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대지조성사업자 연말결산 자본금 점검

핵심 요약

결산 기준일12월 31일 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대지조성사업자 자본금법인 3억 · 개인 6억 실질자본금 기준
판정 방법자본총계 − 부실자산 − 겸업자산
미달하면영업정지 6개월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
준비 시작9~10월 가결산으로 확인

등록기준 자체는 군산시 대지조성사업자 면허 등록 기준에 정리했고, 다른 업종까지 함께 보시려면 군산시 건설업 면허 안내를 참고하십시오.

군산시 대지조성사업자 연말결산, 무엇부터 봐야 하나. 장부상 자본총계가 아니라 실질자본금입니다. 가지급금과 오래된 채권이 그대로 차감되기 때문에, 장부와 실제 판정은 꽤 벌어집니다.

대지조성사업자 결산에 등록기준이 어떻게 걸리나

회사가 내는 재무제표는 한 벌이지만 읽는 쪽은 둘입니다. 세무서는 세금을, 등록관청은 자본금 요건을 봅니다. 군산시에서 대지조성사업자를 하신다면 같은 서류가 두 기준을 동시에 통과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대지조성사업자 연말결산의 기준선은 어디인가

법인 3억 · 개인 6억입니다. 다만 재무제표에 적힌 자본금이 아니라 실질자본금으로 봅니다. 계정과목마다 실재성과 건설업 관련성을 따져 인정 여부를 가르므로, 장부 숫자와는 대개 차이가 납니다.

왜 가결산이 먼저인가

11월에서 12월 초에 세무사·회계사에게 가결산 재무제표를 받아야 부족 여부를 미리 알 수 있습니다. 12월 31일에 알게 되면 증자 등기도 부실자산 정리도 60일 예치도 모두 늦습니다.

군산시 대지조성사업자 결산 전에 무엇을 정리하나

실질자본금을 갉아먹는 항목은 정해져 있습니다. 가지급금·대여금·주임종 단기채권은 원칙적으로 전액 차감되고, 2년이 지난 매출채권과 부도어음도 빠집니다. 미수수익과 선급비용은 금액이 작다고 방치하기 쉬운데 전액 불인정입니다. 현금도 자본총계의 100분의 1까지만 인정됩니다.

영업정지 6개월이면 실제로 어떻게 되나

수치로는 6개월이지만 체감은 그보다 깁니다. 처분 이력이 신인도평가액에서 감액 사유가 되어 시공능력평가액까지 내려가고, 그 영향이 이듬해 입찰로 이어집니다.

실질자본금이 마이너스면 어떻게 되나

경영평가액이 0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사실적평가액의 10%를 오히려 차감합니다. 실질자본금 관리가 평가액 방어의 출발점인 이유입니다.

겸업자산은 어떤 근거로 빠지나

「건설업 관리규정」(국토교통부 예규 제420호, 2025. 5. 2. 시행) 별지 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이 건설업과 무관한 사업의 자산을 겸업자산으로 보아 실질자본금에서 덜어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군산시에서 대지조성사업자 외에 다른 사업을 함께 하고 계시다면 결산 전에 계정을 나눠 두셔야 합니다.

구분	처리
겸업사업에만 쓰는 자산	전액 겸업자산으로 차감
두 사업이 함께 쓰는 자산	겸업비율만큼 차감 — 비율은 매출 비율로 봅니다
건설업에만 쓰는 자산	차감하지 않음

겸업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 구분해 두지 않은 것이 문제입니다. 계정을 나누면 차감 폭이 줄어듭니다. 갖춰야 할 금액은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의 등록기준이 정한 법인 3억 · 개인 6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