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실태조사

등록 심사를 통과했다고 해서 기준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를 가진 회사라면 해남군에서도 같은 잣대로 계속 확인받습니다. 그 확인 절차의 이름이 실태조사입니다.

해남군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실태조사는 무엇을 보고 무엇으로 판정하나

실태조사는 처분인가 확인인가

실태조사는 처분이 아니라 확인입니다. 확인 결과 미달이 드러나면 그때 처분 절차가 따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조사 단계에서 어떤 자료를 어떻게 내느냐가 결과를 크게 바꿉니다. 해남군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업체가 초기 대응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름만 올려도 되나

명의만 빌린 기술자는 4대보험 자료에서 드러납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 기준 기계설비 인력 포함 분야별 구성을 서류상 채워 두어도 상시근무가 확인되지 않으면 미달로 봅니다. 해남군에서 인력을 운용하실 때 가장 주의하실 대목입니다.

어느 날 숫자로 판정하나

자본금 영역만 기준일이 다릅니다. 조사일이 언제든 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의 재무 상태로 심사합니다. 조사 통보를 받으신 뒤에 해남군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업체가 자금을 채워 넣어도, 판정 대상인 그 결산서는 이미 닫혀 있습니다.

실질자본금에서 무엇이 빠지나

국토교통부 기준상 아래 항목은 자본금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어 결산 전에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1. 현금, 일시적으로 조달된 예금, 사용이 제한된 예금
2. 무기명식 금융상품, 출처가 불분명한 유가증권
3. 가지급금, 대여금, 미수금, 미수수익
4. 선급금, 선급비용, 선납세금, 부도어음, 장기성매출채권
5. 재고자산
6. 비상장 주식, 임대 또는 운휴 중인 자산
7. 무형자산
8. 사실과 다른 보증금
9. 그 밖에 부실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산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업체는 언제 실태조사 대상이 되나

결산 재무제표에서 자본금이 기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보이거나, 협회 기술인 현황이 기계설비 인력 포함 분야별 구성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일 때입니다. 그 시점에 이미 관청 자료에는 신호가 남습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실태조사 대비, 매달과 해마다 무엇을 보나

매달은 기술인력의 4대보험 신고와 공사대장 통보 기록입니다. 해마다는 결산 기준 실질자본금과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갱신입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 관리를 이 두 주기로 나누어 두면 빠뜨리는 항목이 줄어듭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실태조사에서 어떤 처분이 가장 무거운가

뜻밖에도 공사수행입니다. 행정처분 기준으로 직접시공을 지키지 않거나 불법 하도급이 확인되면 영업정지 6~8개월이어서, 등록기준 미달(6개월)보다 무겁습니다. 공사대장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않으면 과태료 100~300만원이 별도로 부과됩니다.

실태조사 소명이란 무엇을 내는 일인가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가 요구하는 것은 “기준을 지키고 있다”는 주장이 아니라 그것을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자본금이면 계정별 잔액과 증빙, 기술인력이면 4대보험 신고와 급여 이체, 사무실이면 계약서와 등기입니다. 자료 없이 하는 설명은 소명이 되지 않습니다.

전남 해남군의 지역 여건은 실태조사와 어떻게 이어지나

전남 해남군은 땅끝마을을 중심으로 농로·배수로 정비 관련 공사가 꾸준한 곳입니다. 일감이 이어질수록 공사대장 통보와 직접시공 이행 같은 항목이 쌓이므로, 해남군에서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을 하신다면 공사수행 영역도 함께 관리하셔야 합니다.

조사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소명 단계에서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처분이 내려진 뒤에는 다투는 비용이 훨씬 커집니다.

조사·검사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툴 일이 있어도 자료는 내고 소명에서 다투는 편이 낫습니다.

등록 사항이 바뀌면 기한 안에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상호·주소·대표자·자본금이 모두 대상입니다.

해남군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실태조사 — 자주 묻는 질문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등록기준을 한 번에 짚어 드립니다. 실태조사 상담 1660-1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