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자본금법인 3억 · 개인 6억 실질자본금
- 기술인력건축분야 기술자 1인 상근
- 보증공제조합 출자 요건 없음
- 사무실인천 안 사무 용도 공간
- 처리 기간평균 15~20일 접수처 인천
등록 뒤 자본금 관리는 강화군 주택건설사업자 연말결산에, 다른 업종까지 함께 보시려면 강화군 건설업 면허 안내를 참고하십시오.
주택건설사업자는 강화군에서도 같은 기준으로 등록합니다. 자본금 법인 3억 · 개인 6억, 기술인력 건축분야 기술자 1인. 공제조합 출자 요건은 이 업종에 없습니다. 등록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있어 지역에 따른 차이가 없습니다.
주택건설사업자 면허, 무엇을 갖춰야 하나
강화군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에서 심사하는 것은 네 가지입니다. 아래 표가 전부라고 보셔도 됩니다.
| 요건 | 주택건설사업자 기준 | 비고 |
|---|---|---|
| 자본금 | 법인 3억 · 개인 6억 | 실질자본금으로 확인 — 기업진단보고서 |
| 기술인력 | 건축분야 기술자 1인 | 재직 증명과 경력·자격 확인 |
| 보증 | 공제조합 출자 요건 없음 | 이 업종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 사무실 | 인천 안의 사무 용도 공간 | 주거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 처리 기간 | 평균 15~20일 | 서류가 갖춰진 뒤 기준 |
주택건설사업자 자본금은 얼마인가
자본금은 법인 3억 · 개인 6억 기준입니다. 이 돈은 회사에 남아 있는 것이지 나가는 것이 아니므로 등록 비용으로 세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로 회사 안에 있어야 하고, 잠깐 빌려 채운 흔적이 보이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택건설사업자 보증·출자
출자도 예치도 없습니다. 건설업 면허를 함께 알아보신 분들이 이 대목에서 자주 놀라시는데, 근거 법령이 달라 요건 구성이 다릅니다. 그만큼 이 등록은 사람과 설비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주택건설사업자 기술인력은 몇 명이 필요한가
건축분야 기술자 1인을 상근으로 세웁니다. 상근의 판단 기준은 근무 형태가 아니라 기록입니다. 4대보험이 우리 사업장으로 잡혀 있고 급여가 지급된 흔적이 있으면 됩니다.
주택건설사업자 사무실은 어떤 곳이어야 하나
시설은 인천 안의 사무 용도 건물 하나면 됩니다. 강화군의 임차료가 부담이면 인접 지역에 두어도 되고, 요건 심사에서 불이익은 없습니다.
주택건설사업자 준비 서류는 무엇인가
법인과 개인은 제출 서류가 갈립니다. 법인은 등기부등본·정관·대표자 관련 서류가 들어가고, 개인은 사업자등록증과 신분 확인 서류가 기본입니다. 결격 사유 확인은 양쪽 모두 거칩니다.
주택건설사업자 등록 절차는 어떻게 되나
신청 창구는 인천 한 곳입니다. 강화군을 포함한 관할 전체가 같은 곳으로 접수하므로 지역에 따른 절차 차이가 생기지 않습니다. 심사 기간도 같습니다.
강화군 주택건설사업자 일감은 어디서 나오나
강화군에서 이 업종이 닿는 현장은 주로 강화 고인돌 유적입니다. 문화재 주변 정비 계열의 발주가 중심입니다.
길상·화도면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받으려는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강화군에서 이 업종을 보는 회사라면 알아 둘 대목입니다.
주택건설사업자 등록 근거와 유지 의무
「주택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등록기준이 등록 요건을 정하고, 같은 법령과 그 시행령이 등록 뒤의 유지 의무까지 정합니다. 한 번 받으면 끝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 등록할 때 — 신청서를 내는 날에 모든 요건이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 등록한 뒤 — 자본금은 결산일 기준으로, 인력은 재직 여부로 계속 확인합니다
- 미달하면 — 보완 기회를 거쳐 영업정지나 등록말소로 이어집니다
주택건설사업자 등록 뒤에는 무엇을 해야 하나
등록은 받는 순간이 끝이 아닙니다. 자본금과 기술인력은 등록 뒤에도 같은 수준으로 유지해야 하고, 주기적인 실태조사에서 이를 확인합니다. 결산에서 실질자본금이 기준 아래로 내려가거나 인력에 결원이 생기면 소명 자료를 내야 하고, 기한 안에 보완하지 못하면 영업정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주택건설사업자 비용은 얼마나 드나
조합에 넣는 돈이 없는 등록이라 처음에 묶이는 현금이 적습니다. 실제 지출은 인력 인건비와 (해당되는 업종이면) 장비, 그리고 등록면허세·증명서 발급비 같은 행정 실비 정도입니다. 성격별 구분은 비용 구분 안내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강화군 주택건설사업자 면허, 자주 묻는 질문
자격증만 있으면 됩니까?
아닙니다. 상근이 함께 확인되어야 하고, 다른 회사의 등록 인력이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등록 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까?
심사 기간은 정해져 있지만 서류를 한 번에 맞추면 보완으로 밀리는 일이 없습니다.
폐업하면 등록은 어떻게 됩니까?
말소 신고를 해야 합니다. 방치하면 과태료가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천 강화군 주택건설사업자 — 지금 요건이 얼마나 부족한지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166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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