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자본금법인 3억 · 개인 6억 실질자본금
- 기술인력상근 2인 (법률·금융·실무) 상근
- 보증공제조합 출자 요건 없음
- 사무실강원 안 전용면적 33㎡ 이상
- 처리 기간평균 15~20일 접수처 강원
등록 뒤 자본금 관리는 양구군 부동산개발업 연말결산에, 다른 업종까지 함께 보시려면 양구군 건설업 면허 안내를 참고하십시오.
부동산개발업 등록 요건을 양구군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자본금 법인 3억 · 개인 6억, 기술인력 상근 2인 (법률·금융·실무). 공제조합 출자 요건은 이 업종에 없습니다. 요건 자체는 강원 전역이 같고 접수도 시·도 한 곳에서 받습니다.
양구군 부동산개발업 등록, 한눈에 보면
| 항목 | 내용 | 메모 |
|---|---|---|
| 자본금 | 법인 3억 · 개인 6억 | 실질자본금으로 확인 — 기업진단보고서 |
| 기술인력 | 상근 2인 (법률·금융·실무) | 재직 증명과 경력·자격 확인 |
| 보증 | 공제조합 출자 요건 없음 | 이 업종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 사무실 | 전용면적 33㎡ 이상 | 건축물대장의 전용면적으로 확인 |
| 처리 기간 | 평균 15~20일 | 서류가 갖춰진 뒤 기준 |
부동산개발업 자본금은 얼마인가
자본 요건 법인 3억 · 개인 6억은 회사의 규모를 보는 기준입니다. 이 금액을 넘지 못하면 다른 요건을 다 갖춰도 등록이 되지 않으므로, 준비를 시작하기 전에 현재 순자산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부동산개발업 보증·출자
공제조합에 출자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등록 비용에서 가장 큰 덩어리가 빠지고, 남는 것은 인력·장비와 행정 실비 정도입니다. 나중에 다른 건설업 면허를 함께 내실 계획이라면 그때 조합 절차가 붙습니다.
부동산개발업 사무실은 어떤 곳이어야 하나
시설 요건은 사무실 하나뿐입니다. 강원 관할 안에서 사무를 볼 수 있는 용도의 건물이면 되고, 양구군인지 다른 시·군·구인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주거용으로 등재된 건물만 제외되므로 계약 전에 건축물대장을 떼어 보십시오.
다만 부동산개발업은 사무실 면적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전용면적 33㎡ 이상를 갖춰야 하며, 건축물대장의 전용면적으로 확인합니다. 건설업 면허에는 없는 조건이니 계약 전에 도면과 대장을 함께 보십시오.
부동산개발업 기술인력은 몇 명이 필요한가
기술인력 상근 2인 (법률·금융·실무). 이름만 올려 두는 구성은 걸러집니다. 보험 기록과 급여 지급 내역으로 실제 근무를 보기 때문입니다. 등록을 마친 뒤에도 같은 상태를 유지해야 하므로 단기 계약으로 채우는 방식은 위험합니다.
부동산개발업 비용은 얼마나 드나
예산을 잡으실 때 유지 비용을 함께 보십시오. 등록 시점의 지출은 작아도, 인력을 상근으로 두는 비용은 매달 이어집니다. 그 부담을 감당할 수 있는지가 실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여기 참고.
부동산개발업 등록 절차는 어떻게 되나
접수는 강원입니다. 요건을 갖춘 날부터 바로 신청할 수 있고, 심사는 평균 15~20일 걸립니다. 서류 준비에 보통 1~2주가 더 붙는다고 보시면 일정이 맞습니다.
부동산개발업 준비 서류는 무엇인가
사무실 서류는 임대차계약서와 건축물대장을 함께 봅니다. 계약 명의가 법인인지, 대장의 용도가 사무용인지 두 가지를 맞춰야 하며, 주소 표기가 서류끼리 다르면 보완 요구가 붙습니다.
양구군 부동산개발업 일감은 어디서 나오나
양구군 안에서는 해안면 펀치볼 쪽 발주가 이 업종과 직접 이어집니다. 분지 농업시설 물량이 그 갈래입니다.
박수근미술관과 백자박물관처럼 군이 직접 운영하는 전시 시설이 여럿이라 보수와 리모델링 발주가 주기적으로 돈다. 산림 탐방로 구조물 물량이 그 옆을 받칩니다.
양구군 부동산개발업 등록의 근거는 무엇인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등록기준입니다. 지역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법령이 전국에 같은 기준을 정하고, 양구군을 포함한 각 지역은 그 기준으로 접수와 심사를 합니다.
- 무엇을 갖춰야 하는가 — 법령과 시행령이 정합니다
- 갖췄는지 어떻게 보는가 — 자본금은 실질자본금으로, 인력은 경력·자격으로 확인합니다
- 등록 뒤에는 — 계속 갖추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합니다
부동산개발업 등록 뒤에는 무엇을 해야 하나
실태조사는 예고 없이 대상이 정해집니다. 미달이 의심되는 회사가 먼저 걸리므로, 평소에 요건을 지켜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비입니다. 지적을 받으면 소명 기간이 주어지지만, 그 사이에도 입찰과 계약에 영향이 갑니다.
양구군 부동산개발업 면허, 자주 묻는 질문
신청서는 어디서 받습니까?
강원 담당 부서나 누리집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을 주시면 함께 준비해 드립니다.
경력은 어디까지 인정됩니까?
자격 취득 이후 기간만 셉니다. 취득이 늦으면 현장 경력이 길어도 인정 기간이 짧아집니다.
실태조사가 나옵니까?
나옵니다. 등록할 때 본 항목을 그대로 확인하므로 요건을 계속 유지하셔야 합니다.
강원 양구군의 부동산개발업 면허, 업종 판단부터 등록증 수령까지 맡습니다. 166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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