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 실내건축공사업 실태조사

실태조사에서 자주 걸리는 쪽은 실질자본금입니다. 고창군 실내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 자본금은 1.5억 (법인·개인 동일)이지만, 장부상 자본총계가 아니라 부실자산을 덜어낸 금액으로 심사합니다.

기준일은 영역마다 다른가

실내건축공사업 실태조사에서 자본금만 결산일 기준이고, 나머지 세 영역은 모두 조사일 현재입니다. 기술인력·사무실·보증은 통보를 받은 뒤에도 정리할 여지가 있지만, 자본금은 이미 지나간 결산 숫자로 판정된다는 뜻입니다.

• 자본금 — 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 기술능력 · 시설·장비·사무실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모두 조사일 현재

인력이 비어도 바로 처분은 아닙니다

시행령 제79조의2는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사람의 사망·실종·퇴직으로 미달된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를 일시적인 등록기준미달로 봅니다. 육아휴직(기술능력 기준이 2명 이상인 업종에 한정, 1명만 인정)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같습니다. 예외이지 면제는 아니어서, 기간 안에 채우지 못하면 그대로 미달입니다.

실태조사를 왜 법으로 정해 두었나

등록만 해 두고 기준을 지키지 않는 회사가 늘면 발주자와 하도급 업체가 위험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등록기준 적합 여부와 함께 하도급의 적정성, 성실시공 여부까지 조사 범위에 넣어 두었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실태조사, 자본금은 얼마를 보나

실태조사에서 미달 혐의업체를 추릴 때 가장 먼저 보는 영역입니다. 기준은 재무제표에 적힌 자본금이 아니라 실질자본금입니다. 자산에서 부채를 뺀 뒤, 부실자산과 건설업 외 겸업자산을 다시 덜어낸 금액이 1.5억 (법인·개인 동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판정 기준일은 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입니다.

실질자본금에서 무엇이 빠지나

국토교통부 기준상 아래 항목은 자본금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어 결산 전에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1. 현금, 일시적으로 조달된 예금, 사용이 제한된 예금
2. 무기명식 금융상품, 출처가 불분명한 유가증권
3. 가지급금, 대여금, 미수금, 미수수익
4. 선급금, 선급비용, 선납세금, 부도어음, 장기성매출채권
5. 재고자산
6. 비상장 주식, 임대 또는 운휴 중인 자산
7. 무형자산
8. 사실과 다른 보증금
9. 그 밖에 부실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산

실태조사를 미리 알 수 있는가

통보 전에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어떤 신호가 잡히는지는 알 수 있습니다. 실적신고 과정에서 자본금 미달업체로 통보되는 경로가 대표적입니다. 고창군 실내건축공사업 업체라면 결산 직후에 스스로 점검해 두는 것이 가장 앞선 대응입니다.

실태조사 통지에서 조사까지 7일

제49조 제4항에 따라 조사 시작 7일 전까지 조사 일시·이유·내용이 담긴 조사계획을 받습니다. 이 7일 안에 할 수 있는 일은 있는 자료를 꺼내 정리하는 것이지 없는 자료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고창군 실내건축공사업 업체의 대응 속도는 사실상 평소 보관 상태로 정해집니다.

지역에 따라 실태조사가 덜 나오나

전북 고창군에서도 “우리 지역은 조사가 덜 나온다”는 말이 돌지만 근거는 없습니다. 선별은 지역이 아니라 자료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고창군 실내건축공사업 업체도 미달 혐의가 잡히면 같은 절차를 밟습니다.

실태조사 뒤 어떤 길로 갈리나

실내건축공사업 실태조사 대비, 매달과 해마다 무엇을 보나

매달은 기술인력의 4대보험 신고와 공사대장 통보 기록입니다. 해마다는 결산 기준 실질자본금과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갱신입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관리를 이 두 주기로 나누어 두면 빠뜨리는 항목이 줄어듭니다.

기술자의 4대보험 신고가 늦어지면 상시근무를 증명하기 어려워집니다. 입사와 동시에 신고하고 급여 이체 기록을 남겨 두십시오.

조사 담당자와 주고받은 요구·회신은 날짜와 함께 기록해 두십시오. 나중에 절차를 다투게 될 때 근거가 됩니다.

고창군 실내건축공사업 실태조사 — 자주 묻는 질문

결산·기업진단·실태조사를 연중으로 관리해 드립니다. 나우건설정보 1660-1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