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자본금법인 3억 · 개인 6억 실질자본금
- 기술인력상근 2인 (법률·금융·실무) 상근
- 보증공제조합 출자 요건 없음
- 사무실강원 안 전용면적 33㎡ 이상
- 처리 기간평균 15~20일 접수처 강원
등록 뒤 자본금 관리는 고성군 부동산개발업 연말결산에, 다른 업종까지 함께 보시려면 고성군 건설업 면허 안내를 참고하십시오.
부동산개발업은 강원 전역이 같은 기준으로 등록합니다. 고성군도 예외가 아닙니다. 자본금 법인 3억 · 개인 6억, 기술인력 상근 2인 (법률·금융·실무)를 갖추면 됩니다. 공제조합 출자 요건은 이 업종에 없습니다.
고성군 부동산개발업 등록기준은 무엇인가
| 구분 | 기준 | 확인 방법 |
|---|---|---|
| 자본금 | 법인 3억 · 개인 6억 | 실질자본금으로 확인 — 기업진단보고서 |
| 기술인력 | 상근 2인 (법률·금융·실무) | 재직 증명과 경력·자격 확인 |
| 보증 | 공제조합 출자 요건 없음 | 이 업종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 사무실 | 전용면적 33㎡ 이상 | 건축물대장의 전용면적으로 확인 |
| 처리 기간 | 평균 15~20일 | 서류가 갖춰진 뒤 기준 |
부동산개발업 기술인력은 몇 명이 필요한가
기술인력 상근 2인 (법률·금융·실무). 이름만 올려 두는 구성은 걸러집니다. 보험 기록과 급여 지급 내역으로 실제 근무를 보기 때문입니다. 등록을 마친 뒤에도 같은 상태를 유지해야 하므로 단기 계약으로 채우는 방식은 위험합니다.
부동산개발업 보증·출자
이 등록에는 보증 요건이 없습니다. 조합 가입도 확인서 발급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대신 등록 뒤 계약 과정에서 발주처가 보증을 요구하면 서울보증보험 같은 일반 보증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개발업 사무실은 어떤 곳이어야 하나
시설 요건은 사무실 하나뿐입니다. 강원 관할 안에서 사무를 볼 수 있는 용도의 건물이면 되고, 고성군인지 다른 시·군·구인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주거용으로 등재된 건물만 제외되므로 계약 전에 건축물대장을 떼어 보십시오.
다만 부동산개발업은 사무실 면적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전용면적 33㎡ 이상를 갖춰야 하며, 건축물대장의 전용면적으로 확인합니다. 건설업 면허에는 없는 조건이니 계약 전에 도면과 대장을 함께 보십시오.
부동산개발업 자본금은 얼마인가
자본 기준은 법인 3억 · 개인 6억입니다. 이 업종은 조합 출자가 없어 현금이 묶이는 구간이 짧고, 자본금은 그대로 회사 운영에 쓰입니다. 준비 부담이 건설업 면허보다 가벼운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부동산개발업 등록 절차는 어떻게 되나
강원에 신청서를 냅니다. 시·군·구에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서류에 흠이 없으면 정해진 기간 안에 처리되고, 등록증은 심사가 끝나는 대로 발급됩니다.
부동산개발업 비용은 얼마나 드나
행정 실비는 크지 않습니다. 등록면허세와 각종 증명서 발급비를 합쳐도 부담이 되는 수준은 아닙니다. 다만 등록면허세는 해마다 면허분으로 다시 부과되니 고지서를 놓치지 마십시오. 자세한 안내.
고성군 부동산개발업 일감은 어디서 나오나
고성군에서 이 업종과 맞물리는 자리는 통일전망대입니다. 어항 시설 정비 쪽 발주가 여기서 나옵니다.
고성군 부동산개발업 등록기준은 어디에 적혀 있나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등록기준에 있습니다. 자본금·기술인력·사무실 같은 요건이 모두 한 자리에 정해져 있고, 접수 창구는 그 기준으로만 판단합니다.
- 법률 — 등록 제도와 결격 사유
- 시행령 — 업종별 자본금·기술인력 같은 수치 기준
- 시행규칙과 고시 — 신청 서식과 확인 방법
부동산개발업 준비 서류는 무엇인가
서류에 적는 주소는 모두 같아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의 주소 표기가 조금씩 다르면 그 자체로 보완 사유가 됩니다. 도로명과 지번을 섞어 쓰지 마십시오.
거진항·대진항·아야진항처럼 어항이 촘촘히 붙어 있어 어업 시설과 배후 마을 정비가 한 묶음으로 발주되곤 한다.
부동산개발업 등록 뒤에는 무엇을 해야 하나
유지에 드는 품을 줄이려면 점검 시점을 정해 두십시오. 결산 두 달 전에 실질자본금을 한 번, 분기마다 인력 명부를 한 번 보는 것만으로도 갑작스러운 미달을 대부분 피할 수 있습니다.
고성군 부동산개발업 면허, 자주 묻는 질문
등록증은 언제 받습니까?
심사가 끝나면 발급됩니다. 이 업종은 평균 15~20일 걸립니다.
보증서를 내야 합니까?
내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 단계에서 발주처가 이행보증을 요구하는 경우는 별개입니다.
고성군에서 상담받을 수 있습니까?
전화·카카오톡으로 전국 어디서나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1660-1501.
강원 고성군에서 부동산개발업 면허가 필요하시면 연락 주십시오. 상담은 무료입니다. 166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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