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석면해체제거업 연말결산

핵심 요약

등록기준 자체는 장성군 석면해체제거업 면허 등록 기준에 정리했고, 다른 업종까지 함께 보시려면 장성군 건설업 면허 안내를 참고하십시오.

건설업은 결산이 곧 면허입니다. 장성군에서 석면해체제거업을 하고 계신다면 12월 31일 재무제표가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정하고, 그 결과가 다음 해 실적신고와 시공능력평가로 이어집니다.

장성군 석면해체제거업 실질자본금은 무엇으로 판정하나

판단 기준은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입니다. 군 시설 개보수 쪽 일을 많이 하셨다면 미수 채권이 쌓이기 쉬우니 9~10월에 먼저 훑어보십시오.

9~10월입니다. 12월 31일에 부족을 발견하면 증자 등기도, 부실자산 정리도, 60일 예치도 모두 늦습니다. 가결산으로 미리 확인해야 손쓸 시간이 남습니다.

예금·부채·정기예적금·유가증권 잔액증명을 12월 31일 기준으로 발급받습니다. 기준일이 다르면 결산 자료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금은 12월말 기준으로 거래처별 잔액을 확정합니다.

가지급금, 2년 경과 매출채권, 임차보증금, 미수수익·선급비용. 이 넷이 실무에서 실질자본금을 가장 많이 깎습니다. 결산 전에 이 계정들의 잔액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최근 3년 실적을 1.2 · 1.0 · 0.8로 가중평균한 금액의 70%가 공사실적평가액입니다. 직전년도 실적의 가중치가 가장 높으므로 빠짐없이 신고하셔야 합니다. 신고 기한은 2월 15일입니다.

영수증·세금계산서·통장 사본·급여대장은 1년치가 필요합니다. 매달 정리해 두면 12월에 할 일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잡급대장은 특히 빠뜨리기 쉬우니 현장별로 챙기십시오.

장성 나노일반산업단지 같은 큰 현장이 물려 있으면 자금이 공사에 묶입니다. 그 상태로 결산을 맞으면 예금 잔액이 얇아 실질자본금이 내려갑니다. 기성 수령 일정과 결산일을 함께 보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근거가 여러 곳에 흩어져 있어 처음에는 답답합니다. 보셔야 할 곳은 셋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의 등록기준 — 자본금 업종별 기준, 기술인력, 사무실
「건설업 관리규정」(국토교통부 예규 제420호, 2025. 5. 2. 시행) 별지 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 자본을 세는 방법, 부실자산과 겸업자산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와 제83조 — 확인 절차와 미달했을 때의 처분

셋이 따로 놀지 않습니다 — 법령이 금액을 정하고, 지침이 세는 법을 정하고, 관청이 결산 자료로 확인합니다. 한 곳만 보면 준비가 어긋납니다.

단계	무슨 일이 일어나나
1. 통보	실적신고 과정에서 자본금 미달업체로 관청에 통보됩니다
2. 실태조사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에 따라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조사합니다
3. 처분	미달이 확인되면 영업정지 6개월 — 같은 법 제83조 제3호
4. 미보완	정지 기간에 보완하지 못하면 등록말소 — 같은 조 제3호의2
5. 재미달	3년 안에 같은 기준에 다시 미달하면 등록말소

처분 기간에는 사실상 멈춥니다 — 계약과 양도를 포함한 건설업 관련 활동이 어려워집니다. 장성군에서 석면해체제거업 면허를 지키는 가장 싼 방법은 결산 전 점검입니다.

석면해체제거업 결산에서 가장 흔한 후회는 “9~10월에 한 번 봤더라면”입니다. 장성군 상담에서도 같은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미리 보면 손쓸 수단이 훨씬 많습니다.

장성군에서 군 시설 개보수 관련 발주를 준비하신다면 시공능력평가액부터 보십시오. 12월 31일 결산이 이듬해 7월 31일 공시되는 평가액을 정하고, 그 값이 입찰 자격을 가릅니다.

재고자산은 취득한 지 1년이 지나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장기 보관 중인 자재가 있다면 처분이나 사용 계획을 결산 전에 정리하십시오.

자본금을 늘리실 계획이라면 증자 등기 일정을 결산일보다 넉넉히 앞에 두십시오. 등기가 밀리면 그 결산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결산이 끝났다고 예치금을 바로 빼시면 안 됩니다. 실태조사는 결산 뒤에 오므로, 그때까지 자금과 서류를 그대로 두셔야 합니다.

장성 나노일반산업단지 일대 현장을 오래 맡으셨다면 자재와 장비가 쌓여 있을 수 있습니다. 취득한 지 1년이 지난 재고는 인정되지 않으니 11~12월에 처분이나 사용 계획을 잡으십시오.

자본금을 10억 원 이상 늘리실 때는 지점장 명의의 주금납입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은행에 따라 발급에 며칠이 걸리니 증자 일정에 넣어 두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