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자본금법인 5억 · 개인 10억
- 기술인력토목분야 건설기술인 6인
- 공제조합C등급 117좌 기준
- 소요 기간평균 30~45일
먼저 결론부터 정리합니다.
전북 토목공사업 자본금과 기술인력 기준
이 면허가 무엇을 정하는지부터 짚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은 기반 시설의 원도급을 맡을 회사에 재무와 인력, 보증이라는 세 축을 요구합니다. 아래 표는 그 세 축을 전북 기준으로 옮긴 것입니다.
요건을 하나씩 살펴봅니다. 네 칸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비면 신청이 반려됩니다.
| 구분 | 기준 | 비고 |
|---|---|---|
| 자본금 | 법인 5억 원 · 개인 10억 원 | 개인은 2배 |
| 기술인력 | 토목 분야 건설기술인 6명 | 등급 조합 필요 |
| 사무실 | 전북특별자치도 안 사무 용도 건물 | 주거용 불가 |
| 보증 | 공제조합 C등급 117좌183,631,500원 · 1좌 1,569,500원 | 출자·예치 |
전북 토목공사업 등록에서 자주 오해되는 것이 자본금입니다. 통장의 잔액이 아니라 기업진단이 확인하는 실질자본금이 기준입니다.
요건을 세 축으로 나눠 보면 무엇을 먼저 할지가 정해집니다. 인력에는 사람을 찾는 시간이, 자본에는 진단 기준일까지의 시간이, 보증에는 조합의 등급 산정 시간이 각각 붙습니다. 전북 토목공사업 등록의 일정표는 이 세 시간을 겹쳐 짜는 일입니다.
전북 토목공사업 등록 절차
이어서 절차를 살펴봅니다. 전북 토목공사업 등록은 다섯 단계입니다. 앞의 세 단계는 동시에 굴러가고 뒤의 두 단계는 순서대로만 갑니다.
법인 5억(개인 10억)을 구성합니다.
토목 분야 6명을 등재합니다.
실질자본금을 진단받습니다.
C등급 117좌를 출자합니다.
도청 또는 위임 창구에 접수합니다.
전북 토목공사업 등록 서류
다음은 서류입니다. 여섯 묶음으로 정리됩니다. 여섯 묶음 가운데 진단보고서와 출자증서는 앞의 준비가 끝나야 발급되는 후행 서류입니다.
- 건설업 등록신청서
- 기업진단보고서 (실질자본금 5억 이상)
- 기술인력 6명의 자격·경력·보험 증빙
- 공제조합 출자증서 (117좌)
- 전북 소재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 법인등기부등본·정관
전북 토목공사업 비용과 기간
비용은 성격을 나눠 이해해야 합니다. 자본금 5억은 회사가 보유해야 하는 재무 기준이고, 공제 출자 183,631,500원은 실제로 넣되 조건에 따라 돌려받는 돈이며, 진단 수수료와 등록면허세는 쓰면 소진되는 실비입니다.
기간은 서류가 갖춰졌다면 30~45일입니다. 기술인력의 등급 확인이 지연의 가장 흔한 원인입니다.
왜 이만한 자본을 요구하는지도 짚어 둘 만합니다. 원도급은 공사를 끝까지 책임지는 자리라, 중간에 자금이 끊기면 발주자와 하도급 업체가 함께 다칩니다. 실질자본금 기준은 그 위험을 미리 걸러 내기 위한 장치이며, 전북 토목공사업 등록의 심사가 통장 잔액이 아니라 진단 결과를 보는 까닭도 여기에 있습니다.
기간을 줄이는 방법도 정해져 있습니다. 진단 기준일을 먼저 잡고 그 날짜에서 거꾸로 세어 자본을 맞추는 방식입니다. 기준일이 정해지지 않은 채 돈을 넣으면 확인 구간이 어긋나 진단을 다시 받는 일이 생깁니다.
견적과 일정은 전북 토목공사업 등록 상담, 나우건설정보 1660-1501에서 안내합니다.
전북 토목공사업 시장 전망
마지막으로 시장을 살펴봅니다. 이 지역의 토목 물량은 대규모 개발이 한 축입니다. 새만금 일원의 기반 조성과 도로·용수 시설이 장기 사업으로 이어집니다.
둘째 축은 시군의 생활 기반입니다. 도로 정비와 하천 개수, 농어촌 기반 시설의 보수가 해마다 편성됩니다. 셋째는 산업단지입니다. 군산과 익산, 완주의 산단에서 부지와 구내 기반의 공사가 나옵니다.
이 지역의 토목 발주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새만금처럼 여러 해에 걸쳐 이어지는 사업이 있어, 한 번 참여하면 후속 공구로 연결되는 흐름이 생깁니다. 전북 토목공사업 등록을 마친 뒤 첫 실적을 어디에서 쌓느냐가 다음 몇 해의 자리를 가릅니다.
관급 공사의 참여 자격도 함께 봅니다. 등록을 마치면 나라장터의 입찰 자격을 갖추게 되고, 시공능력평가를 신고하면 참여할 수 있는 공고의 범위가 숫자로 정해집니다.
항만과 배후 부지의 물량도 있습니다. 나우건설정보는 전북 토목공사업 등록의 요건 점검부터 등록증 수령까지 함께합니다.
전북 토목공사업 등록 전에 무엇을 확인하나
접수 전 자가 점검 목록입니다.
- 자본금 법인 5억 · 개인 10억을(를) 실질로 충족하는가 (진단보고서로 확인)
- 토목분야 건설기술인 6인이(가) 모두 상근이고 보험에 올라 있는가
- 사무실이 전북 안의 사무 용도 건물인가
- C등급 117좌 기준의 자금이 마련되었는가
- 제출 증명서가 접수일 기준으로 유효한가
전북 토목공사업 등록기준은 어디에 적혀 있나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의 등록기준에 있습니다. 자본금·기술인력·사무실 같은 요건이 모두 한 자리에 정해져 있고, 전북은 그 기준으로만 판단합니다.
- 법률 — 등록 제도와 결격 사유
- 시행령 — 업종별 자본금·기술인력 같은 수치 기준
- 시행규칙과 고시 — 신청 서식과 확인 방법
전북 토목공사업 면허, 자주 묻는 질문
개인사업자도 등록할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자본금이 법인의 2배인 10억 원입니다.
기술인력 6명은 어떤 등급이어야 합니까?
토목 분야 건설기술인으로 등급 조합의 기준을 채웁니다.
공제조합 출자금은 돌려받습니까?
탈퇴하거나 정산할 때, 조합에 진 빚을 먼저 갚는 조건으로 돌려받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보증이 걸려 있으면 그 몫은 남겨 둡니다.
사무실은 어디에 두어야 합니까?
전북특별자치도 안의 사무 용도 건물이면 임차로도 인정됩니다.
실질자본금은 통장 잔액과 다릅니까?
다릅니다. 자산에서 부채를 뺀 뒤 업무와 무관한 자산을 걸러 낸 값이며, 기업진단이 이를 확인합니다.
등급이 올라가면 좌수도 달라집니까?
네. 조합이 재무와 실적으로 등급을 다시 산정하며 그에 따라 좌수가 조정됩니다.
등록을 마친 뒤 가장 먼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시공능력평가 신고입니다. 이 숫자가 참여 가능한 공고의 범위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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