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접수처강원 고성군청이 아닙니다
- 사무실강원 안 사무 용도 주거용 제외
- 갖출 것자본금 · 기술인력 · 보증 · 사무실
- 등록 가능 업종37개
- 처리 기간평균 30~45일 서류가 갖춰진 뒤
업종별 기준은 고성군 토목공사업 면허처럼 업종마다 따로 정리했고, 강원 전체 안내는 강원 건설업 면허에 있습니다.
강원 고성군의 건설업 등록 안내입니다. 네 가지 요건 — 자본금, 기술인력, 공제조합 보증, 사무실 — 을 갖추면 됩니다. 접수는 강원에서 한 곳으로 받고, 고성군청은 창구가 아닙니다.
고성군 발주 성격
통일전망대와 화진포에서 어항 시설 정비·산불 피해 주택 복구가 나오고, 거진항 쪽은 전망 시설입니다. 업종을 고를 때 이 갈래를 먼저 보십시오.
현내면 쪽 사업은 남북 왕래 상황에 따라 멈췄다 재개되기를 되풀이해, 착공 시점을 못 박기 어렵다.
고성군 건설업 등록기준을 한눈에 보면
| 업종군 | 근거 법령 | 갈리는 점 |
|---|---|---|
| 종합·전문건설업 | 건설산업기본법 | 자본금·기술인력·공제조합 출자 |
| 전기·정보통신·소방 | 각 공사업법 | 조합이 다르고 진단기준일도 다릅니다 |
| 기타공사업 | 업종마다 다른 법 | 자본금이나 출자가 없는 업종이 있습니다 |
접수 창구는 어디인가
고성군을 포함한 강원 관할 전체가 같은 곳으로 접수합니다. 그래서 지역에 따른 절차 차이가 생기지 않습니다. 진행은 인력 확보에서 시작해 자본·진단·보증을 거쳐 신청으로 끝납니다.
요건을 항목별로
자본금 — 납부가 아니라 보유입니다. 등록 후에도 유지해야 합니다. 기술인력 — 업종에 따라 2명에서 12명까지 갈리고 등급 조건이 붙는 업종이 있습니다. 보증 — 공제조합 출자금은 자산으로 남았다가 조건에 따라 반환됩니다. 사무실 — 강원 안, 사무 용도, 면적 기준 없음.
다만 네 가지가 모든 업종에 다 붙는 것은 아닙니다. 가스난방공사업이나 석면해체제거업처럼 자본금 기준이 없는 업종이 있고, 주택건설사업자·부동산개발업처럼 공제조합 출자 절차가 없는 업종도 있습니다. 아래에서 업종을 고르면 그 업종에 실제로 붙는 요건만 나옵니다.
공제조합은 업종마다 발급처가 다릅니다. 종합건설업은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은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전기·정보통신·소방은 각각 전기공사공제조합·정보통신공제조합·소방산업공제조합입니다. 출자 좌수는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달라지고, 1좌당 금액은 조합이 분기마다 다시 공시하므로 실제 부담은 신청 시점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등록 이후
면허를 받으면 입찰 참가 자격 등록, 실적 신고, 각종 공제 유지 같은 일이 따라옵니다. 실적은 신고해야 남고, 남아야 나중에 시공능력평가에 반영됩니다. 첫해에 이 흐름을 잡아 두면 이후가 수월합니다. 자본금·기술인력은 계속 기준을 넘겨 두어야 합니다.
업종별 요건 보기
골조와 마감이 한꺼번에 도는 구조라 고성군에서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업·건축공사업 쪽을 먼저 검토하십시오. 아래에서 업종을 고르면 자본금·기술인력·보증·절차가 강원 기준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드는 돈은 얼마인가
가장 흔한 오해가 자본금을 지출로 세는 것입니다. 어디에도 납부하지 않는 돈입니다. 실제 지출은 진단 수수료와 세금, 발급비뿐이고 출자금은 자산으로 남습니다. 성격별 구분은 비용 구분 안내를 보십시오.
고성군에서 업종을 어떻게 고르나
- 지금 들어오는 일 — 실제 공사가 어느 업종의 업무 범위인지 먼저 봅니다
- 발주처의 요구 — 입찰 공고가 지정한 업종이 있으면 그것이 기준입니다
- 요건의 무게 — 종합건설업은 자본금과 인력 부담이 전문건설업보다 큽니다
- 추가 등록 — 나중에 업종을 더할 수 있지만 자본금은 합산해 봅니다
고성군에서만 다른 규정이 있나
없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과 각 업종의 근거 법령이 전국에 같은 기준을 정하기 때문입니다. 고성군에서 신청하신다고 자본금이나 인력 기준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 같은 것 — 자본금·기술인력·사무실·보증 기준
- 다른 것 — 접수처, 처리 기간, 그리고 어항 시설 정비처럼 그 지역에서 나오는 일감
미리 알아 두실 것
자본금은 심사일 기준이 아니라 진단 기준일 기준입니다. 그래서 날짜를 회사가 정할 수 있고, 그 선택이 결과를 바꿉니다. 기술인력은 등급까지 맞아야 하는 업종이 있어 자격 종류만 보고 채용하면 낭패를 봅니다. 두 항목만 챙겨도 대부분의 반려를 피합니다.
고성군 건설업 면허, 자주 묻는 질문
업종을 여러 개 낼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인력과 자본이 중복 인정되는 조합이 있어 함께 준비하면 부담이 줄어듭니다.
기술인력을 겸직으로 둘 수 있습니까?
다른 회사의 등록 인력이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근이 전제입니다.
등록 후에도 요건을 지켜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조사에서 기준에 못 미치는 것이 드러나면 처분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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