사업 연말결산에, 다른 업종까지 함께 보시려면 고성군 건설업 면허 안내를 참고하십시오.
조경공사업은 경남 전역이 같은 기준으로 등록합니다. 고성군도 예외가 아닙니다. 자본금 법인 5억 · 개인 10억, 인력 조경 4인 + 토목·건축 각 1인, 보증 117좌~131좌 (등급에 따라)를 갖추면 됩니다.
고성군 조경공사업 등록, 한눈에 보면
| 항목 | 내용 | 메모 |
|---|---|---|
| 자본금 | 법인 5억 · 개인 10억 | 실질자본금으로 확인 — 기업진단보고서 |
| 기술인력 | 조경 4인 + 토목·건축 각 1인 | 재직 증명과 경력·자격 확인 |
| 보증 | 117좌~131좌 (등급에 따라) | 보증가능금액확인서로 확인 |
| 사무실 | 경남 안의 사무 용도 공간 | 주거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 처리 기간 | 평균 30~45일 | 서류가 갖춰진 뒤 기준 |
조경공사업 자본금은 얼마인가
자본금은 법인 5억 · 개인 10억이며 예치나 납부가 아닙니다. 등록 이후에도 같은 수준을 유지해야 하고, 결산에서 내려가면 실태조사 대상이 됩니다. 등록 시점만 맞추는 것이 아니라 결산까지 내다보고 설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조경공사업 공제조합 보증은 어떻게 하나
건설공제조합에 117좌~131좌 (등급에 따라)를 출자합니다. 실제로 납입하지만 돌려받는 돈이라는 점에서 실비와 다릅니다. 출자예치 6개월 후 출자금의 100%까지 대출 받을 수 있어, 묶이는 현금을 줄이는 방법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법인의 두 배를 출자합니다. 좌당가액은 분기별로 바뀌므로 총액은 출자 시점에 확정됩니다.
조경공사업 기술인력은 몇 명이 필요한가
기술인력은 조경 4인 + 토목·건축 각 1인입니다. 이름만 명부에 올리는 구성은 인정되지 않고, 4대보험 기록으로 상근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채용일과 보험 취득일을 진단 기준일보다 앞에 두는 것이 원칙이며, 이 구간이 등록 준비에서 가장 오래 걸립니다.
조경공사업 사무실은 어떤 곳이어야 하나
사무실 요건은 위치가 아니라 용도입니다. 경남 안이면 고성군든 인접 지역이든 상관없고, 주거용 건물만 인정되지 않습니다. 건설업 면허는 면적 기준을 두지 않지만 실제로 사무실로 쓰는 공간이어야 하며, 등록 후 실태조사에서 확인 대상이 됩니다.
조경공사업 준비 서류는 무엇인가
여섯 묶음을 갖추면 접수가 됩니다. 등록신청서는 기재 누락이 잦은 서식이고, 임대차계약서는 용도가 사무용으로 되어 있는지를 봅니다. 법인이면 등기부등본과 정관, 개인이면 사업자 서류가 들어갑니다.
조경공사업 등록 절차는 어떻게 되나
절차상 접수처는 경남입니다. 건설업 등록이 시·도지사 권한이라 시·군·구가 달라도 심사 기준과 기간이 같습니다. 인력·자본·진단·보증을 갖춘 뒤 신청하며 평균 30~45일이 걸립니다.
고성군 조경공사업 일감은 어디서 나오나
이 업종으로 고성군에서 맡을 만한 일은 고성조선해양산업특구에 몰려 있습니다. 해양플랜트 야드 공사 계열입니다.
서쪽이 높고 동쪽이 낮은 지형에 동해면이 반도처럼 뻗어 있어, 산업 현장과 군청 소재지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관광단지 시설 물량이 그 옆을 받칩니다.
고성군 조경공사업 등록의 근거는 무엇인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의 등록기준입니다. 지역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법령이 전국에 같은 기준을 정하고, 고성군을 포함한 각 지역은 그 기준으로 접수와 심사를 합니다.
- 무엇을 갖춰야 하는가 — 법령과 시행령이 정합니다
- 갖췄는지 어떻게 보는가 — 자본금은 실질자본금으로, 인력은 경력·자격으로 확인합니다
- 등록 뒤에는 — 계속 갖추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합니다
조경공사업 등록 뒤에는 무엇을 해야 하나
영업정지나 등록말소는 한 번에 오지 않습니다. 실태조사 대상 선정 → 소명 요구 → 기한 내 보완 순으로 진행되므로, 통지를 받은 시점에 제대로 대응하면 대부분 막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통지를 흘려보내는 경우입니다.
조경공사업 비용은 얼마나 드나
비용에서 가장 큰 오해는 자본금을 납부금으로 보는 것입니다. 어디에도 내지 않습니다. 실제 지출은 진단 수수료와 세금, 발급비이고, 출자금은 회사 자산으로 남습니다. 성격별 구분은 비용 구분 안내를 참고하십시오.
고성군 조경공사업 면허, 자주 묻는 질문
처리 기간이 더 걸리지는 않습니까?
평균 30~45일로 같습니다. 접수처가 시·도 한 곳이라 지역 차이가 생기지 않습니다.
주거용 건물은 왜 안 됩니까?
상시 사무실로 쓰기 부적합한 건물로 보기 때문입니다. 건축물대장으로 판단합니다.
등록 후에도 요건을 지켜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실태조사에서 미달이 확인되면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경남 고성군 조경공사업 등록 문의 — 나우건설정보 1660-1501. 업종 판단부터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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