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자본금법인 5억 · 개인 10억 실질자본금
- 기술인력토목분야 건설기술인 6인 상근
- 보증117좌~131좌 (등급에 따라)
- 사무실충남 안 사무 용도 공간
- 처리 기간평균 30~45일 접수처 충남
등록 뒤 자본금 관리는 금산군 토목공사업 연말결산에, 다른 업종까지 함께 보시려면 금산군 건설업 면허 안내를 참고하십시오.
토목공사업 등록 요건을 정리합니다. 실질자본금 법인 5억 · 개인 10억, 기술인력 토목분야 건설기술인 6인, 공제조합 출자 117좌~131좌 (등급에 따라), 그리고 충남 안의 사무 용도 사무실입니다. 금산군에 있다고 달라지는 항목은 없습니다.
토목공사업 등록 요건 정리
금산군 토목공사업 면허를 준비하실 때 확인하실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무엇을 | 얼마나 | 어떻게 확인하나 |
|---|---|---|
| 자본금 | 법인 5억 · 개인 10억 | 실질자본금으로 확인 — 기업진단보고서 |
| 기술인력 | 토목분야 건설기술인 6인 | 재직 증명과 경력·자격 확인 |
| 보증 | 117좌~131좌 (등급에 따라) | 보증가능금액확인서로 확인 |
| 사무실 | 충남 안의 사무 용도 공간 | 주거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 처리 기간 | 평균 30~45일 | 서류가 갖춰진 뒤 기준 |
토목공사업 공제조합 보증은 어떻게 하나
보증은 건설공제조합에서 해결합니다. 좌수 117좌~131좌 (등급에 따라), 등급별로는 C등급 이상 117좌 (183,631,500원) · D등급 131좌 (205,604,500원). 출자예치 6개월 후 출자금의 100%까지 대출 받을 수 있어, 묶이는 현금을 줄이는 방법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좌당가액은 분기 공시에 따라 바뀝니다. 등급별 좌수표는 공제조합 안내에 있습니다.
토목공사업 자본금은 얼마인가
자본금은 어딘가에 납부하는 돈이 아니라 회사가 갖추고 있어야 하는 재무 기준입니다. 법인 5억 · 개인 10억 이상을 실질자본금으로 증명해야 하고, 확인은 회계법인이 작성한 기업진단보고서로 합니다. 진단 기준일 시점의 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을 보므로, 가지급금이나 회수가 어려운 미수금은 그 전에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토목공사업 기술인력은 몇 명이 필요한가
기술인력 토목분야 건설기술인 6인이 요건입니다. 상근 여부는 보험 기록으로 판단하며,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기술인은 인원에서 빠집니다. 명부를 짤 때 자격의 종류와 등급을 함께 적어 두면 심사에서 확인이 빠릅니다.
토목공사업 준비 서류는 무엇인가
서류 준비의 핵심은 발급일입니다. 증명서마다 유효 기간이 있어 너무 일찍 떼면 접수 시점에 만료됩니다. 진단보고서를 받는 시점에 맞춰 나머지를 발급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토목공사업 사무실은 어떤 곳이어야 하나
등록에 필요한 시설은 사무실입니다. 충남 관할 안이어야 하고, 금산군에 두면 지역 현장 관리가 편해지는 실무상 이점이 있을 뿐 요건상 차이는 없습니다.
토목공사업 등록 절차는 어떻게 되나
순서는 인력 → 자본 → 진단 → 보증 → 접수입니다. 이 가운데 회사가 날짜를 정할 수 없는 구간은 인력뿐이라, 채용을 가장 앞에 걸어 두는 편이 빠릅니다. 접수처는 충남이고 처리 기간은 평균 30~45일입니다. 보완 요구가 붙으면 그만큼 늘어납니다.
금산군 토목공사업 일감은 어디서 나오나
금산군에서는 금산 인삼약초시장을 중심으로 물량이 돕니다. 농산물 가공·저장시설 발주가 꾸준한 편입니다.
토목공사업 비용은 얼마나 드나
비용에서 가장 큰 오해는 자본금을 납부금으로 보는 것입니다. 어디에도 내지 않습니다. 실제 지출은 진단 수수료와 세금, 발급비이고, 출자금은 회사 자산으로 남습니다. 성격별 구분은 비용 구분 안내를 참고하십시오.
토목공사업 등록 뒤에는 무엇을 해야 하나
영업정지나 등록말소는 한 번에 오지 않습니다. 실태조사 대상 선정 → 소명 요구 → 기한 내 보완 순으로 진행되므로, 통지를 받은 시점에 제대로 대응하면 대부분 막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통지를 흘려보내는 경우입니다.
충남 최고봉 서대산과 대둔산이 걸친 산간 군이라 절토와 사면 보강이 따라붙는 현장이 많다. 국제인삼유통센터와 추부면 깻잎 하우스단지에서도 관련 발주가 나옵니다.
금산군에서도 기준이 같은가
같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의 등록기준이 전국에 같은 기준을 정하기 때문입니다. 금산군에서 신청하신다고 자본금이나 인력 기준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 같은 것 — 법률과 시행령이 정한 자본금·기술인력·사무실 기준
- 다른 것 — 접수처, 처리 기간, 보완 요구의 빈도
금산군 토목공사업 면허, 자주 묻는 질문
금산군청에 신청하면 됩니까?
아닙니다. 건설업 등록은 시·도지사 권한이라 충남에 접수합니다.
사무실이 금산군에 없어도 됩니까?
충남 안이면 어디든 인정됩니다. 시·군·구 단위로 따지지 않습니다.
자본금은 계좌에 묶어 두어야 합니까?
아닙니다. 실질자본금 기준이라 예치 기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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