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석면해체제거업 연말결산 체크 충남

핵심 요약

결산 기준일12월 31일 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석면해체제거업 자본금요건 없음 실질자본금 기준
판정 방법자본총계 − 부실자산 − 겸업자산
미달하면영업정지 6개월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
준비 시작9~10월 가결산으로 확인

등록기준 자체는 금산군 석면해체제거업 면허 등록 기준에 정리했고, 다른 업종까지 함께 보시려면 금산군 건설업 면허 안내를 참고하십시오.

금산군에서 석면해체제거업 면허를 유지하시려면 연말결산이 첫 관문입니다. 12월 31일 기준 실질자본금이 업종별 기준을 넘어야 하고, 그 사실을 증빙으로 남겨 두어야 실태조사에서도 문제가 없습니다.

금산군 석면해체제거업 결산, 언제부터 준비하나

9~10월입니다. 12월 31일에 부족을 발견하면 증자 등기도, 부실자산 정리도, 60일 예치도 모두 늦습니다. 가결산으로 미리 확인해야 손쓸 시간이 남습니다.

장부상 자본과 실질자본금은 무엇이 다른가

재무제표의 자본총계는 아직 심사를 거치기 전 숫자입니다. 여기서 가지급금·대여금·2년 경과 매출채권 같은 항목을 빼고 나야 실질자본금이 나옵니다. 금산군 석면해체제거업 연말결산에서 먼저 확인할 것이 이 차이입니다.

금산군 석면해체제거업 연말결산은 언제 무엇을 하나

시기	할 일
9~10월	등록기준 자본금 확인 · 가결산 요청 · 실질자본금 가늠 · 부실자산 파악
11~12월	부실자산 정리 · 부족분 예치 · 증자(등기 소요) · 겸업자산 계정 분리
12월	12월 31일 기준 잔액증명 발급 · 거래처별 채권채무 확정 · 1년치 증빙 정리
2월 15일	공사실적 신고
4월 15일	재무제표 제출
7월 31일	시공능력평가 공시 — 8월 1일부터 적용

예금은 60일을 봅니다 — 결산일 잔액만이 아니라 그 기간의 거래실적까지 확인하므로, 부족분 예치는 늦을수록 불리합니다.

금산군 석면해체제거업 결산에서 무엇이 차감되나

계정	왜 빠지나
가지급금 · 대여금 · 주임종 단기채권	회수가 확인되지 않는 채권
2년이 지난 매출채권 · 부도어음	회수 가능성이 낮다고 봅니다
미수수익 · 선급비용	전액 차감
자본총계의 100분의 1을 넘는 현금	실재 확인이 어렵습니다
일시조달예금 · 질권설정 예금	사용이 제한된 자금
취득한 지 1년이 지난 재고자산	건설업 관련성 소명 필요
영업권 · 개발비 같은 무형자산	실질자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임대자산 · 운휴자산	건설업과 관련이 없는 유형자산

정리에 시간이 걸리는 것부터 — 가지급금 상환과 오래된 채권 회수는 몇 달이 걸립니다. 9~10월에 시작하셔야 12월 31일에 맞출 수 있습니다.

금산군 석면해체제거업 자본금 미달은 어떻게 드러나나

숨겨지지 않습니다. 결산 자료가 그대로 관청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2월 15일 공사실적 신고 과정에서 자본금 미달업체로 통보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에 따른 실태조사 대상이 됩니다
미달이 확인되면 같은 법 제83조 제3호에 따라 영업정지 6개월입니다
정지 기간에 보완하지 못하면 등록말소로 이어집니다

3년 규정 — 한 번 미달한 뒤 3년 안에 같은 기준에 다시 미달하면 등록말소입니다. 금산군 석면해체제거업 결산을 해마다 같은 기준으로 관리하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금산군 석면해체제거업 결산이 입찰에 어떻게 닿나

단계	시점	무엇이 정해지나
결산	12월 31일	실질자본금이 확정됩니다
실적 신고	2월 15일	공사실적평가액의 바탕
재무제표 제출	4월 15일	경영평가액의 바탕
공시	7월 31일	시공능력평가액 확정
적용	8월 1일	입찰 자격과 도급 한도

경영평가액 = 실질자본금 × 경영평점 × 80% — 금산군에서 농산물 가공·저장시설 쪽 발주를 노리신다면 결산 한 번이 1년치 수주 조건을 정한다고 보셔야 합니다.

겸업자산은 어떤 근거로 빠지나

「건설업 관리규정」(국토교통부 예규 제420호, 2025. 5. 2. 시행) 별지 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이 건설업과 무관한 사업의 자산을 겸업자산으로 보아 실질자본금에서 덜어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금산군에서 석면해체제거업 외에 다른 사업을 함께 하고 계시다면 결산 전에 계정을 나눠 두셔야 합니다.

구분	처리
겸업사업에만 쓰는 자산	전액 겸업자산으로 차감
두 사업이 함께 쓰는 자산	겸업비율만큼 차감 — 비율은 매출 비율로 봅니다
건설업에만 쓰는 자산	차감하지 않음

겸업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 구분해 두지 않은 것이 문제입니다. 계정을 나누면 차감 폭이 줄어듭니다. 갖춰야 할 금액은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의 등록기준이 정한 업종별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