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결산 기준일12월 31일 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 주택건설사업자 자본금법인 3억 · 개인 6억 실질자본금 기준
- 판정 방법자본총계 − 부실자산 − 겸업자산
- 미달하면영업정지 6개월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
- 준비 시작9~10월 가결산으로 확인
등록기준 자체는 중구 주택건설사업자 면허 등록 기준에 정리했고, 다른 업종까지 함께 보시려면 중구 건설업 면허 안내를 참고하십시오.
주택건설사업자 연말결산을 중구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요건 자체는 전국이 같습니다. 실질자본금 법인 3억 · 개인 6억을 12월 31일 시점에 갖추고, 그것을 증명할 서류를 함께 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중구 주택건설사업자 실질자본금은 무엇으로 갈리나
같은 재무제표를 놓고도 세무 결산과 건설업 판정이 달라집니다. 갈리는 자리는 셋입니다.
- 실재성 — 증빙으로 확인되지 않는 자산은 빠집니다
- 건설업 관련성 — 겸업사업의 자산은 겸업자산으로 덜어냅니다
- 회수 가능성 — 2년이 지난 매출채권과 가지급금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세 관문을 지나고도 법인 3억 · 개인 6억이 남아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기준을 지킨 것입니다.
세무 결산만으로는 왜 부족한가
세무 결산은 세법 기준으로 손익을 맞춥니다. 건설업 등록기준은 건설업 관리규정이라는 별도 기준으로 자산을 다시 심사합니다. 두 기준이 달라서, 세무상 문제가 없어도 등록기준에서는 미달이 나올 수 있습니다.
왜 60일을 계산에 넣어야 하나
예금은 결산일 잔액과 함께 60일간 거래실적으로 평가됩니다. 일시적으로 넣었다 빼는 자금은 인정받지 못합니다. 중구 주택건설사업자 연말결산에서 부족분을 채우실 계획이라면 이 기간을 거꾸로 세어 날짜를 잡으셔야 합니다.
어떤 자산이 차감되나
가장 많이 걸리는 것이 대표이사 가지급금입니다. 다음이 회수하지 못한 채 2년이 지난 매출채권, 그다음이 임직원용 주택보증금이나 사업장과 떨어진 부동산의 보증금입니다. 결산 전에 정리 가능한 것부터 손대시는 편이 좋습니다.
결산은 시공능력평가에 어떻게 반영되나
| 요소 | 계산 |
|---|---|
| 공사실적평가액 | 최근 3년 실적을 1.2 · 1.0 · 0.8로 가중평균한 금액의 70% |
| 경영평가액 | 실질자본금 × 경영평점 × 80% |
| 기술능력평가액 | 보유 기술자 수와 등급으로 산정 |
| 신인도평가액 | 가점과 감점으로 가감 |
기준일이 틀리면 인정받나
예금·부채·정기예적금·유가증권 잔액증명은 반드시 12월 31일자 기준으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며칠 차이라도 결산 자료로 쓰기 어렵습니다.
중구 주택건설사업자, 연말에 무엇이 몰리나
우정혁신도시 쪽 공정이 연말에 겹치면 자재 대금과 노무비가 한꺼번에 나갑니다. 결산일 예금 잔액이 얇아지는 시기이므로, 자금 계획에 결산일을 표시해 두십시오.
주택건설사업자 결산 기준은 중구에서도 같은가
같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의 등록기준과 「건설업 관리규정」(국토교통부 예규 제420호, 2025. 5. 2. 시행) 별지 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이 전국에 같은 기준을 정하기 때문입니다. 중구에 사무실이 있든 울산의 다른 지역에 있든 법인 3억 · 개인 6억 기준은 똑같이 적용됩니다.
- 같은 것 — 자본금 기준과 실질자본금을 세는 방법
- 다른 것 — 그 지역에서 나오는 일감과 자금 회전
실태조사는 어느 날을 보나
조사에서 자본금을 확인하는 기준일은 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입니다. 기술인력·사무실·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조사일 현재로 보지만, 자본금만은 결산 숫자로 판단합니다. 결산이 곧 대비인 셈입니다.
자본금을 10억 원 이상 늘리실 때는 지점장 명의의 주금납입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은행에 따라 발급에 며칠이 걸리니 증자 일정에 넣어 두십시오.
우정혁신도시 쪽 현장이 많으면 현금 흐름이 계절을 탑니다. 12월 31일에 잔액이 얇아지는 회사라면 11~12월부터 예치 일정을 잡아 두셔야 60일 거래실적을 채울 수 있습니다.
결산 자료는 양도·양수나 법인 분할·합병을 검토하실 때도 기준이 됩니다. 정리된 결산은 그 자체로 회사의 가치를 보여 줍니다.
중구에서 주택건설사업자 외에 다른 업종을 함께 두고 계시면 자본금은 합산해서 봅니다. 업종마다 따로 맞추는 것이 아니라 전체로 충족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가결산 재무제표를 받으실 때는 계정별 잔액까지 함께 요청하십시오. 총액만으로는 어떤 계정이 차감될지 알 수 없습니다.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금은 거래처별 잔액으로 확정해 두십시오. 합계만 맞춰 두면 실사나 진단에서 거래처 확인 요청이 들어올 때 대응이 늦어집니다.
혁신도시 공공청사 보수 쪽 일이 몰리는 해에는 수금이 뒤로 밀립니다. 중구 주택건설사업자 결산에서 매출은 늘었는데 실질자본금이 그대로인 경우가 여기서 나옵니다.
주택건설사업자 자본금 법인 3억 · 개인 6억은 등록할 때만 맞추면 되는 금액이 아닙니다. 중구에서 계속 영업하시려면 12월 31일마다 같은 기준으로 확인됩니다.
중구 주택건설사업자 연말결산 — 자주 묻는 질문
결산을 이미 마쳤는데 미달이면?
소명 기회가 주어지고 기간 안에 보완해 증명하면 처분을 피하거나 줄일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통보를 받는 즉시 움직여야 합니다.
잔액증명서는 아무 날짜나 됩니까?
아닙니다. 예금·부채·정기예적금·유가증권 잔액증명은 12월 31일자 기준으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현금은 얼마까지 인정됩니까?
자본총계의 100분의 1까지입니다. 초과분은 부실자산으로 차감되므로 결산 전에 예금 등 인정 가능한 형태로 옮겨 두십시오.
가결산으로 지금 상태를 먼저 보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중구 주택건설사업자 연말결산 상담 166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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