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철도,궤도공사업 연말결산 대비 안내

핵심 요약

결산 기준일12월 31일 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철도,궤도공사업 자본금법인 1.5억 · 개인 3억 실질자본금 기준
판정 방법자본총계 − 부실자산 − 겸업자산
미달하면영업정지 6개월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
준비 시작9~10월 가결산으로 확인

등록기준 자체는 거창군 철도,궤도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에 정리했고, 다른 업종까지 함께 보시려면 거창군 건설업 면허 안내를 참고하십시오.

거창군 철도,궤도공사업 연말결산, 무엇부터 봐야 하나. 장부상 자본총계가 아니라 실질자본금입니다. 가지급금과 오래된 채권이 그대로 차감되기 때문에, 장부와 실제 판정은 꽤 벌어집니다.

거창군 철도,궤도공사업 연말결산은 일반 결산과 무엇이 다른가

세무 결산은 세금을 계산하려고 합니다. 건설업 결산은 거기에 더해 등록기준을 계속 지키고 있는지를 증명해야 합니다. 실태조사에서 자본금을 볼 때 기준으로 삼는 날짜가 바로 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이기 때문입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결산 숫자가 그대로 심사 자료가 되는 구조입니다.

실질자본금이 무엇인가

「건설업 관리규정」(국토교통부 예규 제420호, 2025. 5. 2. 시행) 별지 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이 정한 기준으로 계정마다 실재성과 건설업 관련성을 심사한 뒤 남는 자본입니다. 철도,궤도공사업은 법인 1.5억 · 개인 3억이 기준이고, 이 금액으로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판정합니다.

겸업자산도 빠지나

부동산매매처럼 건설업 외 목적의 자산이 섞여 있으면 실질자산에서 제외됩니다. 계정을 미리 분리해 두어야 결산 때 통째로 빠지는 일을 막습니다. 철도,궤도공사업 하나만 하시더라도 자산 성격은 나누어 관리하십시오.

거창군 철도,궤도공사업, 일정을 어떻게 거꾸로 세나

12월 31일이 기준일입니다. 여기서 예금 60일 실적을 빼면 10월 말, 증자 등기 기간을 더 빼면 10월 초입니다. 준비를 시작해야 하는 시점이 그때라는 뜻입니다.

거창군 철도,궤도공사업 결산 서류는 어디서 막히나

서류 자체보다 발급 시점과 기준일에서 막힙니다. 자주 걸리는 대목입니다.

잔고증명 발급일 — 발급받은 날 자정까지 그 통장의 입출금이 막힙니다
기준일 불일치 — 재무제표·잔액증명은 모두 12월 31일 기준이어야 합니다
거래처 확인 —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금은 거래처별로 잔액을 맞춰야 합니다
연중 자료 — 영수증·세금계산서·통장 사본·급여대장은 12월에 몰아서 못 만듭니다

10억 이상 증자라면 일반 잔고증명서가 아니라 지점장 명의의 주금납입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발급에 시간이 걸리므로 미리 확인하십시오.

거창군 철도,궤도공사업 면허, 무엇을 잃을 수 있나

상황	근거	결과
12월 31일 기준 자본금 미달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실태조사 대상
미달 확인	같은 법 제83조 제3호	영업정지 6개월
기간 내 미보완	같은 조 제3호의2	등록말소
3년 내 재미달	같은 조	등록말소

처분 기간에는 거창군의 일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계약도 양도도 어렵습니다. 9~10월에 한 번 보는 것이 가장 싼 방법입니다.

결산은 시공능력평가에 어떻게 반영되나

요소	계산
공사실적평가액	최근 3년 실적을 1.2 · 1.0 · 0.8로 가중평균한 금액의 70%
경영평가액	실질자본금 × 경영평점 × 80%
기술능력평가액	보유 기술자 수와 등급으로 산정
신인도평가액	가점과 감점으로 가감

실질자본금이 0보다 작으면 공사실적평가액의 10%를 오히려 차감합니다. 12월 31일 결산 한 번이 7월 31일 공시되는 평가액을 정하고, 그 값이 8월 1일부터 입찰에 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