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접수처제주 제주시청이 아닙니다
- 사무실제주 안 사무 용도 주거용 제외
- 갖출 것자본금 · 기술인력 · 보증 · 사무실
- 등록 가능 업종36개
- 처리 기간평균 30~45일 서류가 갖춰진 뒤
업종별 기준은 제주시 토목공사업 면허처럼 업종마다 따로 정리했고, 제주 전체 안내는 제주 건설업 면허에 있습니다.
제주시에서 면허를 내려면 업종부터 정해야 합니다. 자본금과 기술인력이 업종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요건 자체는 제주 전역이 같으므로, 이 지역의 일감을 보고 업종을 고르는 순서가 맞습니다.
제주시 건설 수요는 어떤가
공동주택 신축이 가장 두텁고 암 굴착·터파기와 숙박시설 개보수가 뒤를 받칩니다. 제주국제공항과 제주항이 그 출처이며, 화북공업단지에서도 발주가 나옵니다.
신제주와 구제주의 도로 폭과 건물 밀도가 달라 같은 시내에서도 장비 진입 계획을 따로 세운다.
제주시 건설업 면허, 요건을 표로 보면
| 요건 | 내용 | 준비 기간 |
|---|---|---|
| 기술인력 | 업종별 인원·등급·분야 | 가장 깁니다 — 먼저 착수 |
| 사무실 | 제주 안, 주거용 제외 | 계약 즉시 |
| 자본금 | 업종별 기준을 실질자본금으로 | 진단 기준일에 맞춰 |
| 보증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진단 뒤 수일~2주 |
비용은 몇 가지로 나뉘나
자본금은 회사에 남는 돈이고, 공제조합 출자금은 넣었다가 조건에 따라 돌려받으며, 실비만 쓰면 사라집니다. 실비는 기업진단 수수료와 등록면허세, 증명서 발급비 정도입니다. 이 구분을 놓치면 실제 부담을 몇 배로 잘못 계산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등록 비용 구분 안내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요건을 항목별로
자본금 — 납부가 아니라 보유입니다. 등록 후에도 유지해야 합니다. 기술인력 — 업종에 따라 2명에서 12명까지 갈리고 등급 조건이 붙는 업종이 있습니다. 보증 — 공제조합 출자금은 자산으로 남았다가 조건에 따라 반환됩니다. 사무실 — 제주 안, 사무 용도, 면적 기준 없음.
다만 네 가지가 모든 업종에 다 붙는 것은 아닙니다. 가스난방공사업이나 석면해체제거업처럼 자본금 기준이 없는 업종이 있고, 주택건설사업자·부동산개발업처럼 공제조합 출자 절차가 없는 업종도 있습니다. 아래에서 업종을 고르면 그 업종에 실제로 붙는 요건만 나옵니다.
공제조합은 업종마다 발급처가 다릅니다. 종합건설업은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은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전기·정보통신·소방은 각각 전기공사공제조합·정보통신공제조합·소방산업공제조합입니다. 출자 좌수는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달라지고, 1좌당 금액은 조합이 분기마다 다시 공시하므로 실제 부담은 신청 시점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준비 전에 확인할 것
회사에 가지급금이나 대표이사 대여금이 있는지 먼저 보십시오. 실질자본금에서 빠지는 항목입니다. 기술인력 후보가 다른 회사의 등록 인력인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둘을 미리 정리하면 진단에서 한 번에 통과할 확률이 크게 올라갑니다.
순서를 어떻게 잡나
목표 시점에서 거꾸로 세는 편이 실전에 맞습니다. 심사 기간을 빼고, 진단과 조합 절차를 빼고, 남은 기간에 사람을 모을 수 있는지 봅니다. 접수처는 제주 한 곳입니다.
등록 후 신고 사항
상호·주소·대표자·기술인력이 바뀌면 변경 등록을 합니다. 기한이 정해져 있어 늦으면 과태료가 붙습니다. 여기에 주기적으로 돌아오는 신고가 더해지고, 공제조합 출자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서류 하나가 빠져 면허가 흔들리는 일이 실제로 생깁니다.
제주시에서 어떤 업종이 유리한가
골조와 마감이 한꺼번에 도는 구조라 철근,콘크리트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이 이 지역 물량과 바로 이어집니다. 다만 회사의 인력과 자본 상황에 따라 다른 업종이 맞을 수도 있으니, 아래에서 요건을 비교해 보십시오.
제주시 건설업 면허에서 자주 막히는 곳은 어디인가
- 기술인력의 상근 — 4대보험으로 확인합니다. 이중 등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실질자본금 — 장부가 아니라 가지급금·대여금을 뺀 금액으로 봅니다
- 사무실 용도 — 주거용으로 등재된 건물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순서 — 진단이 끝나야 조합 등급이 나오고, 확인서가 나와야 접수가 됩니다
등록한 뒤에도 법이 요구하는 것이 있나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은 등록 요건을 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요건을 계속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까지 정하고 있습니다.
- 자본금 — 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기준으로 봅니다
- 기술인력 — 조사일 현재 재직 여부로 봅니다
- 미달하면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에 따라 영업정지, 보완하지 못하면 등록말소입니다
제주시 건설업 면허, 자주 묻는 질문
등록증은 언제 받습니까?
심사가 끝나면 발급됩니다. 업종에 따라 기간이 다릅니다.
인력이 그만두면 어떻게 됩니까?
정해진 기간 안에 보충해야 합니다. 방치하면 처분 대상이 됩니다.
상담 비용이 있습니까?
무료입니다. 1660-1501로 연락 주시면 현재 상태부터 진단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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