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판정 기준실질자본금 법인 1.5억 · 개인 3억자본총계 − 부실자산 − 겸업자산
- 신규 등록 기준일기존법인은 직전월 말일, 신규법인은 설립등기일
- 양도양수 기준일양도양수 계약일
- 결과적격 · 부적격 · 진단불능
- 작성 자격공인회계사 · 세무사 · 전문경영진단기관
충북 철도,궤도공사업 기업진단(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은 재무제표를 건설업 기준으로 다시 읽어 실질자본금이 법인 1.5억 · 개인 3억을 넘는지 판정하는 절차입니다. 진단기준일은 목적에 따라 정해져 있어 회사가 고를 수 없습니다. 등록 요건은 충북 철도,궤도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 조사 대응은 공제조합 출자 안내에서 이어 보실 수 있습니다.
철도,궤도공사업 등록에서 자본금을 증명하는 서류가 기업진단보고서입니다. 정식 이름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이고, 충북에 등록 신청서를 낼 때 함께 들어갑니다. 장부상 자본금이 아니라 실질자본금으로 판정하므로 준비 방식이 다릅니다.
건설업 (종합·전문)의 기준일은 어떻게 되나
신규 등록은 기존법인은 직전월 말일, 신규법인은 설립등기일입니다. 기준일이 정해지면 그 시점의 재무제표로 진단하므로, 정리할 것이 있다면 그 전에 끝내야 합니다. 양도양수는 양도양수 계약일, 자본금 변경은 자본금 변경 등기일입니다.
건설업 말고 다른 일도 하신다면
그 사업 쪽 재산은 매출 비중만큼 빠집니다. 손익계산서에서 매출 구성부터 보시고, 비중이 크면 계정을 나누는 일이 먼저입니다.
어디를 건드려야 효과가 큰가
빠지는 항목이 많은 회사는 정리만 해도 확 올라갑니다. 반대로 이미 깨끗한 회사는 돈을 더 넣는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쪽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부적격이면 끝이다”
아닙니다. 원인을 정리하고 다시 받으면 됩니다. 다만 날짜가 새로 잡히니 그만큼 일정이 밀릴 뿐입니다.
공제조합에서 무엇을 받아야 하나
출자좌수 증명원과 융자금 잔액 확인원입니다. 넣은 돈은 재산으로 쳐주지만 빌린 돈이 있으면 갚을 것으로 잡히니 둘 다 떼어야 합니다.
미리 계산해 보십시오
자산총계에서 부채총계를 빼고, 가지급금·대여금·미수수익·선급금·2년 경과 매출채권을 덜어내 보면 대략의 실질자본금이 나옵니다. 법인 1.5억 · 개인 3억에 닿는지 여기서 먼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 겸업이 큰 회사
건설업 매출 비중이 작으면 공통 재산에서 빠지는 금액이 커집니다. 사업부별로 계정을 나누고 매출 구성을 정리해 두는 일이 먼저입니다.
진단이 끝난 뒤에도 예금을 확인하나
확인합니다. 「건설업 관리규정」(국토교통부 예규 제420호, 2025. 5. 2. 시행) 별지 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에 따르면 자산계정에 예금 같은 금융상품이 있을 때는 등록신청을 심사하는 시점까지 그 금액을 계속 가지고 있는지 봅니다. 경상적인 경영활동으로 쓴 것은 빼고 보지만, 그 결과 자본금 기준에 미달하면 부적격으로 처리됩니다.
충북 철도,궤도공사업 기업진단은 어떻게 진행되나
| 단계 | 하는 일 |
|---|---|
| 1. 진단 목적 확인 | 신규등록·추가등록·양도양수·입찰용 가운데 무엇인지 — 기준일이 갈립니다 |
| 2. 증빙서류 제출 | 재무제표와 부속명세서, 관련 증빙을 모아 냅니다 |
| 3. 진단 실시 | 증빙과 업종별 진단기준을 대조해 실질자본금을 산출합니다 |
| 4. 결과 확인 | 적격 · 부적격 · 진단불능 |
| 5. 보고서 제출 | 허가관청 또는 협회에 1부를 냅니다 |
순서가 흔히 어디서 꼬이나
사람부터 다 모으고 이 서류를 맨 뒤에 두는 경우입니다. 미달이 뜨면 인건비를 쓰면서 기다리게 되니 앞쪽으로 당기십시오.
상담 때 재무제표와 계정별 원장을 함께 주시면 훨씬 정확하게 가늠해 드릴 수 있습니다.
자료를 모으실 때는 은행·조합·세무서에 동시에 요청하십시오. 한 곳씩 돌면 2주가 넘어가는데, 목록을 만들어 한꺼번에 돌리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부적격이 나와도 길이 끊긴 것은 아닙니다. 다만 날짜가 새로 잡히므로 그만큼 일정이 밀립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미리 세어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진단기관에 자료를 넘기기 전에 계정별 잔액을 한 번 훑어보십시오. 어떤 항목이 차감될지 미리 알면 보완할 시간이 생깁니다.
장비나 차량이 있으시면 취득 증빙과 감가상각 내역을 함께 준비하십시오. 금액은 상각 후 잔액으로 보므로, 서류가 없으면 장부에 적힌 금액을 그대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서류 준비에만 1~2주가 걸리는 경우가 흔합니다. 발급 기관이 제각각이라 한꺼번에 시작하는 편이 빠릅니다.
공사원가명세서는 건설업 진단에서 빠지지 않는 서류입니다. 평소 원가 관리를 해 두면 진단 때 따로 만들 일이 줄어듭니다.
진단을 받고 등록까지 마친 뒤에도 자본금은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결산마다 같은 기준으로 확인되기 때문입니다.
예금은 넣어 둔 사실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담보로 잡혔거나 인출이 막혀 있으면 쳐주지 않고, 잠깐 빌려 와 넣은 흔적이 보여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회사 자금이어야 합니다.
같은 회사라도 기준일을 언제로 잡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매출 대금이 들어온 직후, 대여금을 정리한 뒤가 유리합니다.
진단과 공제조합 절차는 이어져 있습니다. 진단 결과로 조합의 신용평가 등급이 정해지고 그 등급이 출자 좌수를 정하므로, 두 일정을 묶어 잡으면 전체 기간이 줄어듭니다.
유형자산은 감가상각 후 잔액으로 봅니다. 취득 증빙과 감가상각명세서가 없으면 금액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충북 철도,궤도공사업 기업진단 — 자주 묻는 질문
건설업 외 다른 사업을 함께 하면 불리합니까?
겸업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공사업과 무관한 자산은 겸업자산으로 분류되어 매출 비율에 따라 차감됩니다. 계정을 구분해 두면 차감 폭이 줄어듭니다.
실질자본금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재무제표상 자본총계에서 부실자산과 겸업자산을 뺍니다. 자본총계는 자산총계에서 부채총계를 뺀 금액입니다.
철도,궤도공사업 기준은 얼마입니까?
법인 1.5억 · 개인 3억입니다. 이 금액을 실질로 넘어야 적격이 나옵니다.
대표 대여금과 겸업 재산이 얼마나 빠지는지 먼저 세어 보십시오. 무료 상담 166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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