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연말결산 순서

핵심 요약

등록기준 자체는 북구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에 정리했고, 다른 업종까지 함께 보시려면 북구 건설업 면허 안내를 참고하십시오.

북구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연말결산에서 볼 것은 하나입니다 — 실질자본금. 자산에서 부채를 뺀 뒤 인정받지 못하는 자산을 다시 덜어낸 금액이고, 이 값이 법인 8.5억 · 개인 17억에 못 미치면 면허가 흔들립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와 결산은 어떻게 이어지나

결산이 끝나면 그 재무제표로 실적신고를 하고, 그 자료가 시공능력평가로 이어지며, 동시에 등록기준 심사의 근거가 됩니다. 한 번 확정된 숫자가 1년 내내 따라다닙니다.

이 금액은 등록기준이자 유지기준입니다. 결산마다 확인되고, 실태조사에서도 같은 값을 봅니다. 한 해 넘겼다고 끝나는 숫자가 아닙니다.

9~10월에 가결산으로 상태를 봅니다. 부족하면 11~12월에 채웁니다. 예금은 60일간 거래실적으로 평가되므로 늦을수록 불리합니다. 12월에는 12월 31일 기준으로만 효력이 있는 증명을 확보합니다.

맡겨 두면 되는 일과 대표님이 직접 정해야 하는 일이 다릅니다. 아래는 뒤쪽입니다.

항목	무엇을 보나
가지급금	실질자본금을 깎는 대표 항목. 쌓여 있다면 정리 계획부터 세우십시오
미수금·대여금	오래 못 받은 돈은 자산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회수할지 털지 방향을 정하십시오
가수금·차입금	잔액을 채운 돈이 빌린 돈이면 자본이 아닙니다
자금 흐름	결산일 전후로 들어왔다 바로 빠진 자국은 그 자체가 걸립니다
기술인력	올해 퇴사와 변동 신고가 끝났는지, 겸직과 상시근무는 맞는지 확인하십시오

다섯 가지의 공통점은 하루에 안 끝난다는 것입니다. 12월 31일 하루에 해결되는 항목이 하나도 없습니다. 북구 산업,환경설비공사업 결산의 승부가 12월이 아니라 그 전에 나는 이유입니다.

단계	무슨 일이 일어나나
1. 통보	실적신고 과정에서 자본금 미달업체로 관청에 통보됩니다
2. 실태조사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에 따라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조사합니다
3. 처분	미달이 확인되면 영업정지 6개월 — 같은 법 제83조 제3호
4. 미보완	정지 기간에 보완하지 못하면 등록말소 — 같은 조 제3호의2
5. 재미달	3년 안에 같은 기준에 다시 미달하면 등록말소

처분 기간에는 사실상 멈춥니다 — 계약과 양도를 포함한 건설업 관련 활동이 어려워집니다. 북구에서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를 지키는 가장 싼 방법은 결산 전 점검입니다.

기술자 수에 등급별 가중치를 곱하고 퇴직공제 납입금을 반영합니다. 결산 때 인력 현황과 공제 납입 내역을 함께 정리해 두면 평가 자료가 자연스럽게 갖춰집니다.

근거가 여러 곳에 흩어져 있어 처음에는 답답합니다. 보셔야 할 곳은 셋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의 등록기준 — 자본금 법인 8.5억 · 개인 17억, 기술인력, 사무실
「건설업 관리규정」(국토교통부 예규 제420호, 2025. 5. 2. 시행) 별지 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 자본을 세는 방법, 부실자산과 겸업자산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와 제83조 — 확인 절차와 미달했을 때의 처분

셋이 따로 놀지 않습니다 — 법령이 금액을 정하고, 지침이 세는 법을 정하고, 관청이 결산 자료로 확인합니다. 한 곳만 보면 준비가 어긋납니다.