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접수처전북 순창군청이 아닙니다
- 사무실전북 안 사무 용도 주거용 제외
- 갖출 것자본금 · 기술인력 · 보증 · 사무실
- 등록 가능 업종36개
- 처리 기간평균 30~45일 서류가 갖춰진 뒤
업종별 기준은 순창군 토목공사업 면허처럼 업종마다 따로 정리했고, 전북 전체 안내는 전북 건설업 면허에 있습니다.
전북 순창군의 건설업 등록 안내입니다. 네 가지 요건 — 자본금, 기술인력, 공제조합 보증, 사무실 — 을 갖추면 됩니다. 접수는 전북에서 한 곳으로 받고, 순창군청은 창구가 아닙니다.
순창군에서 어떤 일을 맡을 수 있나
장류 가공공장과 발효 저장시설이 물량의 대부분이고 전통 양식 점포가 사이를 메웁니다. 순창전통고추장민속마을·강천산·발효소스토굴이 그 출처입니다.
안개 끼는 날이 많은 분지라 도장과 방수는 습도를 보고 착수일을 잡는다.
순창군에서 등록에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장류 가공공장 쪽 일을 보시든 다른 공종을 보시든, 심사하는 축은 같습니다.
| 구분 | 순창군 기준 | 어디서 막히나 |
|---|---|---|
| 자본금 | 업종별 기준을 실질자본금으로 | 가지급금·오래된 채권이 차감됩니다 |
| 기술인력 | 업종별 인원·등급 | 상근 확인(4대보험)에서 걸립니다 |
| 보증 | 조합 출자 또는 예치 | 진단이 끝나야 등급이 나옵니다 |
| 사무실 | 전북 안 사무 용도 | 주거용 등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어디에 신청하나
전북이 접수처입니다. 순창군청은 창구가 아닙니다. 요건을 갖추고 서류를 모아 신청하면 되고, 처리 기간은 업종에 따라 열흘에서 한 달 반 남짓입니다. 다만 회사가 체감하는 기간은 사람을 찾기 시작한 날부터입니다.
요건을 항목별로
자본금 — 납부가 아니라 보유입니다. 등록 후에도 유지해야 합니다. 기술인력 — 업종에 따라 2명에서 12명까지 갈리고 등급 조건이 붙는 업종이 있습니다. 보증 — 공제조합 출자금은 자산으로 남았다가 조건에 따라 반환됩니다. 사무실 — 전북 안, 사무 용도, 면적 기준 없음.
다만 네 가지가 모든 업종에 다 붙는 것은 아닙니다. 가스난방공사업이나 석면해체제거업처럼 자본금 기준이 없는 업종이 있고, 주택건설사업자·부동산개발업처럼 공제조합 출자 절차가 없는 업종도 있습니다. 아래에서 업종을 고르면 그 업종에 실제로 붙는 요건만 나옵니다.
공제조합은 업종마다 발급처가 다릅니다. 종합건설업은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은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전기·정보통신·소방은 각각 전기공사공제조합·정보통신공제조합·소방산업공제조합입니다. 출자 좌수는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달라지고, 1좌당 금액은 조합이 분기마다 다시 공시하므로 실제 부담은 신청 시점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등록 이후
면허를 받으면 입찰 참가 자격 등록, 실적 신고, 각종 공제 유지 같은 일이 따라옵니다. 실적은 신고해야 남고, 남아야 나중에 시공능력평가에 반영됩니다. 첫해에 이 흐름을 잡아 두면 이후가 수월합니다. 자본금·기술인력은 계속 기준을 넘겨 두어야 합니다.
업종별 요건 보기
설비와 전기가 공사의 뼈대가 되어 순창군에서는 기계설비,가스공사업·전기공사업 쪽을 먼저 검토하십시오. 아래에서 업종을 고르면 자본금·기술인력·보증·절차가 전북 기준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비용은 어떻게 세나
자본금을 빼고 세십시오. 그 돈은 회사가 계속 갖고 있는 것이지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남는 것은 출자금과 실비인데 출자금도 조건부로 반환됩니다. 비용 구분 안내 참고.
순창군 건설업 면허에서 자주 막히는 곳은 어디인가
- 기술인력의 상근 — 4대보험으로 확인합니다. 이중 등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실질자본금 — 장부가 아니라 가지급금·대여금을 뺀 금액으로 봅니다
- 사무실 용도 — 주거용으로 등재된 건물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순서 — 진단이 끝나야 조합 등급이 나오고, 확인서가 나와야 접수가 됩니다
순창군 건설업 면허의 근거는 무엇인가
종합·전문건설업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이 등록기준을 정합니다. 전기공사업·정보통신공사업·소방시설공사업과 기타공사업 15종은 각자의 법과 시행령이 따로 정합니다.
- 무엇을 갖춰야 하는가 — 법률과 시행령이 정합니다
- 갖췄는지 어떻게 보는가 — 자본금은 실질자본금으로, 인력은 경력·자격으로 확인합니다
- 등록 뒤에는 — 결산일 기준으로 계속 갖추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실패하는 이유
대부분 순서가 꼬여서입니다. 사람을 구하기 전에 진단을 받거나, 자본을 정리하지 않은 채 기준일을 잡거나, 조합 절차를 마지막에 몰아넣는 경우입니다. 인력 → 자본 → 진단 → 보증 → 신청 순서를 지키면 되돌아가는 일이 줄어듭니다.
순창군 건설업 면허, 자주 묻는 질문
순창군청에 신청하면 됩니까?
아닙니다. 건설업 등록은 시·도지사 권한이라 전북에 접수합니다.
사무실이 순창군에 없어도 됩니까?
전북 안이면 어디든 인정됩니다. 시·군·구 단위로 따지지 않습니다.
순창군은 요건이 더 까다롭습니까?
요건은 전북 전역이 같습니다. 다른 것은 요건이 아니라 나오는 일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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