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구군 건설업 면허 등록 안내

양구군에서 건설업 면허를 알아보고 계신다면 순서는 이렇습니다. 맡을 공사를 정하고, 그에 맞는 업종을 고르고, 그 업종의 요건을 채웁니다. 요건은 강원 어디서나 같습니다.

양구군에서 일은 어디서 나오나

해안면 펀치볼 — 분지 농업시설 쪽입니다. 박수근미술관 — 전시관 리모델링 계열이 여기에 붙습니다. 양구백자박물관 — 산림 탐방로 구조물 물량의 출처입니다.

해안면 펀치볼은 사방이 능선으로 둘러싸인 분지여서, 고갯길 상태가 자재 운반 계획과 공사 단가를 먼저 정해 버린다.

양구군 건설업 면허, 무엇을 갖춰야 하나

요건은 전국 공통입니다

양구군에서 등록한다고 별도의 조건이 붙지 않습니다. 자본금·기술인력·보증·사무실 네 가지를 업종 기준에 맞춰 갖추면 됩니다. 이 가운데 회사가 날짜를 정할 수 없는 항목은 기술인력 하나이고, 나머지는 준비하면 맞출 수 있습니다.

다만 네 가지가 모든 업종에 다 붙는 것은 아닙니다. 가스난방공사업이나 석면해체제거업처럼 자본금 기준이 없는 업종이 있고, 주택건설사업자·부동산개발업처럼 공제조합 출자 절차가 없는 업종도 있습니다. 아래에서 업종을 고르면 그 업종에 실제로 붙는 요건만 나옵니다.

공제조합은 업종마다 발급처가 다릅니다. 종합건설업은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은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전기·정보통신·소방은 각각 전기공사공제조합·정보통신공제조합·소방산업공제조합입니다. 출자 좌수는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달라지고, 1좌당 금액은 조합이 분기마다 다시 공시하므로 실제 부담은 신청 시점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양구군에 맞는 업종은 무엇인가

기존 건물을 손보는 일이 중심이라 실내건축공사업과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부터 보시는 편이 맞습니다. 종합건설업은 공사 전체를 계약해 관리하는 자리이고, 전문건설업은 특정 공종을 맡는 자리입니다. 기타공사업은 전기·정보통신·소방처럼 개별 법령을 따릅니다. 아래에서 업종을 고르면 강원 기준의 요건이 바로 열립니다.

절차 안내

등록 신청서는 강원에 제출합니다. 자치구나 시·군에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요건을 갖춘 뒤 신청하며, 서류에 흠이 없으면 업종별로 정해진 기간 안에 처리됩니다.

등록 후 신고 사항

상호·주소·대표자·기술인력이 바뀌면 변경 등록을 합니다. 기한이 정해져 있어 늦으면 과태료가 붙습니다. 여기에 주기적으로 돌아오는 신고가 더해지고, 공제조합 출자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서류 하나가 빠져 면허가 흔들리는 일이 실제로 생깁니다.

양구군 건설업 면허에서 자주 막히는 곳은 어디인가

• 기술인력의 상근 — 4대보험으로 확인합니다. 이중 등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실질자본금 — 장부가 아니라 가지급금·대여금을 뺀 금액으로 봅니다
• 사무실 용도 — 주거용으로 등재된 건물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순서 — 진단이 끝나야 조합 등급이 나오고, 확인서가 나와야 접수가 됩니다

양구군 건설업 면허의 근거는 무엇인가

종합·전문건설업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이 등록기준을 정합니다. 전기공사업·정보통신공사업·소방시설공사업과 기타공사업 15종은 각자의 법과 시행령이 따로 정합니다.

• 무엇을 갖춰야 하는가 — 법률과 시행령이 정합니다
• 갖췄는지 어떻게 보는가 — 자본금은 실질자본금으로, 인력은 경력·자격으로 확인합니다
• 등록 뒤에는 — 결산일 기준으로 계속 갖추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얼마나 드나

업종별 금액은 아래 업종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통으로 알아 두실 것은 자본금이 납부금이 아니라는 점, 출자금이 반환되는 돈이라는 점입니다. 비용 구분 안내에 셋의 차이를 담았습니다.

이런 경우 반려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없이 접수하면 그대로 돌아옵니다. 기술인력의 경력이 요건과 다른 분야이면 인정되지 않고, 사무실이 주거용이면 보완 요구가 붙습니다. 서류 하나가 모자라 한 달이 밀리는 일이 흔하니, 접수 전에 목록을 한 번 더 맞춰 보십시오.

양구군 건설업 면허, 자주 묻는 질문

어느 업종이 맞는지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양구군 건설업 면허 상담 1660-1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