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주택건설사업자 연말결산 이렇게

핵심 요약

결산 기준일12월 31일 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주택건설사업자 자본금법인 3억 · 개인 6억 실질자본금 기준
판정 방법자본총계 − 부실자산 − 겸업자산
미달하면영업정지 6개월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
준비 시작9~10월 가결산으로 확인

등록기준 자체는 영동군 주택건설사업자 면허 등록 기준에 정리했고, 다른 업종까지 함께 보시려면 영동군 건설업 면허 안내를 참고하십시오.

결산을 일반 세무사무소에만 맡기고 계신다면 한 번 짚어 보셔야 합니다. 영동군 주택건설사업자 연말결산은 건설업 등록기준을 함께 보는 작업이라, 세무 결산만으로는 법인 3억 · 개인 6억 기준 미달을 놓치기 쉽습니다.

세무 결산만으로는 왜 부족한가

세무 결산은 세법 기준으로 손익을 맞춥니다. 건설업 등록기준은 건설업 관리규정이라는 별도 기준으로 자산을 다시 심사합니다. 두 기준이 달라서, 세무상 문제가 없어도 등록기준에서는 미달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영동군 주택건설사업자 결산 전에 무엇을 정리하나

실질자본금을 갉아먹는 항목은 정해져 있습니다. 가지급금·대여금·주임종 단기채권은 원칙적으로 전액 차감되고, 2년이 지난 매출채권과 부도어음도 빠집니다. 미수수익과 선급비용은 금액이 작다고 방치하기 쉬운데 전액 불인정입니다. 현금도 자본총계의 100분의 1까지만 인정됩니다.

주택건설사업자 자본금 기준 법인 3억 · 개인 6억, 언제까지 지켜야 하나

이 금액을 등록할 때만 맞추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매 결산마다 확인되므로 손실이 쌓이면 몇 해 뒤에 기준 아래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영동군에서 면허를 오래 유지하시려면 결산 때마다 점검하셔야 합니다.

영동군 주택건설사업자 연말결산, 언제부터 준비하나

12월 31일에서 거꾸로 세면 준비 기간이 나옵니다.

9~10월 — 가결산으로 실질자본금을 가늠하고 부족분을 확인합니다
11~12월 — 부실자산을 정리하고 부족분을 예치합니다. 증자는 등기에 시간이 걸립니다
12월 — 12월 31일 기준 잔액증명을 발급받고 증빙을 최종 정리합니다
이듬해 — 2월 15일 공사실적 신고, 4월 15일 재무제표 제출, 7월 31일 시공능력평가 공시

예금은 60일을 봅니다 — 결산일 잔액만이 아니라 그 기간의 거래실적까지 확인하므로, 늦게 넣은 자금은 일시조달예금으로 걸릴 수 있습니다.

기준에 미달하면 어떻게 되나

실적신고 과정에서 자본금 미달업체로 관청에 통보되어 실태조사 대상이 됩니다. 등록기준 미달로 확인되면 영업정지 6개월(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이고, 그 기간에 보완하지 못하면 등록말소로 이어집니다. 3년 안에 같은 기준에 다시 미달하면 말소입니다.

영동군에서 주택건설사업자를 오래 하시려면

한 해 매출보다 결산 관리가 면허 수명을 정합니다. 양조·가공시설 경기가 좋을 때 쌓인 채권을 제때 회수해 두는 것이 다음 해 결산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결산 숫자를 관청은 어떻게 보나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는 건설사업자에게 영업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고, 국토교통부장관과 시·도지사가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조사할 수 있게 정하고 있습니다. 영동군 주택건설사업자 사업자의 12월 31일 결산 자료가 그 근거가 됩니다.

보는 것	기준 시점
자본금	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 12월 31일
기술능력	조사일 현재
시설·장비·사무실	조사일 현재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조사일 현재

돈만 결산일 기준입니다 — 나머지는 조사하는 날 현재로 봅니다. 결산이 끝났다고 예치한 자금을 빼면 자본금은 그대로 남아도 다른 항목에서 걸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