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 건설업 면허 업종 고르기

핵심 요약

접수처전남 해남군청이 아닙니다
사무실전남 안 사무 용도 주거용 제외
갖출 것자본금 · 기술인력 · 보증 · 사무실
등록 가능 업종37개
처리 기간평균 30~45일 서류가 갖춰진 뒤

업종별 기준은 해남군 토목공사업 면허처럼 업종마다 따로 정리했고, 전남 전체 안내는 전남 건설업 면허에 있습니다.

해남군 건설업 면허 — 요건은 전국 공통, 일감은 지역마다. 이 둘을 나눠 보면 준비가 간단해집니다. 아래에서 해남군의 일감을 먼저 보고 업종을 고르십시오.

해남군에서 어떤 일을 맡을 수 있나

농로·배수로 정비와 기업도시 부지 조성이 물량의 대부분이고 태양광 구조물이 사이를 메웁니다. 땅끝마을·두륜산 대흥사·솔라시도가 그 출처입니다.

기업도시 부지가 대규모로 잡혀 있어 조성 공사가 단계별로 길게 나뉘어 발주된다.

해남군 건설업 등록기준을 한눈에 보면

업종군	근거 법령	갈리는 점
종합·전문건설업	건설산업기본법	자본금·기술인력·공제조합 출자
전기·정보통신·소방	각 공사업법	조합이 다르고 진단기준일도 다릅니다
기타공사업	업종마다 다른 법	자본금이나 출자가 없는 업종이 있습니다

해남군라서 다른 것은 없습니다 — 기준은 법령이 전국에 같게 정합니다. 달라지는 것은 접수처와 처리 속도뿐입니다.

얼마나 드나

업종별 금액은 아래 업종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통으로 알아 두실 것은 자본금이 납부금이 아니라는 점, 출자금이 반환되는 돈이라는 점입니다. 비용 구분 안내에 셋의 차이를 담았습니다.

해남군 건설업 등록 기준은 무엇인가

요건은 법령이 정해 전국이 같습니다. 자본금은 업종별로 정해진 금액을 실질자본금으로 갖추고, 기술인력은 자격자를 상근으로 등재하며, 보증은 공제조합 출자로 확인서를 받습니다. 사무실은 전남 안이면 해남군든 인접 지역이든 상관없습니다. 이 넷 가운데 시간이 가장 오래 걸리는 것은 기술인력입니다.

다만 네 가지가 모든 업종에 다 붙는 것은 아닙니다. 가스난방공사업이나 석면해체제거업처럼 자본금 기준이 없는 업종이 있고, 주택건설사업자·부동산개발업처럼 공제조합 출자 절차가 없는 업종도 있습니다. 아래에서 업종을 고르면 그 업종에 실제로 붙는 요건만 나옵니다.

공제조합은 업종마다 발급처가 다릅니다. 종합건설업은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은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전기·정보통신·소방은 각각 전기공사공제조합·정보통신공제조합·소방산업공제조합입니다. 출자 좌수는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달라지고, 1좌당 금액은 조합이 분기마다 다시 공시하므로 실제 부담은 신청 시점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자주 틀리는 세 가지

첫째, 자본금을 통장에 넣어 두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실질자본금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값이라 가지급금·대여금·부실채권이 있으면 장부보다 낮게 나옵니다. 둘째, 자격증만 보고 기술인력을 정하는 것입니다. 상근이 아니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셋째, 사무실을 주거용 건물에 두는 것입니다. 건축물대장 용도로 판단합니다.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

기술인력을 먼저 확보합니다. 사람이 모여야 나머지가 굴러가기 때문입니다. 그다음 자본금을 진단 기준일에 맞추고 보고서를 받으며, 그 보고서로 조합 등급이 정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전남에 접수합니다.

등록 후 관리

실태조사는 예고 없이 나옵니다. 그때 확인하는 것은 등록할 때와 같은 항목입니다 — 자본금이 기준을 넘는지, 기술인력이 상근으로 남아 있는지, 사무실이 실제로 쓰이는지. 하나라도 어긋나면 시정 요구가 오고, 고치지 못하면 처분으로 넘어갑니다. 등록보다 유지가 어렵다는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