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보성군 건설업 면허 어떻게 내나

핵심 요약

접수처전남 보성군청이 아닙니다
사무실전남 안 사무 용도 주거용 제외
갖출 것자본금 · 기술인력 · 보증 · 사무실
등록 가능 업종37개
처리 기간평균 30~45일 서류가 갖춰진 뒤

업종별 기준은 보성군 토목공사업 면허처럼 업종마다 따로 정리했고, 전남 전체 안내는 전남 건설업 면허에 있습니다.

보성군에서 건설업 면허를 알아보고 계신다면 순서는 이렇습니다. 맡을 공사를 정하고, 그에 맞는 업종을 고르고, 그 업종의 요건을 채웁니다. 요건은 전남 어디서나 같습니다.

보성군 건설 수요는 어떤가

차밭 작업로 개설이 가장 두텁고 수산물 처리시설과 해수욕장 편의시설이 뒤를 받칩니다. 대한다원 보성 녹차밭과 벌교 갯벌이 그 출처이며, 율포해수욕장에서도 발주가 나옵니다.

연 강수량이 전국에서도 많은 편이라 방수와 우수 처리 사양을 여유 있게 잡는 편이다.

보성군에서 등록에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차밭 작업로 개설 쪽 일을 보시든 다른 공종을 보시든, 심사하는 축은 같습니다.

구분	보성군 기준	어디서 막히나
자본금	업종별 기준을 실질자본금으로	가지급금·오래된 채권이 차감됩니다
기술인력	업종별 인원·등급	상근 확인(4대보험)에서 걸립니다
보증	조합 출자 또는 예치	진단이 끝나야 등급이 나옵니다
사무실	전남 안 사무 용도	주거용 등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한다원 보성 녹차밭 가까이 사무실을 두셔도 됩니다 — 기준이 전남 단위라 보성군 안일 필요는 없습니다. 현장 접근성을 보고 정하시면 됩니다.

요건을 항목별로

자본금 — 납부가 아니라 보유입니다. 등록 후에도 유지해야 합니다. 기술인력 — 업종에 따라 2명에서 12명까지 갈리고 등급 조건이 붙는 업종이 있습니다. 보증 — 공제조합 출자금은 자산으로 남았다가 조건에 따라 반환됩니다. 사무실 — 전남 안, 사무 용도, 면적 기준 없음.

다만 네 가지가 모든 업종에 다 붙는 것은 아닙니다. 가스난방공사업이나 석면해체제거업처럼 자본금 기준이 없는 업종이 있고, 주택건설사업자·부동산개발업처럼 공제조합 출자 절차가 없는 업종도 있습니다. 아래에서 업종을 고르면 그 업종에 실제로 붙는 요건만 나옵니다.

공제조합은 업종마다 발급처가 다릅니다. 종합건설업은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은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전기·정보통신·소방은 각각 전기공사공제조합·정보통신공제조합·소방산업공제조합입니다. 출자 좌수는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달라지고, 1좌당 금액은 조합이 분기마다 다시 공시하므로 실제 부담은 신청 시점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등록 후 신고 사항

상호·주소·대표자·기술인력이 바뀌면 변경 등록을 합니다. 기한이 정해져 있어 늦으면 과태료가 붙습니다. 여기에 주기적으로 돌아오는 신고가 더해지고, 공제조합 출자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서류 하나가 빠져 면허가 흔들리는 일이 실제로 생깁니다.

어떤 절차로 어디에 내나

순서는 인력 확보 → 자본 정리 → 기업진단 → 공제조합 출자 → 등록 신청입니다. 접수는 전남에서 받습니다. 건설업 등록이 시·도지사 권한이라 보성군청에서는 처리하지 않고, 그래서 시·군·구가 달라도 심사 기준과 처리 기간이 같습니다.

어느 업종이 맞나

수요가 여러 갈래로 나뉘어 건축공사업과 실내건축공사업이 보성군의 일감과 맞물립니다. 다만 요건의 무게가 업종마다 크게 달라, 자본과 인력을 감당할 수 있는지부터 보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보성군에서 면허를 낸 뒤에는 무엇을 하나

해마다 — 결산일 기준으로 자본금이 유지되는지 확인합니다
사람이 바뀌면 — 기술인력 변경을 신고합니다. 비면 요건이 흔들립니다
사무실을 옮기면 — 주소 변경을 신고합니다. 전남 밖으로 나가면 관할이 달라집니다
실태조사가 나오면 — 결산일 기준 자료로 소명합니다

받는 것보다 지키는 일이 깁니다 — 차밭 작업로 개설 같은 일감이 이어지려면 면허가 살아 있어야 하고, 그것은 해마다 확인됩니다.

보성군 건설업 등록기준은 어디에 적혀 있나

종합·전문건설업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에 있습니다. 자본금·기술인력·사무실·보증이 한 자리에 정해져 있고, 전남은 그 기준으로만 판단합니다.

법률 — 등록 제도와 결격 사유
시행령 — 업종별 자본금·기술인력 같은 수치 기준
시행규칙과 고시 — 신청 서식과 확인 방법

업종에 따라 다른 법을 봅니다 — 전기공사업은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은 「소방시설공사업법」입니다. 기타공사업 15종은 주택법·지하수법·기계설비법처럼 업종마다 갈립니다.

자주 틀리는 세 가지

첫째, 자본금을 통장에 넣어 두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실질자본금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값이라 가지급금·대여금·부실채권이 있으면 장부보다 낮게 나옵니다. 둘째, 자격증만 보고 기술인력을 정하는 것입니다. 상근이 아니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셋째, 사무실을 주거용 건물에 두는 것입니다. 건축물대장 용도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