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국가유산수리업 연말결산 준비 안내

핵심 요약

결산 기준일12월 31일 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국가유산수리업 자본금종합 2억 · 전문 5천만 실질자본금 기준
판정 방법자본총계 − 부실자산 − 겸업자산
미달하면영업정지 6개월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
준비 시작9~10월 가결산으로 확인

등록기준 자체는 강화군 국가유산수리업 면허 등록 기준에 정리했고, 다른 업종까지 함께 보시려면 강화군 건설업 면허 안내를 참고하십시오.

국가유산수리업 면허를 가진 회사의 연말결산은 세무 신고로 끝나지 않습니다. 강화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산 숫자가 등록기준 심사와 실태조사의 근거가 되므로, 결산 전에 맞춰 두어야 할 것이 따로 있습니다.

강화군 국가유산수리업 결산, 넣어도 되는데 빼고 계신 것

차감되는 계정만 보시다가 인정받을 수 있는 자산을 스스로 빼는 일이 생깁니다. 아래는 증빙만 갖추면 실질자산으로 인정되는 것들입니다.

계정	인정되는 경우	갖출 증빙
유형자산	업무용 토지·건물은 임대 중이어도 인정. 차량·건설기계·비품은 감가상각 뒤 금액	취득 증빙 · 감가상각명세서
건설 중인 자산	공사가 진행 중인 자산도 인정	계약서 · 기성 확인
무형자산	건설업과 관련된 특허권·신기술 등 산업재산권 (감가상각 뒤)	등록원부
선급금	건설공사 기성금 미정산액, 건설업용 자재 구입 선금, 주택건설용지 취득 선급금	계약서 · 세금계산서
선납세금	환급이 결정된 조세채권	환급통보서
보증금	현장숙소용 주택임차 보증금(사업장 밖 지역), 법원 공탁금 중 회수 가능액	임대차계약서 · 공탁서
재고자산	취득 1년 이내, 조경식재용 수목, 직접 시공한 판매용 주택·상가·오피스텔	취득 증빙 · 시공 자료
유가증권	계약으로 취득한 SPC·PFV 지분증권, 공제조합 출자금	증권사 잔고증명서
대여금	대여금은 원칙적으로 차감되지만 종업원 주택자금·우리사주 대여금은 실재성이 확인되면 인정	대여 약정 · 이체 기록

증빙이 인정 여부를 가릅니다. 같은 계정이라도 서류가 없으면 빠집니다. 강화군 국가유산수리업 결산에서 아깝게 미달이 나는 쪽은 대개 자산이 없어서가 아니라 증빙을 못 갖춘 경우입니다.

강화군 국가유산수리업, 기준 금액은 얼마인가

이 금액은 등록기준이자 유지기준입니다. 결산마다 확인되고, 실태조사에서도 같은 값을 봅니다. 한 해 넘겼다고 끝나는 숫자가 아닙니다.

강화군 국가유산수리업 연말결산에 무엇이 걸려 있나

결산 하나로 네 가지가 걸립니다 — 면허 유지, 신규 수주, 시공능력평가, 입찰 참가 자격. 일반 업종이라면 결산이 세무 문제로 끝나지만, 건설업은 결산이 영업의 조건입니다.

10월에 할 일

보유 면허의 기준 자본금을 확인하고 세무 담당에게 가결산을 요청합니다. 이 두 가지만 해 두어도 남은 두 달의 계획이 잡힙니다.

실질자본금이 마이너스면 어떻게 되나

경영평가액이 0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사실적평가액의 10%를 오히려 차감합니다. 실질자본금 관리가 평가액 방어의 출발점인 이유입니다.

강화군 국가유산수리업 자본금 미달은 어떻게 드러나나

숨겨지지 않습니다. 결산 자료가 그대로 관청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2월 15일 공사실적 신고 과정에서 자본금 미달업체로 통보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에 따른 실태조사 대상이 됩니다
미달이 확인되면 같은 법 제83조 제3호에 따라 영업정지 6개월입니다
정지 기간에 보완하지 못하면 등록말소로 이어집니다

3년 규정 — 한 번 미달한 뒤 3년 안에 같은 기준에 다시 미달하면 등록말소입니다. 강화군 국가유산수리업 결산을 해마다 같은 기준으로 관리하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현장과 장부는 왜 벌어지나

강화 고인돌 유적 같은 큰 현장이 물려 있으면 자금이 공사에 잠깁니다. 장부에는 매출이 잡혀 있어도 결산일 실질자본금은 다를 수 있으니, 가결산으로 미리 확인하십시오.

도급계약서와 자산명세서는 왜 내나

공사 계약과 당해년도 자산 변동을 증빙하는 서류입니다. 자산명세서는 당해년도 증가분을 정리해 두어야 하고, 재고나 장비를 취득했다면 취득일과 금융자료를 함께 남겨 두십시오.

국가유산수리업 등록기준 자본금은 어디에 정해져 있나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의 등록기준입니다. 국가유산수리업은 종합 2억 · 전문 5천만이고, 이 금액을 장부에 적어 두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건설업 관리규정」(국토교통부 예규 제420호, 2025. 5. 2. 시행) 별지 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이 정한 방법으로 세어도 남아 있어야 합니다.

시행령 별표 2 비고 — 자본금이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보다 크면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을 자본금으로 봅니다. 등기부상 자본금이 아니라 실제 순자산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잔액증명서는 12월 31일 기준으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며칠만 어긋나도 결산 자료로 인정받기 어려우니 발급일을 미리 은행과 맞춰 두십시오.

현금은 자본총계의 100분의 1까지만 인정됩니다. 시재금이 많다면 결산 전에 통장으로 옮겨 두셔야 그 금액이 살아남습니다.

결산이 끝났다고 예치금을 바로 빼시면 안 됩니다. 실태조사는 결산 뒤에 오므로, 그때까지 자금과 서류를 그대로 두셔야 합니다.

강화군에서 국가유산수리업을 오래 하셨다면 거래처별 미수 잔액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12월 31일 기준으로 2년이 지난 채권은 금액이 남아 있어도 실질자본금에서 빠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