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 건설업 면허 업종 고르기

핵심 요약

접수처전북 고창군청이 아닙니다
사무실전북 안 사무 용도 주거용 제외
갖출 것자본금 · 기술인력 · 보증 · 사무실
등록 가능 업종37개
처리 기간평균 30~45일 서류가 갖춰진 뒤

업종별 기준은 고창군 토목공사업 면허처럼 업종마다 따로 정리했고, 전북 전체 안내는 전북 건설업 면허에 있습니다.

전북 고창군 건설업 면허 등록 정리. 업종별 요건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 여기서는 고창군에서 어떤 일이 나오는지와 공통 절차를 먼저 다룹니다.

고창군에서 어떤 공사가 나오나

고창읍성이 이 지역의 축입니다. 갯벌 체험시설 계열이 여기서 나오고, 선운산도립공원과 고창갯벌이 그 옆을 받칩니다. 농산물 가공공장과 읍성 주변 정비도 꾸준한 편입니다.

세계유산으로 오른 고인돌 유적과 갯벌을 안고 있어 보존 구역 경계를 먼저 확인하지 않으면 설계를 다시 그린다.

고창군 건설업 등록기준을 한눈에 보면

업종군	근거 법령	갈리는 점
종합·전문건설업	건설산업기본법	자본금·기술인력·공제조합 출자
전기·정보통신·소방	각 공사업법	조합이 다르고 진단기준일도 다릅니다
기타공사업	업종마다 다른 법	자본금이나 출자가 없는 업종이 있습니다

고창군라서 다른 것은 없습니다 — 기준은 법령이 전국에 같게 정합니다. 달라지는 것은 접수처와 처리 속도뿐입니다.

등록 절차는 어떻게 되나

다섯 단계입니다 — 기술인력 등재, 자본금 정리, 기업진단, 공제 가입, 등록 신청. 앞의 둘은 함께 진행할 수 있지만 진단은 자본이 정리된 뒤, 보증은 진단이 끝난 뒤에 시작됩니다. 접수는 전북입니다.

건설업 면허에 무엇이 필요한가

자본금은 어디에 납부하는 돈이 아니라 회사가 갖추고 있어야 하는 재무 기준입니다. 기업진단보고서로 실질자본금을 증명하며, 업종에 따라 1.5억 원부터 8.5억 원까지 갈립니다. 기술인력은 자격과 등급이 맞는 사람을 상근으로 세우는 것이고, 4대보험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보증은 공제조합에 출자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받는 절차입니다. 사무실은 전북 안의 사무 용도 건물이면 되고 고창군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네 가지가 모든 업종에 다 붙는 것은 아닙니다. 가스난방공사업이나 석면해체제거업처럼 자본금 기준이 없는 업종이 있고, 주택건설사업자·부동산개발업처럼 공제조합 출자 절차가 없는 업종도 있습니다. 아래에서 업종을 고르면 그 업종에 실제로 붙는 요건만 나옵니다.

공제조합은 업종마다 발급처가 다릅니다. 종합건설업은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은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전기·정보통신·소방은 각각 전기공사공제조합·정보통신공제조합·소방산업공제조합입니다. 출자 좌수는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달라지고, 1좌당 금액은 조합이 분기마다 다시 공시하므로 실제 부담은 신청 시점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계속 갖춰야 하는 것

등록 심사를 통과한 요건은 그대로 유지 기준이 됩니다. 자본금은 매 결산 기준으로 보고, 기술인력은 상시로 봅니다. 사무실도 계약이 끝나면 새로 갖춰야 합니다. 이 셋을 분기마다 한 번씩 점검하는 습관이 가장 싸게 드는 관리 방법입니다.

어떤 업종으로 등록할까

골조와 마감이 한꺼번에 도는 구조라 고창군에서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업·건축공사업 쪽이 먼저 검토할 만합니다. 종합·전문·기타 가운데 어디로 갈지는 맡으려는 공사의 크기가 정합니다. 아래 목록에서 업종을 골라 주십시오.

비용은 몇 가지로 나뉘나

자본금은 회사에 남는 돈이고, 공제조합 출자금은 넣었다가 조건에 따라 돌려받으며, 실비만 쓰면 사라집니다. 실비는 기업진단 수수료와 등록면허세, 증명서 발급비 정도입니다. 이 구분을 놓치면 실제 부담을 몇 배로 잘못 계산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등록 비용 구분 안내에 정리해 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