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구례군 건설업 면허 등록 안내

전남 구례군의 건설업 등록 안내입니다. 네 가지 요건 — 자본금, 기술인력, 공제조합 보증, 사무실 — 을 갖추면 됩니다. 접수는 전남에서 한 곳으로 받고, 구례군청은 창구가 아닙니다.

어떤 공사가 나오는가

구례군에서는 사찰 목조 보수·하천 제방·배수·탐방로 정비 세 갈래가 돕니다. 화엄사가 가장 큰 축이고 지리산 노고단, 산동면 산수유마을이 그 뒤입니다.

화엄사 같은 대규모 목조 건축이 있어 전통 기법으로 기둥과 서까래를 다루는 일이 남아 있다.

구례군 건설업 면허, 요건을 표로 보면

접수 창구는 어디인가

구례군을 포함한 전남 관할 전체가 같은 곳으로 접수합니다. 그래서 지역에 따른 절차 차이가 생기지 않습니다. 진행은 인력 확보에서 시작해 자본·진단·보증을 거쳐 신청으로 끝납니다.

등록에 무엇이 필요한가

돈·사람·보증·사무실 네 가지로 줄일 수 있습니다. 돈은 실질자본금으로 판정하므로 장부 숫자가 아니라 진단 결과를 봅니다. 사람은 자격만으로는 부족하고 상근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보증은 진단이 끝나야 절차가 시작되고, 사무실은 전남 안의 사무 용도 건물이면 됩니다.

다만 네 가지가 모든 업종에 다 붙는 것은 아닙니다. 가스난방공사업이나 석면해체제거업처럼 자본금 기준이 없는 업종이 있고, 주택건설사업자·부동산개발업처럼 공제조합 출자 절차가 없는 업종도 있습니다. 아래에서 업종을 고르면 그 업종에 실제로 붙는 요건만 나옵니다.

공제조합은 업종마다 발급처가 다릅니다. 종합건설업은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은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전기·정보통신·소방은 각각 전기공사공제조합·정보통신공제조합·소방산업공제조합입니다. 출자 좌수는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달라지고, 1좌당 금액은 조합이 분기마다 다시 공시하므로 실제 부담은 신청 시점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등록한 뒤에 지킬 것

면허는 받아 두면 끝나는 자격이 아닙니다. 자본금과 기술인력은 등록 뒤에도 그대로 남아 있어야 하며, 조사에서 기준에 못 미치는 것이 드러나면 영업정지나 말소까지 갈 수 있습니다. 기술인력이 퇴사하면 정해진 기간 안에 보충해야 하며, 사무실을 옮기면 변경 등록을 해야 합니다. 3년마다 돌아오는 주기 신고도 놓치지 마십시오.

구례군에서 어떤 업종이 유리한가

골조와 마감이 한꺼번에 도는 구조라 철근,콘크리트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이 이 지역 물량과 바로 이어집니다. 다만 회사의 인력과 자본 상황에 따라 다른 업종이 맞을 수도 있으니, 아래에서 요건을 비교해 보십시오.

얼마나 드나

업종별 금액은 아래 업종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통으로 알아 두실 것은 자본금이 납부금이 아니라는 점, 출자금이 반환되는 돈이라는 점입니다. 비용 구분 안내에 셋의 차이를 담았습니다.

구례군에서 업종을 어떻게 고르나

• 지금 들어오는 일 — 실제 공사가 어느 업종의 업무 범위인지 먼저 봅니다
• 발주처의 요구 — 입찰 공고가 지정한 업종이 있으면 그것이 기준입니다
• 요건의 무게 — 종합건설업은 자본금과 인력 부담이 전문건설업보다 큽니다
• 추가 등록 — 나중에 업종을 더할 수 있지만 자본금은 합산해 봅니다

등록한 뒤에도 법이 요구하는 것이 있나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은 등록 요건을 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요건을 계속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까지 정하고 있습니다.

• 자본금 — 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기준으로 봅니다
• 기술인력 — 조사일 현재 재직 여부로 봅니다
• 미달하면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에 따라 영업정지, 보완하지 못하면 등록말소입니다

준비하다 막히는 지점

가장 많은 것이 진단에서 자본금이 깎이는 경우입니다. 대표이사 가지급금이 잡혀 있으면 그만큼 빠집니다. 다음이 기술인력의 이중 등재입니다. 다른 회사에 이름이 올라 있으면 우리 쪽에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무실은 용도가 사무용인지 대장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구례군 건설업 면허, 자주 묻는 질문

어느 업종이 맞는지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구례군 건설업 면허 상담 1660-1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