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산림사업법인 연말결산 사전 점검

핵심 요약

등록기준 자체는 청주시 산림사업법인 면허 등록 기준에 정리했고, 다른 업종까지 함께 보시려면 청주시 건설업 면허 안내를 참고하십시오.

산림사업법인 연말결산을 청주시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요건 자체는 전국이 같습니다. 실질자본금 종류별 1억~3억 (법인만 등록 가능)을 12월 31일 시점에 갖추고, 그것을 증명할 서류를 함께 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왜 산림사업법인 결산은 따로 챙겨야 하나

건설업 등록기준은 등록할 때 한 번 보고 끝나지 않습니다. 자본금은 결산일 기준으로 계속 확인되고, 미달이 잡히면 영업정지로 이어집니다. 청주시에서 산림사업법인을 하시더라도 이 기준은 전국이 같습니다.

일시조달예금과 허위예금, 질권이 설정되었거나 인출이 제한된 예금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취득한 지 1년이 지난 재고자산, 영업권·개발비·창업비 같은 무형자산, 임대·운휴 중인 자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부상 자본총계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자산을 덜어낸 금액이 실질자본금입니다. 자산에서 부채를 빼고, 거기서 다시 부실자산과 건설업 외 겸업자산을 제외합니다. 이 금액이 종류별 1억~3억 (법인만 등록 가능) 이상이어야 산림사업법인 면허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먼저 보유 면허의 등록기준 자본금을 확인합니다. 업종을 여럿 두었다면 각각 충족해야 합니다. 그다음 가결산을 받아 실질자본금을 계산하고, 부족분과 부실자산을 함께 파악합니다.

숨겨지지 않습니다. 결산 자료가 그대로 관청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3년 규정 — 한 번 미달한 뒤 3년 안에 같은 기준에 다시 미달하면 등록말소입니다. 청주시 산림사업법인 결산을 해마다 같은 기준으로 관리하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오송생명과학단지 일대 공사가 이어지는 지역입니다. 현장이 많을수록 선급금과 미청구공사가 쌓이는데, 증빙이 없으면 실질자산에서 빠집니다. 현장별 서류 관리가 곧 자본금 관리입니다.

구분	무엇을 정하나	근거
얼마가 필요한가	산림사업법인 자본금 종류별 1억~3억 (법인만 등록 가능)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의 등록기준
어떻게 세는가	자본 판정 방법	「건설업 관리규정」(국토교통부 예규 제420호, 2025. 5. 2. 시행) 별지 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장부를 어떻게 적는가	자산·부채 인식	기업회계기준

세 번째가 앞의 둘과 어긋날 수 있습니다 — 회계기준으로는 자산이어도 지침이 부실자산으로 보면 빠집니다. 청주시 산림사업법인 결산에서 장부와 판정이 벌어지는 자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