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부동산개발업 연말결산

핵심 요약

등록기준 자체는 익산시 부동산개발업 면허 등록 기준에 정리했고, 다른 업종까지 함께 보시려면 익산시 건설업 면허 안내를 참고하십시오.

익산시 부동산개발업 연말결산은 일반 결산과 다릅니다. 12월 31일 기준의 재무 상태로 면허를 계속 쓸 수 있는지가 갈리기 때문입니다. 장부상 자본이 넉넉해 보여도 실질자본금으로 따지면 법인 3억 · 개인 6억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동산개발업 실질자본금 기준은 얼마인가

장부상 자본총계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자산을 덜어낸 금액이 실질자본금입니다. 자산에서 부채를 빼고, 거기서 다시 부실자산과 건설업 외 겸업자산을 제외합니다. 이 금액이 법인 3억 · 개인 6억 이상이어야 부동산개발업 면허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9~10월입니다. 12월 31일에 부족을 발견하면 증자 등기도, 부실자산 정리도, 60일 예치도 모두 늦습니다. 가결산으로 미리 확인해야 손쓸 시간이 남습니다.

차감 항목은 정리에 걸리는 시간이 제각각입니다. 오래 걸리는 것부터 잡으십시오.

12월 31일이 지나면 손쓸 수 없습니다 — 그날의 장부로 판정되기 때문입니다. 익산시에서 부동산개발업 면허를 유지하시려면 11~12월에는 정리가 끝나 있어야 합니다.

예금은 결산일 잔액과 함께 60일간 거래실적으로 평가됩니다. 일시적으로 넣었다 빼는 자금은 인정받지 못합니다. 익산시 부동산개발업 연말결산에서 부족분을 채우실 계획이라면 이 기간을 거꾸로 세어 날짜를 잡으셔야 합니다.

실적신고 과정에서 자본금 미달업체로 관청에 통보되어 실태조사 대상이 됩니다. 등록기준 미달로 확인되면 영업정지 6개월(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이고, 그 기간에 보완하지 못하면 등록말소로 이어집니다. 3년 안에 같은 기준에 다시 미달하면 말소입니다.

연중 증빙 넷, 결산일 기준 잔액증명 넷, 거래처별 채권·채무 셋, 그리고 도급계약서와 자산명세서까지 열넷 안팎입니다. 상황에 따라 더 필요한 서류가 붙습니다.

익산시든 전북의 다른 곳이든 부동산개발업 등록기준은 같습니다. 연말결산에서 지역이 바꾸는 것은 기준이 아니라 회사의 자금 흐름입니다.

구분	근거	정하는 것
등록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의 등록기준	부동산개발업 자본금 법인 3억 · 개인 6억
세는 방법	「건설업 관리규정」(국토교통부 예규 제420호, 2025. 5. 2. 시행) 별지 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자본 판정과 차감 항목
확인 절차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영업에 관한 사항의 보고와 실태조사
미달 시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	영업정지 6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