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석면해체제거업 연말결산 서류와 일정

핵심 요약

등록기준 자체는 완주군 석면해체제거업 면허 등록 기준에 정리했고, 다른 업종까지 함께 보시려면 완주군 건설업 면허 안내를 참고하십시오.

완주군에서 석면해체제거업 면허를 유지하시려면 연말결산이 첫 관문입니다. 12월 31일 기준 실질자본금이 업종별 기준을 넘어야 하고, 그 사실을 증빙으로 남겨 두어야 실태조사에서도 문제가 없습니다.

완주군 석면해체제거업 연말결산, 언제부터 준비하나

12월 31일에서 거꾸로 세면 준비 기간이 나옵니다.

예금은 60일을 봅니다 — 결산일 잔액만이 아니라 그 기간의 거래실적까지 확인하므로, 늦게 넣은 자금은 일시조달예금으로 걸릴 수 있습니다.

장부상 자본총계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자산을 덜어낸 금액이 실질자본금입니다. 자산에서 부채를 빼고, 거기서 다시 부실자산과 건설업 외 겸업자산을 제외합니다. 이 금액이 업종별 기준 이상이어야 석면해체제거업 면허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결산 하나로 네 가지가 걸립니다 — 면허 유지, 신규 수주, 시공능력평가, 입찰 참가 자격. 일반 업종이라면 결산이 세무 문제로 끝나지만, 건설업은 결산이 영업의 조건입니다.

완주군에서 석면해체제거업을 하고 계신다면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며 잡으십시오. 오래 걸리는 것부터 손대야 12월 31일에 맞습니다.

구분	서류	기준
연중 자료	영수증 · 세금계산서 · 통장 사본 · 급여대장과 잡급대장	1~12월 전체
결산일 잔액	예금 잔액증명서 · 부채 잔액 증명 · 정기예적금 잔액증명 · 유가증권 잔액증명	12월 31일 기준
거래처별	외상매출금 잔액 · 외상매입금 잔액 · 미지급금 잔액 증명	12월말 거래처별
그 밖에	도급계약서 · 자산명세서(당해년도 증가분)	상황에 따라 추가

증빙이 없으면 자산이 아닙니다 — 돈이 있어도 서류가 없으면 차감됩니다. 잔액증명은 12월 31일 기준으로 맞춰 발급받으십시오.

구분	근거	정하는 것
등록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의 등록기준	석면해체제거업 자본금 업종별 기준
세는 방법	「건설업 관리규정」(국토교통부 예규 제420호, 2025. 5. 2. 시행) 별지 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자본 판정과 차감 항목
확인 절차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영업에 관한 사항의 보고와 실태조사
미달 시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	영업정지 6개월

결산이 곧 등록기준 심사입니다 — 12월 31일 재무제표가 그대로 판정 자료가 됩니다. 완주군에서 석면해체제거업 면허를 유지하시려면 세무 결산과 등록기준을 함께 보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조사에서 자본금을 확인하는 기준일은 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입니다. 기술인력·사무실·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조사일 현재로 보지만, 자본금만은 결산 숫자로 판단합니다. 결산이 곧 대비인 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