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연말결산 서류와 일정

핵심 요약

결산 기준일12월 31일 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자본금법인 8.5억 · 개인 17억 실질자본금 기준
판정 방법자본총계 − 부실자산 − 겸업자산
미달하면영업정지 6개월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
준비 시작9~10월 가결산으로 확인

등록기준 자체는 곡성군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에 정리했고, 다른 업종까지 함께 보시려면 곡성군 건설업 면허 안내를 참고하십시오.

곡성군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연말결산에서 볼 것은 하나입니다 — 실질자본금. 자산에서 부채를 뺀 뒤 인정받지 못하는 자산을 다시 덜어낸 금액이고, 이 값이 법인 8.5억 · 개인 17억에 못 미치면 면허가 흔들립니다.

왜 산업,환경설비공사업 결산은 따로 챙겨야 하나

건설업 등록기준은 등록할 때 한 번 보고 끝나지 않습니다. 자본금은 결산일 기준으로 계속 확인되고, 미달이 잡히면 영업정지로 이어집니다. 곡성군에서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을 하시더라도 이 기준은 전국이 같습니다.

무엇이 인정되나

예금은 결산일 잔액증명서와 60일간 거래실적이 함께 확인되어야 하고, 매출채권은 2년 이내의 건설업 관련 채권이어야 합니다. 공제조합 출자금은 건설업과 관련해 출자한 것이므로 실질자산으로 인정됩니다.

실질자본금이 무엇인가

「건설업 관리규정」(국토교통부 예규 제420호, 2025. 5. 2. 시행) 별지 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이 정한 기준으로 계정마다 실재성과 건설업 관련성을 심사한 뒤 남는 자본입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법인 8.5억 · 개인 17억이 기준이고, 이 금액으로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판정합니다.

10월에 할 일

보유 면허의 기준 자본금을 확인하고 세무 담당에게 가결산을 요청합니다. 이 두 가지만 해 두어도 남은 두 달의 계획이 잡힙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자본금이 미달하면 어떻게 되나

단계	무슨 일이 일어나나
1. 통보	실적신고 과정에서 자본금 미달업체로 관청에 통보됩니다
2. 실태조사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에 따라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조사합니다
3. 처분	미달이 확인되면 영업정지 6개월 — 같은 법 제83조 제3호
4. 미보완	정지 기간에 보완하지 못하면 등록말소 — 같은 조 제3호의2
5. 재미달	3년 안에 같은 기준에 다시 미달하면 등록말소

처분 기간에는 사실상 멈춥니다 — 계약과 양도를 포함한 건설업 관련 활동이 어려워집니다. 곡성군에서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를 지키는 가장 싼 방법은 결산 전 점검입니다.

현장과 장부는 왜 벌어지나

섬진강기차마을 같은 큰 현장이 물려 있으면 자금이 공사에 잠깁니다. 장부에는 매출이 잡혀 있어도 결산일 실질자본금은 다를 수 있으니, 가결산으로 미리 확인하십시오.

실질자본금은 어느 규정이 정하나

곡성군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연말결산에서 다투어지는 숫자는 하나입니다. 이 값을 세는 방법은 「건설업 관리규정」(국토교통부 예규 제420호, 2025. 5. 2. 시행) 별지 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에 정해져 있습니다.

얼마가 필요한가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의 등록기준이 정한 법인 8.5억 · 개인 17억
어떻게 세는가 — 자본총계에서 인정되지 않는 자산을 뺀 금액
언제 기준인가 — 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곧 12월 31일

회계와 진단은 잣대가 다릅니다 — 재무제표에서는 자산이어도 지침이 부실자산으로 보면 빠집니다. 장부상 자본총계와 실질자본금이 벌어지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