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시 건설업 면허 절차와 서류

핵심 요약

접수처충남 당진시청이 아닙니다
사무실충남 안 사무 용도 주거용 제외
갖출 것자본금 · 기술인력 · 보증 · 사무실
등록 가능 업종37개
처리 기간평균 30~45일 서류가 갖춰진 뒤

업종별 기준은 당진시 토목공사업 면허처럼 업종마다 따로 정리했고, 충남 전체 안내는 충남 건설업 면허에 있습니다.

당진시에서 면허를 내려면 업종부터 정해야 합니다. 자본금과 기술인력이 업종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요건 자체는 충남 전역이 같으므로, 이 지역의 일감을 보고 업종을 고르는 순서가 맞습니다.

네 가지 요건은 무엇인가

업종마다 금액과 인원은 다르지만 항목은 같습니다. 자본금은 기업진단보고서로, 기술인력은 자격·경력·4대보험 자료로, 보증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로, 사무실은 임대차계약서와 건축물대장으로 증명합니다. 서류가 곧 요건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다만 네 가지가 모든 업종에 다 붙는 것은 아닙니다. 가스난방공사업이나 석면해체제거업처럼 자본금 기준이 없는 업종이 있고, 주택건설사업자·부동산개발업처럼 공제조합 출자 절차가 없는 업종도 있습니다. 아래에서 업종을 고르면 그 업종에 실제로 붙는 요건만 나옵니다.

공제조합은 업종마다 발급처가 다릅니다. 종합건설업은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은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전기·정보통신·소방은 각각 전기공사공제조합·정보통신공제조합·소방산업공제조합입니다. 출자 좌수는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달라지고, 1좌당 금액은 조합이 분기마다 다시 공시하므로 실제 부담은 신청 시점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당진시 건설업 면허, 무엇을 갖춰야 하나

요건	무엇을 보나	확인 방법
자본금	업종별 등록기준 금액	실질자본금 — 기업진단보고서
기술인력	업종별 인원과 등급	재직·경력·자격 확인
보증	공제조합 출자 또는 예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사무실	충남 안의 사무 용도 공간	임대차계약서와 건축물대장

넷이 모두 붙는 것은 아닙니다 — 가스난방공사업·석면해체제거업처럼 자본금 기준이 없는 업종이 있고, 주택건설사업자·부동산개발업처럼 공제조합 출자 절차가 없는 업종도 있습니다. 아래에서 업종을 고르시면 그 업종에 실제로 붙는 요건만 나옵니다.

당진시의 공사 축

당진시는 현대제철 당진제철소를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제철·철강 설비 보수가 주력이고, 석문국가산업단지·합덕인더스파크에서 산업단지 공장 신축과 항만 배후 물류창고가 따라 나옵니다.

석문방조제·대호방조제·삽교천방조제로 만들어진 간척지가 넓어 연약지반 처리가 기본 공정으로 깔린다.

어디에 신청하나

충남이 접수처입니다. 당진시청은 창구가 아닙니다. 요건을 갖추고 서류를 모아 신청하면 되고, 처리 기간은 업종에 따라 열흘에서 한 달 반 남짓입니다. 다만 회사가 체감하는 기간은 사람을 찾기 시작한 날부터입니다.

자주 틀리는 세 가지

첫째, 자본금을 통장에 넣어 두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실질자본금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값이라 가지급금·대여금·부실채권이 있으면 장부보다 낮게 나옵니다. 둘째, 자격증만 보고 기술인력을 정하는 것입니다. 상근이 아니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셋째, 사무실을 주거용 건물에 두는 것입니다. 건축물대장 용도로 판단합니다.

어떤 업종으로 등록할까

골조와 마감이 한꺼번에 도는 구조라 당진시에서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업·건축공사업 쪽이 먼저 검토할 만합니다. 종합·전문·기타 가운데 어디로 갈지는 맡으려는 공사의 크기가 정합니다. 아래 목록에서 업종을 골라 주십시오.

비용은 어떻게 나뉘나

자본금·출자금·실비 셋 가운데 실제로 사라지는 것은 실비뿐입니다. 진단 수수료, 등록면허세, 각종 증명서 발급비가 여기 듭니다. 나머지 둘은 회사에 남습니다. 비용 구분 안내를 함께 보십시오.

당진시 건설업 면허에서 자주 막히는 곳은 어디인가

기술인력의 상근 — 4대보험으로 확인합니다. 이중 등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질자본금 — 장부가 아니라 가지급금·대여금을 뺀 금액으로 봅니다
사무실 용도 — 주거용으로 등재된 건물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순서 — 진단이 끝나야 조합 등급이 나오고, 확인서가 나와야 접수가 됩니다

넷 가운데 셋은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 계약과 채용 전에 확인하면 보완 요구로 일정이 밀리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당진시 건설업 등록기준은 어디에 적혀 있나

종합·전문건설업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에 있습니다. 자본금·기술인력·사무실·보증이 한 자리에 정해져 있고, 충남은 그 기준으로만 판단합니다.

법률 — 등록 제도와 결격 사유
시행령 — 업종별 자본금·기술인력 같은 수치 기준
시행규칙과 고시 — 신청 서식과 확인 방법

업종에 따라 다른 법을 봅니다 — 전기공사업은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은 「소방시설공사업법」입니다. 기타공사업 15종은 주택법·지하수법·기계설비법처럼 업종마다 갈립니다.

유지 의무

등록증을 받은 다음이 오히려 중요합니다. 요건 미달 상태로 방치하면 처분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기술인력은 사람이 움직이는 항목이라 결원이 자주 생깁니다. 결원이 나면 즉시 채용하고, 자본금은 결산 때마다 기준을 넘는지 확인하십시오. 주소·상호·대표자가 바뀌면 변경 등록이 따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