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 건설업 면허 어떻게 내나

핵심 요약

접수처경남 고성군청이 아닙니다
사무실경남 안 사무 용도 주거용 제외
갖출 것자본금 · 기술인력 · 보증 · 사무실
등록 가능 업종37개
처리 기간평균 30~45일 서류가 갖춰진 뒤

업종별 기준은 고성군 토목공사업 면허처럼 업종마다 따로 정리했고, 경남 전체 안내는 경남 건설업 면허에 있습니다.

경남 고성군에서 건설업 면허를 준비하신다면 요건은 경남 전역이 같습니다. 자본금·기술인력·보증·사무실 네 가지이고, 금액과 인원은 업종마다 다릅니다. 고성군에서 달라지는 것은 요건이 아니라 나오는 일감입니다.

고성군의 일감은 어디서 나오나

세 곳을 짚습니다 — 고성조선해양산업특구, SK오션플랜트, 이당일반산업단지. 여기서 해양플랜트 야드 공사·항공부품 공장 설비·관광단지 시설이 나옵니다. 어느 업종으로 등록할지는 이 갈래를 보고 정하는 편이 맞습니다.

서쪽이 높고 동쪽이 낮은 지형에 동해면이 반도처럼 뻗어 있어, 산업 현장과 군청 소재지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고성군에서 등록에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해양플랜트 야드 공사 쪽 일을 보시든 다른 공종을 보시든, 심사하는 축은 같습니다.

구분	고성군 기준	어디서 막히나
자본금	업종별 기준을 실질자본금으로	가지급금·오래된 채권이 차감됩니다
기술인력	업종별 인원·등급	상근 확인(4대보험)에서 걸립니다
보증	조합 출자 또는 예치	진단이 끝나야 등급이 나옵니다
사무실	경남 안 사무 용도	주거용 등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고성조선해양산업특구 가까이 사무실을 두셔도 됩니다 — 기준이 경남 단위라 고성군 안일 필요는 없습니다. 현장 접근성을 보고 정하시면 됩니다.

돈의 성격

셋을 구분하지 않으면 등록 비용을 몇 배로 잘못 잡습니다. 자본금은 가지고 있는 돈, 출자금은 맡겨 두는 돈, 실비는 쓰는 돈입니다. 비용 구분 안내에 업종별로 없는 항목까지 적어 두었습니다.

무엇이 필요한가

자본금은 업종별 기준을 실질로 넘어야 하고, 기술인력은 자격과 상근이 함께 확인되어야 합니다. 보증은 공제조합 절차를 거쳐 확인서로 증명하며, 사무실은 경남 안의 사무 용도 건물이면 충분합니다. 넷을 모두 갖춰야 접수가 됩니다.

다만 네 가지가 모든 업종에 다 붙는 것은 아닙니다. 가스난방공사업이나 석면해체제거업처럼 자본금 기준이 없는 업종이 있고, 주택건설사업자·부동산개발업처럼 공제조합 출자 절차가 없는 업종도 있습니다. 아래에서 업종을 고르면 그 업종에 실제로 붙는 요건만 나옵니다.

공제조합은 업종마다 발급처가 다릅니다. 종합건설업은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은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전기·정보통신·소방은 각각 전기공사공제조합·정보통신공제조합·소방산업공제조합입니다. 출자 좌수는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달라지고, 1좌당 금액은 조합이 분기마다 다시 공시하므로 실제 부담은 신청 시점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자주 틀리는 세 가지

첫째, 자본금을 통장에 넣어 두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실질자본금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값이라 가지급금·대여금·부실채권이 있으면 장부보다 낮게 나옵니다. 둘째, 자격증만 보고 기술인력을 정하는 것입니다. 상근이 아니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셋째, 사무실을 주거용 건물에 두는 것입니다. 건축물대장 용도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