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주택건설사업자 연말결산 이렇게

핵심 요약

등록기준 자체는 옹진군 주택건설사업자 면허 등록 기준에 정리했고, 다른 업종까지 함께 보시려면 옹진군 건설업 면허 안내를 참고하십시오.

주택건설사업자 연말결산을 옹진군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요건 자체는 전국이 같습니다. 실질자본금 법인 3억 · 개인 6억을 12월 31일 시점에 갖추고, 그것을 증명할 서류를 함께 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옹진군 주택건설사업자 실질자본금은 무엇으로 갈리나

같은 재무제표를 놓고도 세무 결산과 건설업 판정이 달라집니다. 갈리는 자리는 셋입니다.

세 관문을 지나고도 법인 3억 · 개인 6억이 남아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기준을 지킨 것입니다.

세 관문은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이 정합니다. 진단자는 이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12월 31일 장부를 그대로 내는 것이 아니라, 이 잣대로 미리 읽어 보셔야 합니다.

회사가 내는 재무제표는 한 벌이지만 읽는 쪽은 둘입니다. 세무서는 세금을, 등록관청은 자본금 요건을 봅니다. 옹진군에서 주택건설사업자를 하신다면 같은 서류가 두 기준을 동시에 통과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금은 결산일 잔액증명서와 60일간 거래실적이 함께 확인되어야 하고, 매출채권은 2년 이내의 건설업 관련 채권이어야 합니다. 공제조합 출자금은 건설업과 관련해 출자한 것이므로 실질자산으로 인정됩니다.

예금은 결산일 잔액과 함께 60일간 거래실적으로 평가됩니다. 일시적으로 넣었다 빼는 자금은 인정받지 못합니다. 옹진군 주택건설사업자 연말결산에서 부족분을 채우실 계획이라면 이 기간을 거꾸로 세어 날짜를 잡으셔야 합니다.

조사에서 자본금을 확인하는 기준일은 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입니다. 기술인력·사무실·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조사일 현재로 보지만, 자본금만은 결산 숫자로 판단합니다. 결산이 곧 대비인 셈입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증빙이 있으면 실질자산으로 남고 없으면 차감됩니다. 옹진군 주택건설사업자 연말결산에서 준비서류를 먼저 챙기라고 말씀드리는 이유입니다.

옹진군의 농어촌주택 개량 물량은 공정이 길어 대금 회수도 늦는 편입니다. 매출은 잡혔는데 현금이 없는 상태로 결산을 맞으면 실질자본금이 기준에 걸릴 수 있습니다. 가결산으로 미리 보셔야 합니다.

구분	근거	정하는 것
등록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의 등록기준	주택건설사업자 자본금 법인 3억 · 개인 6억
세는 방법	「건설업 관리규정」(국토교통부 예규 제420호, 2025. 5. 2. 시행) 별지 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자본 판정과 차감 항목
확인 절차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영업에 관한 사항의 보고와 실태조사
미달 시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	영업정지 6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