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연말결산 점검표

핵심 요약

결산 기준일12월 31일 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자본금법인 5천만 · 개인 3천만 실질자본금 기준
판정 방법자본총계 − 부실자산 − 겸업자산
미달하면영업정지 6개월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
준비 시작9~10월 가결산으로 확인

등록기준 자체는 제천시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면허 등록 기준에 정리했고, 다른 업종까지 함께 보시려면 제천시 건설업 면허 안내를 참고하십시오.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연말결산을 제천시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요건 자체는 전국이 같습니다. 실질자본금 법인 5천만 · 개인 3천만을 12월 31일 시점에 갖추고, 그것을 증명할 서류를 함께 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10월에 할 일

보유 면허의 기준 자본금을 확인하고 세무 담당에게 가결산을 요청합니다. 이 두 가지만 해 두어도 남은 두 달의 계획이 잡힙니다.

결산은 1년에 한 번뿐인가

기술인력이 빠지면 보충하면 되고 사무실은 옮기면 됩니다. 그런데 자본금은 결산일 숫자로 고정되어 1년을 갑니다.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면허에서 결산이 가장 되돌리기 어려운 항목인 까닭입니다.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실질자본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단계	계산	비고
① 자본총계	자산총계 − 부채총계	12월 31일 재무제표 기준
② 부실자산 차감	가지급금 · 대여금 · 미수수익 · 선급비용 · 2년 지난 매출채권	실재성·회수 가능성
③ 겸업자산 차감	건설업과 무관한 사업의 자산 + 공용자산 × 겸업비율	겸업비율은 매출 비율
④ 판정	법인 5천만 · 개인 3천만 이상이면 등록기준 충족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기준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이 계정마다 실재성과 건설업 관련성을 심사하도록 정합니다. 제천시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연말결산에서 장부와 판정이 벌어지는 자리가 여기입니다.

작은 계정도 당락을 가르나

미수수익과 선급비용은 전액 차감입니다. 금액이 몇백만 원이라 넘기기 쉬운데, 실질자본금이 기준선에 걸쳐 있을 때는 이 계정 정리로 결과가 뒤집힙니다.

지역이 결산에 영향을 주나

등록기준은 충북 어디서나 같습니다. 다만 제천시처럼 한방·식품 공장 비중이 큰 지역은 공사 주기가 자금 흐름을 좌우해, 결산 시점의 재무 상태도 그 주기를 따라갑니다.

시공능력평가는 무엇이 좌우하나

평가액은 공사실적·경영·기술능력·신인도를 합산해 산정하는데, 이 가운데 경영평가액이 실질자본금 × 경영평점 × 80%입니다. 결산에서 실질자본금이 줄면 평가액도 함께 내려갑니다. 매년 7월 31일 공시되어 입찰 자격의 기준이 됩니다.

겸업자산은 어떤 근거로 빠지나

「건설업 관리규정」(국토교통부 예규 제420호, 2025. 5. 2. 시행) 별지 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이 건설업과 무관한 사업의 자산을 겸업자산으로 보아 실질자본금에서 덜어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제천시에서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외에 다른 사업을 함께 하고 계시다면 결산 전에 계정을 나눠 두셔야 합니다.

구분	처리
겸업사업에만 쓰는 자산	전액 겸업자산으로 차감
두 사업이 함께 쓰는 자산	겸업비율만큼 차감 — 비율은 매출 비율로 봅니다
건설업에만 쓰는 자산	차감하지 않음

겸업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 구분해 두지 않은 것이 문제입니다. 계정을 나누면 차감 폭이 줄어듭니다. 갖춰야 할 금액은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의 등록기준이 정한 법인 5천만 · 개인 3천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