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장흥군 승강기,삭도공사업 실태조사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를 오래 쓰신 회사일수록 실태조사를 만납니다. 장흥군에서 어항 접안시설 일감을 이어 오셨다면 더 그렇습니다. 처음 등록할 때 갖춘 상태가 지금도 그대로인지, 한 번 짚어 보실 때입니다.

기준일은 영역마다 다른가

승강기,삭도공사업 실태조사에서 자본금만 결산일 기준이고, 나머지 세 영역은 모두 조사일 현재입니다. 기술인력·사무실·보증은 통보를 받은 뒤에도 정리할 여지가 있지만, 자본금은 이미 지나간 결산 숫자로 판정된다는 뜻입니다.

• 자본금 — 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 기술능력 · 시설·장비·사무실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모두 조사일 현재

사무실 요건은 어디까지인가

시행령 제13조 제1항은 사무실이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에 있어야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위치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고시 기준은 등록한 시·도 안에 있을 것, 단독주택·공동주택처럼 상시 사무실로 쓰기 부적합한 건물이 아닐 것입니다. 장흥군에 사무실을 두셨다면 이 조건으로 확인합니다.

실태조사는 어떤 두 갈래로 나오나

법은 두 갈래를 열어 둡니다. 업무·재무관리 상태·시공 상황에 관한 보고를 받는 것과, 소속 공무원이 경영실태를 조사하거나 자재·시설을 검사하는 것입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 업체라면 서류 대응과 현장 대응을 함께 준비하셔야 합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 실태조사, 자본금은 얼마를 보나

실태조사에서 미달 혐의업체를 추릴 때 가장 먼저 보는 영역입니다. 기준은 재무제표에 적힌 자본금이 아니라 실질자본금입니다. 자산에서 부채를 뺀 뒤, 부실자산과 건설업 외 겸업자산을 다시 덜어낸 금액이 1.5억 (법인·개인 동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판정 기준일은 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입니다.

어떤 계정이 가장 자주 걸리나

가지급금, 대여금, 미수금입니다. 국토교통부 기준에서 부실자산으로 열거된 항목이고, 장흥군 승강기,삭도공사업 업체의 실질자본금이 기준에 못 미치는 사유도 대개 이 셋에서 나옵니다. 금액이 크지 않아 보여도 여러 해 쌓이면 기준선을 넘나들게 만듭니다.

실태조사 대상은 어디서 정해지나

국토교통부가 직접 실시하는 경우와, 시·도지사 등에 통보해 실시하는 경우입니다. 장흥군 승강기,삭도공사업 업체가 등록관청에서 자료 요구를 받으셨다면 후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어느 쪽이든 절차와 기준은 같습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 실태조사 자료는 어떻게 내나

지역에 따라 실태조사가 덜 나오나

전남 장흥군에서도 “우리 지역은 조사가 덜 나온다”는 말이 돌지만 근거는 없습니다. 선별은 지역이 아니라 자료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장흥군 승강기,삭도공사업 업체도 미달 혐의가 잡히면 같은 절차를 밟습니다.

실태조사 뒤 어떤 길로 갈리나

실태조사는 연 1회 이상이라는 사실

제49조 제7항은 경영실태 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거나 실시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언젠가 한 번”이 아니라 해마다 돌아오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장흥군 승강기,삭도공사업 업체라면 결산·보증 갱신과 같은 주기로 묶어 두시는 편이 관리가 쉽습니다.

사무실은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에 있어야 하고, 고시 기준상 등록한 시·도 안에 두어야 합니다. 주거용 건물처럼 상시 사무실로 쓰기 어려운 곳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장흥군 승강기,삭도공사업 실태조사 — 자주 묻는 질문

전남 장흥군에서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를 오래 쓰실 생각이라면 실태조사 연간 점검을 권합니다. 상담 1660-1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