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주택건설사업자 연말결산

핵심 요약

등록기준 자체는 양구군 주택건설사업자 면허 등록 기준에 정리했고, 다른 업종까지 함께 보시려면 양구군 건설업 면허 안내를 참고하십시오.

양구군 주택건설사업자 연말결산 — 기한은 12월 31일입니다. 그날의 재무 상태로 판정되고, 지나고 나면 손쓸 수단이 크게 줄어듭니다. 늦어도 9~10월에는 가결산으로 상태를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왜 60일을 계산에 넣어야 하나

예금은 결산일 잔액과 함께 60일간 거래실적으로 평가됩니다. 일시적으로 넣었다 빼는 자금은 인정받지 못합니다. 양구군 주택건설사업자 연말결산에서 부족분을 채우실 계획이라면 이 기간을 거꾸로 세어 날짜를 잡으셔야 합니다.

법인 3억 · 개인 6억입니다. 여기에 도달하는 방법은 둘입니다. 부실자산을 정리해 차감액을 줄이거나, 증자로 자본을 늘리는 것입니다. 둘 다 시간이 걸리므로 9~10월에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세무 결산은 세법 기준으로 손익을 맞춥니다. 건설업 등록기준은 건설업 관리규정이라는 별도 기준으로 자산을 다시 심사합니다. 두 기준이 달라서, 세무상 문제가 없어도 등록기준에서는 미달이 나올 수 있습니다.

양구군 주택건설사업자 연말결산에서 실질자본금이 아슬아슬하다면 작은 계정부터 보십시오. 미수수익·선급비용은 전액 차감이라 금액이 크지 않아도 당락을 가릅니다. 초과 현금도 예금 등 인정 가능한 형태로 옮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서류 자체보다 발급 시점과 기준일에서 막힙니다. 자주 걸리는 대목입니다.

10억 이상 증자라면 일반 잔고증명서가 아니라 지점장 명의의 주금납입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발급에 시간이 걸리므로 미리 확인하십시오.

근거가 여러 곳에 흩어져 있어 처음에는 답답합니다. 보셔야 할 곳은 셋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의 등록기준 — 자본금 법인 3억 · 개인 6억, 기술인력, 사무실
「건설업 관리규정」(국토교통부 예규 제420호, 2025. 5. 2. 시행) 별지 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 자본을 세는 방법, 부실자산과 겸업자산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와 제83조 — 확인 절차와 미달했을 때의 처분

셋이 따로 놀지 않습니다 — 법령이 금액을 정하고, 지침이 세는 법을 정하고, 관청이 결산 자료로 확인합니다. 한 곳만 보면 준비가 어긋납니다.

단계	무슨 일이 일어나나
1. 통보	실적신고 과정에서 자본금 미달업체로 관청에 통보됩니다
2. 실태조사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에 따라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조사합니다
3. 처분	미달이 확인되면 영업정지 6개월 — 같은 법 제83조 제3호
4. 미보완	정지 기간에 보완하지 못하면 등록말소 — 같은 조 제3호의2
5. 재미달	3년 안에 같은 기준에 다시 미달하면 등록말소

처분 기간에는 사실상 멈춥니다 — 계약과 양도를 포함한 건설업 관련 활동이 어려워집니다. 양구군에서 주택건설사업자 면허를 지키는 가장 싼 방법은 결산 전 점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