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 건설업 면허 등록 안내

전북 남원시 건설업 면허 등록 정리. 업종별 요건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 여기서는 남원시에서 어떤 일이 나오는지와 공통 절차를 먼저 다룹니다.

어떤 공사가 나오는가

남원시에서는 관광 숙소 리모델링·전통 목구조 공사·등산로 데크 설치 세 갈래가 돕니다. 광한루원이 가장 큰 축이고 지리산국립공원, 남원일반산업단지가 그 뒤입니다.

지리산국립공원 구역에 걸친 공사는 공원 관리 협의가 따로 붙어 설계를 바꿀 여지가 좁다.

남원시 건설업 면허, 요건을 표로 보면

비용은 어떻게 세나

자본금을 빼고 세십시오. 그 돈은 회사가 계속 갖고 있는 것이지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남는 것은 출자금과 실비인데 출자금도 조건부로 반환됩니다. 비용 구분 안내 참고.

등록 기준은 모두 무엇인가

첫째, 자본금을 실질로 갖출 것. 가지급금과 부실채권은 빠지므로 장부보다 낮게 나옵니다. 둘째, 기술인력을 상근으로 둘 것. 이중 등재된 사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셋째, 보증을 확보할 것. 넷째, 사무실을 전북 안에 둘 것.

다만 네 가지가 모든 업종에 다 붙는 것은 아닙니다. 가스난방공사업이나 석면해체제거업처럼 자본금 기준이 없는 업종이 있고, 주택건설사업자·부동산개발업처럼 공제조합 출자 절차가 없는 업종도 있습니다. 아래에서 업종을 고르면 그 업종에 실제로 붙는 요건만 나옵니다.

공제조합은 업종마다 발급처가 다릅니다. 종합건설업은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은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전기·정보통신·소방은 각각 전기공사공제조합·정보통신공제조합·소방산업공제조합입니다. 출자 좌수는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달라지고, 1좌당 금액은 조합이 분기마다 다시 공시하므로 실제 부담은 신청 시점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자주 틀리는 세 가지

첫째, 자본금을 통장에 넣어 두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실질자본금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값이라 가지급금·대여금·부실채권이 있으면 장부보다 낮게 나옵니다. 둘째, 자격증만 보고 기술인력을 정하는 것입니다. 상근이 아니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셋째, 사무실을 주거용 건물에 두는 것입니다. 건축물대장 용도로 판단합니다.

어디에 신청하나

전북이 접수처입니다. 남원시청은 창구가 아닙니다. 요건을 갖추고 서류를 모아 신청하면 되고, 처리 기간은 업종에 따라 열흘에서 한 달 반 남짓입니다. 다만 회사가 체감하는 기간은 사람을 찾기 시작한 날부터입니다.

계속 갖춰야 하는 것

등록 심사를 통과한 요건은 그대로 유지 기준이 됩니다. 자본금은 매 결산 기준으로 보고, 기술인력은 상시로 봅니다. 사무실도 계약이 끝나면 새로 갖춰야 합니다. 이 셋을 분기마다 한 번씩 점검하는 습관이 가장 싸게 드는 관리 방법입니다.

업종은 어떤 순서로 고르나

일감 → 업종 → 요건 순으로 보십시오. 기존 건물을 손보는 일이 중심이라 남원시라면 실내건축공사업·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이 출발점이 됩니다. 아래 목록에서 각 업종의 기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남원시 건설업 면허에서 자주 막히는 곳은 어디인가

• 기술인력의 상근 — 4대보험으로 확인합니다. 이중 등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실질자본금 — 장부가 아니라 가지급금·대여금을 뺀 금액으로 봅니다
• 사무실 용도 — 주거용으로 등재된 건물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순서 — 진단이 끝나야 조합 등급이 나오고, 확인서가 나와야 접수가 됩니다

등록한 뒤에도 법이 요구하는 것이 있나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은 등록 요건을 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요건을 계속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까지 정하고 있습니다.

• 자본금 — 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기준으로 봅니다
• 기술인력 — 조사일 현재 재직 여부로 봅니다
• 미달하면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에 따라 영업정지, 보완하지 못하면 등록말소입니다

남원시 건설업 면허, 자주 묻는 질문

남원시에서 건설업 면허를 준비하신다면 나우건설정보로 문의해 주십시오. 무료 상담 1660-1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