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접수처전남 함평군청이 아닙니다
- 사무실전남 안 사무 용도 주거용 제외
- 갖출 것자본금 · 기술인력 · 보증 · 사무실
- 등록 가능 업종37개
- 처리 기간평균 30~45일 서류가 갖춰진 뒤
업종별 기준은 함평군 토목공사업 면허처럼 업종마다 따로 정리했고, 전남 전체 안내는 전남 건설업 면허에 있습니다.
함평군에서 건설업 면허를 알아보고 계신다면 순서는 이렇습니다. 맡을 공사를 정하고, 그에 맞는 업종을 고르고, 그 업종의 요건을 채웁니다. 요건은 전남 어디서나 같습니다.
함평군 발주 성격
빛그린국가산업단지와 동함평일반산업단지에서 농공단지 공장 신축·축사 현대화가 나오고, 함평만 쪽은 축제장 가설시설입니다. 업종을 고를 때 이 갈래를 먼저 보십시오.
국가산업단지가 광주 경계에 걸쳐 있어 같은 단지 안에서도 인허가 창구가 갈릴 수 있다.
함평군에서 면허를 내려면 무엇이 드나
| 항목 | 성격 | 돌아오는가 |
|---|---|---|
| 자본금 | 가지고 있어야 하는 기준 | 나가지 않습니다 |
| 공제조합 출자금·예치금 | 실제 납입 | 조건부 반환 |
| 실비 | 진단 수수료·등록면허세·발급비 | 반환되지 않습니다 |
| 기술인력 인건비 | 상시 부담 | 등록 뒤에도 이어집니다 |
부담이 얼마인가
자본금은 보유 기준이라 나가지 않습니다. 출자금은 넣지만 조합을 나갈 때 채무를 정리하면 반환됩니다. 결국 순수 지출은 실비이고, 그 규모는 크지 않습니다. 자세히 보기.
함평군에서도 같은 기준
등록 요건은 시·군·구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자본금은 실질자본금으로 증명하고, 기술인력은 상근으로 세우며, 보증은 공제조합에서 확인서를 받고, 사무실은 전남 안의 사무 용도 건물이면 됩니다. 업종에 따라 이 가운데 없는 항목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네 가지가 모든 업종에 다 붙는 것은 아닙니다. 가스난방공사업이나 석면해체제거업처럼 자본금 기준이 없는 업종이 있고, 주택건설사업자·부동산개발업처럼 공제조합 출자 절차가 없는 업종도 있습니다. 아래에서 업종을 고르면 그 업종에 실제로 붙는 요건만 나옵니다.
공제조합은 업종마다 발급처가 다릅니다. 종합건설업은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은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전기·정보통신·소방은 각각 전기공사공제조합·정보통신공제조합·소방산업공제조합입니다. 출자 좌수는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달라지고, 1좌당 금액은 조합이 분기마다 다시 공시하므로 실제 부담은 신청 시점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흔한 오해
“자본금을 내는 돈”으로 알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어디에도 납부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 재무 기준일 뿐입니다. 공제조합 출자금도 비용이 아니라 자산입니다. 실제로 사라지는 돈은 진단 수수료와 세금 정도입니다.
순서를 어떻게 잡나
목표 시점에서 거꾸로 세는 편이 실전에 맞습니다. 심사 기간을 빼고, 진단과 조합 절차를 빼고, 남은 기간에 사람을 모을 수 있는지 봅니다. 접수처는 전남 한 곳입니다.
계속 갖춰야 하는 것
등록 심사를 통과한 요건은 그대로 유지 기준이 됩니다. 자본금은 매 결산 기준으로 보고, 기술인력은 상시로 봅니다. 사무실도 계약이 끝나면 새로 갖춰야 합니다. 이 셋을 분기마다 한 번씩 점검하는 습관이 가장 싸게 드는 관리 방법입니다.
어떤 업종으로 등록하나
설비와 전기가 공사의 뼈대가 되어 기계설비,가스공사업과 전기공사업을 먼저 놓고 보십시오. 원도급을 직접 받으려면 종합건설업, 공종을 맡아 들어가려면 전문건설업입니다. 요건은 전남 전역이 같습니다.
함평군에서 면허를 낸 뒤에는 무엇을 하나
- 해마다 — 결산일 기준으로 자본금이 유지되는지 확인합니다
- 사람이 바뀌면 — 기술인력 변경을 신고합니다. 비면 요건이 흔들립니다
- 사무실을 옮기면 — 주소 변경을 신고합니다. 전남 밖으로 나가면 관할이 달라집니다
- 실태조사가 나오면 — 결산일 기준 자료로 소명합니다
함평군 건설업 면허, 법은 무엇을 요구하나
한 줄로 줄이면 법령이 정한 요건을 갖추고, 그것을 증빙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종합·전문건설업의 근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입니다.
- 자본금 — 장부가 아니라 실질자본금으로 봅니다
- 기술인력 — 재직과 경력이 함께 확인되어야 합니다
- 사무실 — 주거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보증 — 업종에 따라 조합 출자 또는 예치금입니다
함평군 건설업 면허, 자주 묻는 질문
준비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업종마다 다르지만 인력 확보와 진단을 더하면 두세 달을 봅니다.
기업진단은 누가 합니까?
자격을 갖춘 회계법인 등에서 작성합니다.
사무실 면적 기준이 있습니까?
건설업 등록에는 면적 기준이 없습니다. 용도가 사무용이면 됩니다.
전남 함평군 건설업 등록, 지금 요건이 얼마나 부족한지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166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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