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연말결산

핵심 요약

결산 기준일12월 31일 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자본금1.5억 (법인·개인 동일) 실질자본금 기준
판정 방법자본총계 − 부실자산 − 겸업자산
미달하면영업정지 6개월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
준비 시작9~10월 가결산으로 확인

등록기준 자체는 완도군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에 정리했고, 다른 업종까지 함께 보시려면 완도군 건설업 면허 안내를 참고하십시오.

완도군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연말결산에서 가장 흔한 사고는 “몰라서” 생깁니다. 가지급금이 쌓여 있는 줄 알면서도 정리 시점을 놓치고, 결산이 끝난 뒤에 미달을 알게 되는 경우입니다.

완도군에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하시는 분들이 무엇을 놓치나

매출이 늘어난 해일수록 안심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매출채권과 미수금이 함께 늘면 실질자본금은 오히려 내려갑니다. 손익과 등록기준은 다른 것을 봅니다.

완도군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연말결산 일정은 어떻게 되나

9~10월 — 기준 확인. 가결산을 받아 실질자본금을 가늠하고 부실자산을 파악합니다. 11~12월 — 보완. 가지급금을 정리하고 부족분을 예치하며, 필요하면 증자를 진행합니다. 12월 — 확정. 12월 31일 기준 잔액증명을 발급받고 거래처별 채권·채무를 확정합니다.

부실자산은 어떻게 점검하나

완도군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연말결산에서 실질자본금이 아슬아슬하다면 작은 계정부터 보십시오. 미수수익·선급비용은 전액 차감이라 금액이 크지 않아도 당락을 가릅니다. 초과 현금도 예금 등 인정 가능한 형태로 옮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장부상 자본과 실질자본금은 무엇이 다른가

재무제표의 자본총계는 아직 심사를 거치기 전 숫자입니다. 여기서 가지급금·대여금·2년 경과 매출채권 같은 항목을 빼고 나야 실질자본금이 나옵니다. 완도군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연말결산에서 먼저 확인할 것이 이 차이입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자본금이 미달하면 어떻게 되나

단계	무슨 일이 일어나나
1. 통보	실적신고 과정에서 자본금 미달업체로 관청에 통보됩니다
2. 실태조사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에 따라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조사합니다
3. 처분	미달이 확인되면 영업정지 6개월 — 같은 법 제83조 제3호
4. 미보완	정지 기간에 보완하지 못하면 등록말소 — 같은 조 제3호의2
5. 재미달	3년 안에 같은 기준에 다시 미달하면 등록말소

처분 기간에는 사실상 멈춥니다 — 계약과 양도를 포함한 건설업 관련 활동이 어려워집니다. 완도군에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지키는 가장 싼 방법은 결산 전 점검입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기준 자본금은 어디에 정해져 있나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의 등록기준입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1.5억 (법인·개인 동일)이고, 이 금액을 장부에 적어 두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건설업 관리규정」(국토교통부 예규 제420호, 2025. 5. 2. 시행) 별지 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이 정한 방법으로 세어도 남아 있어야 합니다.

시행령 별표 2 비고 — 자본금이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보다 크면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을 자본금으로 봅니다. 등기부상 자본금이 아니라 실제 순자산으로 본다는 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