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철도,궤도공사업 실태조사 처분 수위

핵심 요약

조사 영역기술능력 · 자본금 · 시설과 사무실 · 보증 4가지
자본금 기준법인 1.5억 · 개인 3억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기준
기술인력토목·기계·용접 5인 구성조사일 현재 · 상시근무
사전 통지조사 시작 7일 전까지
미달 시영업정지 6개월법정 범위는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

전남 구례군 철도,궤도공사업 실태조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에 따라 등록기준을 계속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연 1회 이상 경영실태 조사를 실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실시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결산 준비는 구례군 철도,궤도공사업 연말결산, 등록 요건은 구례군 철도,궤도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에서 이어 보실 수 있습니다.

철도,궤도공사업 면허를 가지고 계신다면 실태조사는 언젠가 겪는 일입니다. 구례군든 전남의 다른 지역이든 기준은 같습니다. 겪을 때 문제가 되느냐 아니냐만 갈립니다.

구례군 철도,궤도공사업 실태조사는 무엇을 보고 무엇으로 판정하나

영역	보는 것	미달로 보는 때
기술능력	토목·기계·용접 5인 구성 보유와 상시근무	조사일 현재 정원이 비어 있을 때사망·실종·퇴직은 50일 유예
자본금	부실자산을 뺀 실질자본금	결산일 기준으로 법인 1.5억 · 개인 3억에 못 미칠 때
사무실	사용승인 받은 건축물 · 등록한 시·도 안	등록 주소와 실제가 다를 때이전은 30일 유예
보증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유지	갱신이 끊겨 조사일에 효력이 없을 때

철도,궤도공사업 실태조사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자산은

차감되는 것만 보시다가 넣어도 되는 자산을 스스로 빼는 경우가 있습니다. 업무용 토지·건물은 임대 중이어도 인정되고, 건설 중인 자산과 감가상각을 마친 차량·건설기계도 남습니다. 건설업과 관련된 특허권·신기술권 같은 산업재산권, 환급이 결정된 조세채권, 법원 공탁금 중 회수가 가능한 금액도 마찬가지입니다.

재고자산은 전부 빠지는 것이 아니라 취득한 지 1년이 지난 것과 건설업과 무관한 것이 빠집니다. 대여금도 종업원 주택자금처럼 실재성이 확인되는 것은 남습니다. 구례군 철도,궤도공사업 조사에서 아깝게 미달이 나는 쪽은 자산이 없어서가 아니라 증빙을 못 갖춘 경우가 많습니다.

구례군 철도,궤도공사업 — 자본금 기준 법인 1.5억 · 개인 3억의 무게

이 금액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와도 맞물립니다. 시행령 제13조 제1항은 금융기관등이 신청인의 재무상태·신용상태를 평가해 업종별 자본금의 100분의 25 이상 100분의 60 이하 범위에서 담보를 받거나 현금을 예치받도록 정합니다. 자본금이 흔들리면 보증 쪽도 함께 흔들립니다.

구례군 철도,궤도공사업 실태조사의 근거는 무엇인가

조문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등록기준에의 적합 여부, 하도급의 적정성, 성실시공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간을 정해 보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고 대상은 업무와 재무관리 상태, 시공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해 소속 공무원이 경영실태를 조사하거나 자재·시설을 검사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제49조 제1항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간을 정해 업무·재무관리 상태·시공 상황에 관한 보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철도,궤도공사업 장비와 시설은 어떻게 확인하나

장비는 등록증 또는 보유 증명 서류로 봅니다. 시행령 별표 2 비고는 장비를 자기 소유로 등록한 것이어야 한다고 정해 두었습니다(난방공사 제3종만 임차한 장비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형식승인·정밀안전진단·검사 대상 장비라면 해당 절차를 마친 것이어야 합니다. 철도,궤도공사업에 어떤 장비가 붙는지 미리 확인해 두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